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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문제에 AI, 제미나이까지 합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도 궁금해서 제미나이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 답변 : 수사 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므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추가적인 장치나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당당하게 할 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제미나이를 일일 우수 최고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JTBC '이가혁 라이브') : 제미나이, AI인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 판단은 물어본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닌가….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나빠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 새로운 것에 대해 적용을 하면서 일례로 들었다….]
[앵커]
제미나이가 국무위원에 이어서 야당 최고위원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닌데, 부대변인님,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1
[성치훈]
일단 국무회의에 중수청이 참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AI를 활용해서 이것을 언급한 것과 이것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일단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독립성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그런데 초반에는 참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78년 동안 이어왔던 검찰 체제를 이제 분리한 거잖아요. 중수청, 공소청 운영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매주 보고를 하면서, 아니면 매주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반에는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참석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뭔가 이것을 그래서 참석하는 게 법적으로 맞아 안 맞아, 이 논쟁으로 너무 지엽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소모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AI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너무 AI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AI가 맞다고 하면 다 맞는 것이냐, 나의 AI는 대답이 다르다. 대통령께서 오늘 또 글을 하나 더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AI를 그렇게 예로 든 것은 그만큼 기본적인 내용인데 왜 그것 가지고 반대를 하느냐. 그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I 활용하지 않느냐, AI에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걸 왜 나한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가벼운 얘기였는데 너무 이것을 다들 챌린지하듯이 너무 이렇게 조롱과 비판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저도 AI를 씁니다마는 AI는 정말 그냥 약간의 보조기제로 활용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걸 결국 결정과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논쟁 역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AI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반박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SNS에 이렇게 또 썼습니다.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무위원을 안 부르는 게 지휘감독 포기냐. 그리고 그 포기는 헌법 특별 사유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인 것 같거든요.
[송영훈]
지휘감독 포기가 탄핵 사유가 아니고요. 수사기관이나 중사법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자꾸 배석시켜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그러면서 수사기관, 준사법기관들을 본인의 발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직무수행을 하면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탄핵 사유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총장이 물론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장이었지만 그 검찰총장을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최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도록 배려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죠. 그리고 그것을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일종의 헌법적 한계처럼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매우 독창적인 헌법 해석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이 적어도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으니까 해도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수청장이 임명되자마자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의 말을 깨알같이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수청의 구성원들이 과연 정권을 향한 수사, 특히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처음부터 노골적인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 겁니다. AI에 관해서도 덧붙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러모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권 정체가 직시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걸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성치훈]
그러니까 중수청장 회의 배석, 이것도 나를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외창단까지 다 오게 한 것은 작년 말에 일단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초부터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직무대행이 참석할 때는 문제없었는데 왜 중수청, 공소청 나뉘면서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느냐,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쟁도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잖아요. 정말 중수청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제대로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초기에는 내가 그것을 그립감을 잡고 보고도 받으면서 중수청 문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다른 사법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공소취소, 대통령의 재판, 자꾸 사법리스크를 꺼내면서 이것과 연관시킨단 말이죠. 저는 제가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이게 지금 나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재판은 한참 뒤에나 재개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뭔가 공소취소를 하려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정말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보고를 받고 싶은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답답하셔서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송영훈]
제가 반론을 드리면 직무대행들이 국무회의에 나란히 배석했을 때도 당연히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6일에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나란히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주에 참여연대가 이렇게 수사기관 장들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평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의 재판이야 공소청이 앞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될 몫이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기관 길들이기를 함으로써 중수청이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못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사로 인해서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더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미온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중단돼야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지용 중수청장 본인이 더 이상 국무회의에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논란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욕설과 비속어가 담긴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워낙 법적 대응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는 오늘 듣지 않기로 하고요. 이 녹취가 어떻게 공개된 건가요?
[성치훈]
그러니까 저는 보지 않는 유튜브이기는 한데 보수 유튜버가 공개를 한 것이고, 저도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들었는데, 이게 방송에서 다뤄져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뭔가 너무 욕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설보다는 아무래도 내용에 더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고. 이 유튜버가 그러면 보수 유튜버에서 왜, 다른 진영에서 터트린 것도 아니고 왜 같은 진영에서 터트렸는가, 이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저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더 강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태도와 이런 것들도 만족스럽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게 될 장동혁 대표의 그 녹취 속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당 대표가 맞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녹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강성인 극우 측에서 이걸 터트린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녹취록 갖고 얼마나 문제가 일파만파 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일반적인 중도층이나 이런 국민께서 보실 때는 녹취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녹취 내용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일단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송영훈]
제3자가 녹음한 것이 아닌지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낸 입장문을 봐도 상당히 많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입장문 원문이...
[앵커]
그러니까 이 녹취가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녹취가 된 거잖아요. 그 함께 있는 사람이 녹취했느냐, 아니면 그 옆 테이블에서 했느냐, 이게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가 녹음을 하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녹음했는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당 대표실의 입장문을 보면 녹취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와 동석했던 사람들이 녹음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 녹취를 들어보면 상당히 내밀한 전당대회 전략을 논의를 하던데, 그런 것들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상대방들에 대해서도 녹음을 한 것인지 아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참고로 이 녹취가 2025년, 그러니까 작년 7월 말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의도 식당에서 나온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 부대변인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욕설도 욕설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송영훈]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형수 욕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녹음파일은 통수 욕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면 시쳇말로 통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강고한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통수 욕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일단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내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속내를 상당히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면회를 갈 생각도 진지하게 있었던 것 같지가 않고. 다만 구치소 앞에 가서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동석자 중 한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형은 부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실선거라는 용어로 바꿔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 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사실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분들과 상당히 정치적인 코드를 맞춰온 것,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한편의 정치적 연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 왔던 분들로서는 상당히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인상을 주는 녹음파일들이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것을 외쳤는데 녹취 안에서는 부정선거의 부 자도 싫다, 이런 녹취가 들어 있어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설명이셨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장 대표가 어젯밤에 올림픽공원을 찾아서 강성 지지층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제가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는 당원 동지들, 애국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녹취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게 어제 오후였고, 어젯밤에 올공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변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녹취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전혀 없다는 게 녹취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올림픽공원에 아직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그래, 1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변화시켜줬다, 당신들이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각과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당시, 한때 내가 잘 모를 때, 뭘 모르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잠깐 가졌던 것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달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로 올림픽공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두 가지에서 놀랐는데 아직도 올림픽공원에 모여 계신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놀랐고, 거기에 저는 이 내용보다 저는 다른 진영에 있어서 그런가요,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욕설. 아무리 글쎄요,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술 취한 상태에서 뭔가 계속 욕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모습들을 저는 느껴졌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강하고 오른쪽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을 달래주러 달려갔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당 대표의 기준은 정말 올림픽공원에 있구나.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급급하고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이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졌을 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가는 것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했는데 바로 그냥 어젯밤에 신속하게 갔습니다.
[송영훈]
본인은 상황을 진화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저렇게 갔다고 해서 저 녹음파일을 직접 들은 이른바 강성 보수층의 마음이 되돌려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표리부동,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지만 실제 속내는 형은 부 자는 싫어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1년여 동안 장동혁 대표가 본인들이 믿는 부정선론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하고 지지해온 분들은 그야말로 기만당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무언가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조차 그건 카메라 앞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카메라가 꺼지고 유권자의 눈이 없는 곳에 가면 또다시 어떤 언행을 보일지 모른다는 그 신뢰의 파괴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 성 부대변인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걸 공개한 게 아니라 강성 보수 유튜브에서 이게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시점에, 일각에서는 이진숙이나 김태규를 대안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송영훈]
그런 정치공학적인 분석은 저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벌어질 현상에 대한 예측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게 왜 이 시점에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강성 유튜버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생각이 정말 그런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런 언행을 일관되게 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 녹음파일을 어떠한 경로로든 입수해서 들어봤을 때 정말로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개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그동안에 마음이 갔던 강성 보수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와는 상당한 심리적 이격이 생기고 그러므로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했을 때 거론하신 분들이 소환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고 일단 그 이유 자체는 누구라도 이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공개하기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대변인님.
[성치훈]
일단 강성 유튜브에서 또 추가 폭로를 할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장동혁 대표가 평소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겉으로 내뱉는 험한 말투, 아니면 생각과 다른 내용을 또 담고 있는 녹취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뭔가 지금 예측이나 분석이기는 합니다마는 김태규 의원이나 이진숙 의원이나 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속에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사람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저는 이게 더 서글픈 것 같아요.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서도 장동혁 대표 2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계파에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반대했고 부정선거를 반대했던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까 본인은 나는 몰랐던 시절에 그런 것이지, 변했다, 그분들이 나를 바꿔줬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상은 그 사람들을 소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는 그들을, 제 생각에는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려고 험한 말을 내뱉고 한국 정치를 험한 말의 잔치의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치 풍토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진숙 의원도, 김태규 의원도. 김태규 의원 저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와, 어떻게 저렇게 강경한 말만 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말만 하지? 그런데 김태규 의원 과거를 아는 분들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라 품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었는데 부위원장 때부터 저렇게 강경해졌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진보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뭔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 정치가 마치 성공하는 공식인 양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행태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수에서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올림픽공원에 적합하냐, 이것을 따지는 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하나는 사람이 주목받는 정치 풍토나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은 당내 갈등 증폭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녹취가 있다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ON' 출연) : 오세훈 시장의 절친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돈을 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인정을 했어요. 내일 생중계 여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선고 생중계 결정은) 1심의 판결과 혹시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밝히려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2심에서 새롭게 채택된 증거로 인해서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 결과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왜 생중계 결정을 했냐, 이거부터 그러면 결과가 될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송영훈]
아무래도 생중계 여부를 판결에 대한 전망과 완전히 분리시켜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자체는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 근거해서 수사했고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는 생중계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생중계가 청구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서 그것을 불허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밝혀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불허할 것이었으면 얼마든지 불허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1심에서는 선고가 생중계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생중계를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론을 할 때 법관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평론과 결부시키는 것을 가급적 저어하는 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부장판사의 세평 이런 것을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유죄인데 그걸 생중계하는 경우에 2심이 최종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통해서 대중에게는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은 낙인효과가 가해질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굳이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뭔가 결론이 1심과는 사뭇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도 조금 시선이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이어서 이게 이대로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시장직 상실형이잖아요.
[송영훈]
그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런 것이죠.
[앵커]
그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래서 이게 반대로 나올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걸 대국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설명도 가능한 것 같은데.
[성치훈]
보통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1심과 같이 시장직 상실형이 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 파급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바람대로 이게 뒤집힌다 하더라도 정치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결과든 파급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중계를 통해서 상세히 국민께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 여부 자체가 뭔가 판결의 방향을 가늠하기보다는 저는 그만큼 이 사건의, 2심 판결이 갖는 중요성 그것 때문에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지, 뭔가 뒤집기 위해 설명한다. 저는 뒤집는 게 아니고 유지되는 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층이나 이쪽에서는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진보진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1심과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떤 결정이든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항소심은 뭐가 변수가 될까요? 1심과 다른 게 있다면?
[송영훈]
일단 첫 번째는 명태균 씨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서 현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같은 재판부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저에는 명태균 씨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서, 즉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사안 구조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성격의 금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이고 그런데 재판부는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한 시각 자체는 머리속에서 쉽게 그렇게 지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1심과 똑같은 판단이 나올 것인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새로운 녹음파일을 찾았다고 하면서 탄핵 증거로 제출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에 통화녹음인데 그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것을...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씨 이야기죠, 통화 내용. 오세훈 씨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송영훈]
저걸 옛날에 쓰던 휴대전화가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에 있던 것을 어렵게 찾아서 제출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언론에서 일정 부분 소개된 것과 같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가. 아니면 전체를 들어봤더니 그렇게까지 믿기는 어려운 증거인가. 여기에 사실 항소심의 향방이 상당히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증거는 많지 않고 명태균 씨의 증언에 많이 기대서 판결이 나왔다, 1심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발언을 탄핵할 만한 녹취가 이번에 제출됐기 때문에 2심은 좀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저희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채택됐다는 증거가 그렇게 결정적 스모킹건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이 다른 것은 김한정 씨의 돈이 직접 전달이 됐다는 점, 그게 명백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것인가, 김한정 씨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김한정이라는 사람, 오세훈 시장을 상당히 오랜 기간 후원을 해왔던 사람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그 정도의 돈을 들여가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면서 본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후원해온 사람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원자라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후원해왔다면 세밀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도 그런 위험감수를 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 기준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후원하는 정치인과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저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김한정 씨 역시 명태균 씨와 비교해서 그렇게 신뢰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서영교 의원이 개인 의원이 아니라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선고 전날 이게 적절하냐, 이게 논란입니다.
[송영훈]
노골적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민주당은 저런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 같은 거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 윤리심판원 차원에서라도 징계를 해야죠. 서영교 의원은 과거에 재판청탁도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재판청탁도 모자라서 노골적으로 재판부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서영교 의원의 저런 압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재판부도 자존심이 있는데 설령 결론이 유죄고 징역형을 생각해놨더라도 오늘 밤에라도 아마 판결서의 주문을 고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인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자행되고 있는 점, 상당히 심각한 신호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정치인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저렇게 사법부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정치인은 국회에서 아무런 자정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제어할 방법도 없고 법적 제재도 없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시장직 상실형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 선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걸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성치훈]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일 만약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저는 내년에 4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결과 내용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징역형이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밑에서 정말 지금 만약에 유죄가 유지되고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됐을 때 우리는 재보궐선거를 이기려면 어떤 시민들께 어떤 말씀들을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지금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느냐. 지금 여론이 안 좋거든요. 민주당을 향한 여론, 원래 수도권은 늘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보여왔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과, 특히 경기도 이런 쪽에서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환영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지잖아요? 한 번 더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를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심각하게 어떻게 서울시민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지 고민해야지 오세훈 시장 판결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걸 고민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YTN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결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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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문제에 AI, 제미나이까지 합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도 궁금해서 제미나이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 답변 : 수사 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므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추가적인 장치나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당당하게 할 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제미나이를 일일 우수 최고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JTBC '이가혁 라이브') : 제미나이, AI인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 판단은 물어본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닌가….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나빠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 새로운 것에 대해 적용을 하면서 일례로 들었다….]
[앵커]
제미나이가 국무위원에 이어서 야당 최고위원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닌데, 부대변인님,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1
[성치훈]
일단 국무회의에 중수청이 참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AI를 활용해서 이것을 언급한 것과 이것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일단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독립성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그런데 초반에는 참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78년 동안 이어왔던 검찰 체제를 이제 분리한 거잖아요. 중수청, 공소청 운영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매주 보고를 하면서, 아니면 매주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반에는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참석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뭔가 이것을 그래서 참석하는 게 법적으로 맞아 안 맞아, 이 논쟁으로 너무 지엽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소모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AI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너무 AI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AI가 맞다고 하면 다 맞는 것이냐, 나의 AI는 대답이 다르다. 대통령께서 오늘 또 글을 하나 더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AI를 그렇게 예로 든 것은 그만큼 기본적인 내용인데 왜 그것 가지고 반대를 하느냐. 그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I 활용하지 않느냐, AI에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걸 왜 나한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가벼운 얘기였는데 너무 이것을 다들 챌린지하듯이 너무 이렇게 조롱과 비판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저도 AI를 씁니다마는 AI는 정말 그냥 약간의 보조기제로 활용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걸 결국 결정과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논쟁 역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AI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반박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SNS에 이렇게 또 썼습니다.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무위원을 안 부르는 게 지휘감독 포기냐. 그리고 그 포기는 헌법 특별 사유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인 것 같거든요.
[송영훈]
지휘감독 포기가 탄핵 사유가 아니고요. 수사기관이나 중사법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자꾸 배석시켜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그러면서 수사기관, 준사법기관들을 본인의 발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직무수행을 하면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탄핵 사유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총장이 물론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장이었지만 그 검찰총장을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최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도록 배려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죠. 그리고 그것을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일종의 헌법적 한계처럼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매우 독창적인 헌법 해석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이 적어도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으니까 해도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수청장이 임명되자마자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의 말을 깨알같이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수청의 구성원들이 과연 정권을 향한 수사, 특히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처음부터 노골적인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 겁니다. AI에 관해서도 덧붙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러모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권 정체가 직시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걸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성치훈]
그러니까 중수청장 회의 배석, 이것도 나를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외창단까지 다 오게 한 것은 작년 말에 일단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초부터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직무대행이 참석할 때는 문제없었는데 왜 중수청, 공소청 나뉘면서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느냐,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쟁도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잖아요. 정말 중수청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제대로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초기에는 내가 그것을 그립감을 잡고 보고도 받으면서 중수청 문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다른 사법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공소취소, 대통령의 재판, 자꾸 사법리스크를 꺼내면서 이것과 연관시킨단 말이죠. 저는 제가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이게 지금 나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재판은 한참 뒤에나 재개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뭔가 공소취소를 하려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정말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보고를 받고 싶은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답답하셔서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송영훈]
제가 반론을 드리면 직무대행들이 국무회의에 나란히 배석했을 때도 당연히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6일에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나란히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주에 참여연대가 이렇게 수사기관 장들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평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의 재판이야 공소청이 앞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될 몫이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기관 길들이기를 함으로써 중수청이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못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사로 인해서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더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미온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중단돼야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지용 중수청장 본인이 더 이상 국무회의에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논란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욕설과 비속어가 담긴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워낙 법적 대응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는 오늘 듣지 않기로 하고요. 이 녹취가 어떻게 공개된 건가요?
[성치훈]
그러니까 저는 보지 않는 유튜브이기는 한데 보수 유튜버가 공개를 한 것이고, 저도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들었는데, 이게 방송에서 다뤄져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뭔가 너무 욕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설보다는 아무래도 내용에 더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고. 이 유튜버가 그러면 보수 유튜버에서 왜, 다른 진영에서 터트린 것도 아니고 왜 같은 진영에서 터트렸는가, 이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저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더 강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태도와 이런 것들도 만족스럽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게 될 장동혁 대표의 그 녹취 속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당 대표가 맞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녹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강성인 극우 측에서 이걸 터트린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녹취록 갖고 얼마나 문제가 일파만파 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일반적인 중도층이나 이런 국민께서 보실 때는 녹취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녹취 내용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일단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송영훈]
제3자가 녹음한 것이 아닌지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낸 입장문을 봐도 상당히 많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입장문 원문이...
[앵커]
그러니까 이 녹취가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녹취가 된 거잖아요. 그 함께 있는 사람이 녹취했느냐, 아니면 그 옆 테이블에서 했느냐, 이게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가 녹음을 하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녹음했는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당 대표실의 입장문을 보면 녹취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와 동석했던 사람들이 녹음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 녹취를 들어보면 상당히 내밀한 전당대회 전략을 논의를 하던데, 그런 것들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상대방들에 대해서도 녹음을 한 것인지 아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참고로 이 녹취가 2025년, 그러니까 작년 7월 말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의도 식당에서 나온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 부대변인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욕설도 욕설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송영훈]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형수 욕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녹음파일은 통수 욕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면 시쳇말로 통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강고한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통수 욕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일단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내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속내를 상당히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면회를 갈 생각도 진지하게 있었던 것 같지가 않고. 다만 구치소 앞에 가서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동석자 중 한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형은 부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실선거라는 용어로 바꿔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 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사실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분들과 상당히 정치적인 코드를 맞춰온 것,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한편의 정치적 연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 왔던 분들로서는 상당히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인상을 주는 녹음파일들이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것을 외쳤는데 녹취 안에서는 부정선거의 부 자도 싫다, 이런 녹취가 들어 있어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설명이셨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장 대표가 어젯밤에 올림픽공원을 찾아서 강성 지지층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제가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는 당원 동지들, 애국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녹취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게 어제 오후였고, 어젯밤에 올공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변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녹취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전혀 없다는 게 녹취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올림픽공원에 아직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그래, 1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변화시켜줬다, 당신들이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각과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당시, 한때 내가 잘 모를 때, 뭘 모르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잠깐 가졌던 것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달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로 올림픽공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두 가지에서 놀랐는데 아직도 올림픽공원에 모여 계신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놀랐고, 거기에 저는 이 내용보다 저는 다른 진영에 있어서 그런가요,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욕설. 아무리 글쎄요,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술 취한 상태에서 뭔가 계속 욕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모습들을 저는 느껴졌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강하고 오른쪽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을 달래주러 달려갔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당 대표의 기준은 정말 올림픽공원에 있구나.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급급하고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이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졌을 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가는 것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했는데 바로 그냥 어젯밤에 신속하게 갔습니다.
[송영훈]
본인은 상황을 진화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저렇게 갔다고 해서 저 녹음파일을 직접 들은 이른바 강성 보수층의 마음이 되돌려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표리부동,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지만 실제 속내는 형은 부 자는 싫어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1년여 동안 장동혁 대표가 본인들이 믿는 부정선론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하고 지지해온 분들은 그야말로 기만당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무언가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조차 그건 카메라 앞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카메라가 꺼지고 유권자의 눈이 없는 곳에 가면 또다시 어떤 언행을 보일지 모른다는 그 신뢰의 파괴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 성 부대변인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걸 공개한 게 아니라 강성 보수 유튜브에서 이게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시점에, 일각에서는 이진숙이나 김태규를 대안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송영훈]
그런 정치공학적인 분석은 저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벌어질 현상에 대한 예측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게 왜 이 시점에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강성 유튜버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생각이 정말 그런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런 언행을 일관되게 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 녹음파일을 어떠한 경로로든 입수해서 들어봤을 때 정말로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개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그동안에 마음이 갔던 강성 보수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와는 상당한 심리적 이격이 생기고 그러므로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했을 때 거론하신 분들이 소환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고 일단 그 이유 자체는 누구라도 이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공개하기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대변인님.
[성치훈]
일단 강성 유튜브에서 또 추가 폭로를 할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장동혁 대표가 평소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겉으로 내뱉는 험한 말투, 아니면 생각과 다른 내용을 또 담고 있는 녹취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뭔가 지금 예측이나 분석이기는 합니다마는 김태규 의원이나 이진숙 의원이나 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속에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사람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저는 이게 더 서글픈 것 같아요.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서도 장동혁 대표 2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계파에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반대했고 부정선거를 반대했던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까 본인은 나는 몰랐던 시절에 그런 것이지, 변했다, 그분들이 나를 바꿔줬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상은 그 사람들을 소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는 그들을, 제 생각에는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려고 험한 말을 내뱉고 한국 정치를 험한 말의 잔치의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치 풍토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진숙 의원도, 김태규 의원도. 김태규 의원 저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와, 어떻게 저렇게 강경한 말만 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말만 하지? 그런데 김태규 의원 과거를 아는 분들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라 품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었는데 부위원장 때부터 저렇게 강경해졌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진보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뭔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 정치가 마치 성공하는 공식인 양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행태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수에서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올림픽공원에 적합하냐, 이것을 따지는 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하나는 사람이 주목받는 정치 풍토나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은 당내 갈등 증폭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녹취가 있다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ON' 출연) : 오세훈 시장의 절친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돈을 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인정을 했어요. 내일 생중계 여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선고 생중계 결정은) 1심의 판결과 혹시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밝히려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2심에서 새롭게 채택된 증거로 인해서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 결과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왜 생중계 결정을 했냐, 이거부터 그러면 결과가 될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송영훈]
아무래도 생중계 여부를 판결에 대한 전망과 완전히 분리시켜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자체는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 근거해서 수사했고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는 생중계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생중계가 청구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서 그것을 불허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밝혀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불허할 것이었으면 얼마든지 불허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1심에서는 선고가 생중계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생중계를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론을 할 때 법관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평론과 결부시키는 것을 가급적 저어하는 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부장판사의 세평 이런 것을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유죄인데 그걸 생중계하는 경우에 2심이 최종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통해서 대중에게는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은 낙인효과가 가해질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굳이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뭔가 결론이 1심과는 사뭇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도 조금 시선이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이어서 이게 이대로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시장직 상실형이잖아요.
[송영훈]
그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런 것이죠.
[앵커]
그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래서 이게 반대로 나올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걸 대국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설명도 가능한 것 같은데.
[성치훈]
보통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1심과 같이 시장직 상실형이 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 파급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바람대로 이게 뒤집힌다 하더라도 정치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결과든 파급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중계를 통해서 상세히 국민께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 여부 자체가 뭔가 판결의 방향을 가늠하기보다는 저는 그만큼 이 사건의, 2심 판결이 갖는 중요성 그것 때문에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지, 뭔가 뒤집기 위해 설명한다. 저는 뒤집는 게 아니고 유지되는 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층이나 이쪽에서는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진보진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1심과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떤 결정이든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항소심은 뭐가 변수가 될까요? 1심과 다른 게 있다면?
[송영훈]
일단 첫 번째는 명태균 씨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서 현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같은 재판부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저에는 명태균 씨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서, 즉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사안 구조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성격의 금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이고 그런데 재판부는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한 시각 자체는 머리속에서 쉽게 그렇게 지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1심과 똑같은 판단이 나올 것인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새로운 녹음파일을 찾았다고 하면서 탄핵 증거로 제출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에 통화녹음인데 그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것을...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씨 이야기죠, 통화 내용. 오세훈 씨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송영훈]
저걸 옛날에 쓰던 휴대전화가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에 있던 것을 어렵게 찾아서 제출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언론에서 일정 부분 소개된 것과 같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가. 아니면 전체를 들어봤더니 그렇게까지 믿기는 어려운 증거인가. 여기에 사실 항소심의 향방이 상당히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증거는 많지 않고 명태균 씨의 증언에 많이 기대서 판결이 나왔다, 1심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발언을 탄핵할 만한 녹취가 이번에 제출됐기 때문에 2심은 좀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저희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채택됐다는 증거가 그렇게 결정적 스모킹건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이 다른 것은 김한정 씨의 돈이 직접 전달이 됐다는 점, 그게 명백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것인가, 김한정 씨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김한정이라는 사람, 오세훈 시장을 상당히 오랜 기간 후원을 해왔던 사람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그 정도의 돈을 들여가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면서 본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후원해온 사람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원자라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후원해왔다면 세밀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도 그런 위험감수를 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 기준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후원하는 정치인과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저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김한정 씨 역시 명태균 씨와 비교해서 그렇게 신뢰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서영교 의원이 개인 의원이 아니라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선고 전날 이게 적절하냐, 이게 논란입니다.
[송영훈]
노골적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민주당은 저런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 같은 거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 윤리심판원 차원에서라도 징계를 해야죠. 서영교 의원은 과거에 재판청탁도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재판청탁도 모자라서 노골적으로 재판부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서영교 의원의 저런 압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재판부도 자존심이 있는데 설령 결론이 유죄고 징역형을 생각해놨더라도 오늘 밤에라도 아마 판결서의 주문을 고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인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자행되고 있는 점, 상당히 심각한 신호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정치인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저렇게 사법부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정치인은 국회에서 아무런 자정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제어할 방법도 없고 법적 제재도 없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시장직 상실형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 선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걸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성치훈]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일 만약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저는 내년에 4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결과 내용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징역형이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밑에서 정말 지금 만약에 유죄가 유지되고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됐을 때 우리는 재보궐선거를 이기려면 어떤 시민들께 어떤 말씀들을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지금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느냐. 지금 여론이 안 좋거든요. 민주당을 향한 여론, 원래 수도권은 늘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보여왔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과, 특히 경기도 이런 쪽에서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환영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지잖아요? 한 번 더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를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심각하게 어떻게 서울시민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지 고민해야지 오세훈 시장 판결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걸 고민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YTN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결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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