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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0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전화 : 손솔 진보당 의원
- 국힘 법사위원들, 들숨에 '공소' 날숨에 '취소'
- 28일 조작기소 보고회 공동 주최...국감서 확인된 것들 있어
- 유병호, 징계 과정서 TV조선에 녹취 제공하며 여론전
- 박상용, 직무정지 상태서 정치 현안 논평 적절치 않아
- 이화영 재심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
- 조희대 탄핵 찬성...'법복 입고 정치' 의심할 수 밖에
- 선택적 언론플레이, 국감장 나와서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 대통령 야망설 아니면 이해 어려워...한덕수·반기문과 비슷
- 민주당 내부 다양한 의견 있는 듯...과반 찬성 시 탄핵 발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국정감사도 어느새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남은 국감 이슈들, 특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법사위 국감 상황, 또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손솔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 장성철 : 네,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어디 국감이에요?
◆ 손솔 : 오늘 법사위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국감이 있어서요. 법사위에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광주, 대구 이렇게 갑니다. 저는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대구로 가시는군요. 이동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안으로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핵심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역공소청에 신설된 사건심의위원회가 공소 취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솔 : 예, 사실 어제 공소청 국감이었는데 저희 법사위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을 때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이 포인트만이 아니라 거의 들숨에 공소, 날숨에 취소 이야기를 하는 수준으로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 공소 취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거의 트집을 잡는 수준에 불과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 장성철 : 네, 그 의혹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손솔 : 아니,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소 취소 하려고 하지?'라고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이 제도의 설계나 기구의 필요성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기승전 '공소 취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께서도 조작 기소 청문회에 참여하셨는데, 전용기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28일 국회에서 조작 기소 보고회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조작 기소 특검은 국정감사 이후에 바로 추진되는 건가요?
◆ 손솔 : 네, 저도 28일에 보고회에 같이 참여하고 공동 주최하고요. 저는 발표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감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는데 조작 기소, 강압 감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감사원 같은 경우도 유병호 타이거파 분들이 징계 요구를 받고 징계 과정에 있는데도 감사 과정에 있었던 녹취를 TV조선에 제공해서 나가게 한다거나, 그거는 저희 의원들도 자료를 받아볼 수 없고 감사원에 가서 들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언론에 유출해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하는 여론전을 펼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어제 박상용 검사도 이야기했지만, 박상용 검사는 선서 거부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단독으로 열었던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유튜브에 나간다거나, 그런데 유튜브에 나가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거나 본인의 신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알겠다 싶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무정지를 했던 이유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결국에는 징계가 완료되지 않고 국정조사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사건과 관련해서 조작 기소라는 부분이 확인되거나 그런 흔적이 보이는 부분도 있으세요? 이번 발표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 손솔 :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수사 자체가 목적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장 강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 진술 강요,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검찰에 있는 디지털 자료라든가 당사자들에 대한 신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던 것들이 증거와 수사로 다시 재확인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 장성철 : 네, 그럼 정확하게 대통령과 관련된 조작 기소 내용은 이번 28일 국회 보고회에 발표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손솔 :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진술, 회유, 압박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얘기 여쭤볼게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가석방을 요구했다가 재심 청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손솔 :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과 재심 중에 하나를 택한다 이런 것보다는 재심도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심이라는 게 사법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 장성철 : 그렇죠.
◆ 손솔 : 왜냐하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도 이전에 재판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정황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본인은 당사자로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확인할 만한, 뒤집을 만한 분명한 새로운 정황이라는 거는 사실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수사로 확인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당장의 상황에서 확실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이번에 조작 기소 보고회 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이런 사례가 포함이 되나요?
◆ 손솔 :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것이 아마 쌍방울 사건이죠. 쌍방울 사건인데, 국정조사를 했던 과정이나 조작 기소 의혹에서 핵심적인 거는 관련자들은 사건이 있고 실제로 범죄를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의 정황을 가지고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회유, 압박을 해서 그것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국정조사와 이후의 특검에서도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이화영 부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메인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 손솔 : 저희 진보당은 탄핵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어떠한 헌법, 법률적인 중대한 위반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솔 :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했을 때도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 장성철 : 화제가 됐어요.
◆ 손솔 : 예, 제가 그 질의를 했던 이유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청권이 먼저냐 임명권이 먼저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일련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들을 보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충실하기보다 언론에 먼저 나오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법관이 공석이지만 민사 사건의 시간은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형사 사건은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상고심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감 전에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게 있는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기 전에 200여 일 정도를 아예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청을 하고 나서 재제청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왜 200여 일 동안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감장에 나와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이후의 행보를 했던 그 수준…
◇ 장성철 : 의원님,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손솔 의원, 우리 같이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 같이 추진합시다" 이렇게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 손솔 : 조국혁신당은 아시다시피 탄핵이 이미 당론이시기 때문에 상호 알고 있는 바이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여전히 시기상조 아니냐",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진보당 차원에서는 탄핵 추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지만, 저희 법사위에서 봤을 때 이 논란이 되게 길고 법리적인 쟁점도 있고 어려워요, 국민들께서 듣기에.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청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인다면 탄핵 추진의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혹을 확인하는 진상 규명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민주당 내에도 신중론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3분의 1이 발의니까 그거는 될 것 같은데 과반 찬성이어야 되잖아요. 현재 분위기상 어떻게 보세요? 과반 찬성 나올 수 있을까요?
◆ 손솔 : 그런데 과반 찬성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저는 발의도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발의가 되면 거의 과반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연동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게 장동혁 대표의 말이라서 여쭤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는 "탄핵이 목표가 아니라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를 민주당이나 진보당에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탄핵보다는?
◆ 손솔 : 아, 저는 사실 제청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 때 "일단 직무정지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장성철 : 네, 그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되고 탄핵되면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윤석열 재판도 정지된다. 탄핵이 오히려 정권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독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으세요?
◆ 손솔 : 그게 현재 있는 신중론의 가장 큰 근거이고, 저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논의는 정치적인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법복 입고 정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내고,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현재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정치적인 후폭풍이라든지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손솔 : 네, 저는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의원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2심, 김건희 2심 등 유죄 판결을 받은 1심이 2심에서 뒤집어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품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세요?
◆ 손솔 : 사실 무죄를 주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을 저도 하고 있고요. 사실 여론조사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1심에서 유죄, 김건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던 거거든요.
◇ 장성철 : 맞습니다.
◆ 손솔 :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오히려 김건희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선고 하루 전에 올려버리고, 그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된 게 윤석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오히려 법기술을 쓰면서 무죄를 줄 수 있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어떠한 정확한 명백한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상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 손솔 : 네, 선고심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올려서 무기한 연장된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이니까요.
◇ 장성철 : 그러네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적·대선 플랜이 있다고 보십니까?
◆ 손솔 : 저는 대통령 야망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비슷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저는 비슷하다고 하면 한덕수, 반기문 이런 분들과 더 비슷하다고 봐요. 오랜 관료 생활을 하고,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야망설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감을 할 때 의원님이나 보좌진들이 정책 감사도 하고 대안 제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법사위 국감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감 때 준비를 하셨는데 보도가 안 돼서 안타깝거나 법원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손솔 : 네, 제가 법사위에서 노동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 많이 안 됩니다.
◇ 장성철 : 말씀하십시오.
◆ 손솔 : 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여러 판결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양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걸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저는 피해자나 유가족들의 합의가 있으면 대단히 감경해 주는 방향으로 양형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재 사건에서 기업들이 유족들에게 합의 종용을 하러 오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고 이후에 재판 과정 자체가 너무 비용과 심리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감경 사유가 돼버리면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양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의견도 더 많이 듣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보통 정치적인 주요 쟁점으로 이야기하게 되지만, 사실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피해자, 유가족, 노동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국감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치밀하고 논리적인 의정 활동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 손솔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이상 국회 법사위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솔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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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전화 : 손솔 진보당 의원
- 국힘 법사위원들, 들숨에 '공소' 날숨에 '취소'
- 28일 조작기소 보고회 공동 주최...국감서 확인된 것들 있어
- 유병호, 징계 과정서 TV조선에 녹취 제공하며 여론전
- 박상용, 직무정지 상태서 정치 현안 논평 적절치 않아
- 이화영 재심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
- 조희대 탄핵 찬성...'법복 입고 정치' 의심할 수 밖에
- 선택적 언론플레이, 국감장 나와서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 대통령 야망설 아니면 이해 어려워...한덕수·반기문과 비슷
- 민주당 내부 다양한 의견 있는 듯...과반 찬성 시 탄핵 발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국정감사도 어느새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남은 국감 이슈들, 특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법사위 국감 상황, 또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손솔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 장성철 : 네,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어디 국감이에요?
◆ 손솔 : 오늘 법사위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국감이 있어서요. 법사위에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광주, 대구 이렇게 갑니다. 저는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대구로 가시는군요. 이동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안으로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핵심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역공소청에 신설된 사건심의위원회가 공소 취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솔 : 예, 사실 어제 공소청 국감이었는데 저희 법사위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을 때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이 포인트만이 아니라 거의 들숨에 공소, 날숨에 취소 이야기를 하는 수준으로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 공소 취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거의 트집을 잡는 수준에 불과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 장성철 : 네, 그 의혹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손솔 : 아니,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소 취소 하려고 하지?'라고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이 제도의 설계나 기구의 필요성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기승전 '공소 취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께서도 조작 기소 청문회에 참여하셨는데, 전용기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28일 국회에서 조작 기소 보고회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조작 기소 특검은 국정감사 이후에 바로 추진되는 건가요?
◆ 손솔 : 네, 저도 28일에 보고회에 같이 참여하고 공동 주최하고요. 저는 발표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감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는데 조작 기소, 강압 감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감사원 같은 경우도 유병호 타이거파 분들이 징계 요구를 받고 징계 과정에 있는데도 감사 과정에 있었던 녹취를 TV조선에 제공해서 나가게 한다거나, 그거는 저희 의원들도 자료를 받아볼 수 없고 감사원에 가서 들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언론에 유출해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하는 여론전을 펼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어제 박상용 검사도 이야기했지만, 박상용 검사는 선서 거부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단독으로 열었던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유튜브에 나간다거나, 그런데 유튜브에 나가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거나 본인의 신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알겠다 싶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무정지를 했던 이유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결국에는 징계가 완료되지 않고 국정조사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사건과 관련해서 조작 기소라는 부분이 확인되거나 그런 흔적이 보이는 부분도 있으세요? 이번 발표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 손솔 :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수사 자체가 목적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장 강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 진술 강요,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검찰에 있는 디지털 자료라든가 당사자들에 대한 신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던 것들이 증거와 수사로 다시 재확인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 장성철 : 네, 그럼 정확하게 대통령과 관련된 조작 기소 내용은 이번 28일 국회 보고회에 발표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손솔 :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진술, 회유, 압박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얘기 여쭤볼게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가석방을 요구했다가 재심 청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손솔 :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과 재심 중에 하나를 택한다 이런 것보다는 재심도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심이라는 게 사법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 장성철 : 그렇죠.
◆ 손솔 : 왜냐하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도 이전에 재판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정황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본인은 당사자로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확인할 만한, 뒤집을 만한 분명한 새로운 정황이라는 거는 사실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수사로 확인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당장의 상황에서 확실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이번에 조작 기소 보고회 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이런 사례가 포함이 되나요?
◆ 손솔 :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것이 아마 쌍방울 사건이죠. 쌍방울 사건인데, 국정조사를 했던 과정이나 조작 기소 의혹에서 핵심적인 거는 관련자들은 사건이 있고 실제로 범죄를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의 정황을 가지고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회유, 압박을 해서 그것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국정조사와 이후의 특검에서도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이화영 부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메인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 손솔 : 저희 진보당은 탄핵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어떠한 헌법, 법률적인 중대한 위반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솔 :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했을 때도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 장성철 : 화제가 됐어요.
◆ 손솔 : 예, 제가 그 질의를 했던 이유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청권이 먼저냐 임명권이 먼저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일련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들을 보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충실하기보다 언론에 먼저 나오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법관이 공석이지만 민사 사건의 시간은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형사 사건은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상고심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감 전에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게 있는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기 전에 200여 일 정도를 아예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청을 하고 나서 재제청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왜 200여 일 동안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감장에 나와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이후의 행보를 했던 그 수준…
◇ 장성철 : 의원님,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손솔 의원, 우리 같이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 같이 추진합시다" 이렇게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 손솔 : 조국혁신당은 아시다시피 탄핵이 이미 당론이시기 때문에 상호 알고 있는 바이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여전히 시기상조 아니냐",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진보당 차원에서는 탄핵 추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지만, 저희 법사위에서 봤을 때 이 논란이 되게 길고 법리적인 쟁점도 있고 어려워요, 국민들께서 듣기에.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청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인다면 탄핵 추진의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혹을 확인하는 진상 규명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민주당 내에도 신중론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3분의 1이 발의니까 그거는 될 것 같은데 과반 찬성이어야 되잖아요. 현재 분위기상 어떻게 보세요? 과반 찬성 나올 수 있을까요?
◆ 손솔 : 그런데 과반 찬성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저는 발의도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발의가 되면 거의 과반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연동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게 장동혁 대표의 말이라서 여쭤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는 "탄핵이 목표가 아니라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를 민주당이나 진보당에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탄핵보다는?
◆ 손솔 : 아, 저는 사실 제청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 때 "일단 직무정지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장성철 : 네, 그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되고 탄핵되면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윤석열 재판도 정지된다. 탄핵이 오히려 정권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독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으세요?
◆ 손솔 : 그게 현재 있는 신중론의 가장 큰 근거이고, 저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논의는 정치적인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법복 입고 정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내고,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현재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정치적인 후폭풍이라든지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손솔 : 네, 저는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의원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2심, 김건희 2심 등 유죄 판결을 받은 1심이 2심에서 뒤집어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품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세요?
◆ 손솔 : 사실 무죄를 주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을 저도 하고 있고요. 사실 여론조사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1심에서 유죄, 김건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던 거거든요.
◇ 장성철 : 맞습니다.
◆ 손솔 :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오히려 김건희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선고 하루 전에 올려버리고, 그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된 게 윤석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오히려 법기술을 쓰면서 무죄를 줄 수 있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어떠한 정확한 명백한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상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 손솔 : 네, 선고심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올려서 무기한 연장된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이니까요.
◇ 장성철 : 그러네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적·대선 플랜이 있다고 보십니까?
◆ 손솔 : 저는 대통령 야망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비슷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저는 비슷하다고 하면 한덕수, 반기문 이런 분들과 더 비슷하다고 봐요. 오랜 관료 생활을 하고,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야망설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감을 할 때 의원님이나 보좌진들이 정책 감사도 하고 대안 제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법사위 국감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감 때 준비를 하셨는데 보도가 안 돼서 안타깝거나 법원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손솔 : 네, 제가 법사위에서 노동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 많이 안 됩니다.
◇ 장성철 : 말씀하십시오.
◆ 손솔 : 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여러 판결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양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걸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저는 피해자나 유가족들의 합의가 있으면 대단히 감경해 주는 방향으로 양형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재 사건에서 기업들이 유족들에게 합의 종용을 하러 오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고 이후에 재판 과정 자체가 너무 비용과 심리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감경 사유가 돼버리면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양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의견도 더 많이 듣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보통 정치적인 주요 쟁점으로 이야기하게 되지만, 사실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피해자, 유가족, 노동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국감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치밀하고 논리적인 의정 활동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 손솔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이상 국회 법사위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솔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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