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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야당은 지역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고립된 소방대원들이 크게 다치고 안타깝게도 결국 밤 사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화재사고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상으로 다치신 분들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도의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소방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정부의 입장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훈]
이번에 돌아가신 소방관분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서 얼마나 참담한 마음일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관께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속보를 접하셨을 때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무사히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셨을 텐데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에서 마음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소방관들은 매일같이 저렇게 화재와 재난의 현장에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처우를 악화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분들이 제복 입은 영웅이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정치가 기본으로 돌아와서 소방관분들께 상처드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앵커]
앞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가 소방 예산과 관련해서 내놓은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관련 발언을 했고 이후에 추 지사는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사과 대신 답변을 회피했어요.
[조현삼]
무척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고현장을 찾았을 때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지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번 재정빨대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 아닌가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할 것인지 궁금해했을 것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요. 회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경기도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재정 문제,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선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왜 소방공무원이 재정빨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위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천화재사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면 추미애 지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화재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정리도 해야겠지만 이번 재정 빨대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겠죠. 진심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추미애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기도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여전히 지방재정으로 인건비 상당수를 감당하는 문제를 지적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곧바로 거센 비판을 내놓았죠.
[송영훈]
지금 추미애 지사가 사과도 하지 않고 경기도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추미애 지사가 본인의 발언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잘못해서 소방관들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2021년 6월 17일에 당시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경기광주경찰서의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거든요. 김동식 구조대장은 끝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도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소방에 관해서 재정빨대니 골치가 아프다느니 1조 1000억 원을 잡아먹느냐느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당장 소방노조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말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 예산도 26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차량 구매 계획을 103대에서 78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동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추미애 지사는 즉각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 전체에 사죄하고 그리고 본인이 2004년에 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했다고 잘못했다면서 하루에 5km씩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까지가 도보로 6km입니다. 삼보일배를 하셔서라도 사죄의 진정성을 입증하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직접 사과를 언급하셨는데 해당발언에 대한 사과는 추미애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먼저 한 걸까요?
[조현삼]
추미애 지사의 사과와 별개로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사과와 추미애 지사의 사과는 별개라고 보고요. 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공은 추미애 지사에게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당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지사는 어떤 입장을 보여줄 것인가. 경기도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라 추미애 지사가 평소에도 속시원한 발언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이를 사과하고 사죄를 구하는 메시지도 스스로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결정하실 필요성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명확해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소방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희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 기조와 추 지사가 다른 발언을 하던 상황에서 추 지사는 사과하지 않고 민주당은 사과하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송영훈]
추미애 지사가 민주당의 서면브리핑 하나, 그 뒤에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인 것이고 민주당은 당 소속 단체장이 저렇게 일파만파가 되는 망언을 하니까 그나마 수습을 해 보려고 서면 브리핑을 하나 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화마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재정빨대라느니 잡아먹는다느니 이런 표현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이나 혹은 소방정책 자체가 매우 등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추미애 지사가 남탓을 할 계제가 아닙니다. 왜, 소방국가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집권여당 대표가 추미애 지사였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 국가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에 대한 뒷받침을 뭘 했습니까? 그리고 6선 국회의원에 법사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감당해야 되면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뭐 하다가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그 가족들. 나아가서 평범한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초면 끝나는데 이 시점에서 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뭔가요?
[조현삼]
김민석 당대표가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냈지만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탄핵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든가 이번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다 보니 지금부터 당 내에서 탄핵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탄핵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행을 시작해 보는 것이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 내외 여러 가지 이견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탄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 김민석 당대표의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이번 당대표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확정지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행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탄핵안 논의를 시작할 그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의 시작 단계다,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발의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탄핵 논의 나올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그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는 논리적 귀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탄핵 소추를 한다면 아마 내세우는 사유의 핵심은 대법관 제청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제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근거 없이 재제청 요구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탄핵 사유의 핵심으로 삼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 104조 2항은 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그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원조직법 41조 2항과 헌법 104조 2항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적법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그걸 돌려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탄핵소추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없다고 기각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위헌인 겁니다. 그것도 매우 중대한 위헌이죠. 대법관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 자체를 스톱시키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헌법상 근거 없이 보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헌이고 그러면 우리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탄핵 사유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가 없다, 혹은 둘 다에게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한 쪽에 탄핵사유가 있으면 다른 한쪽은 탄핵 사유가 없고 한쪽에게 있으면 다른 한쪽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논의 나오게 될 것이다,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한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추진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세요?
[조현삼]
탄핵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왜 탄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된 사유는 아무래도 재제청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법리적으로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도 탄핵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죠. 그를 존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임명권에 대해서 임명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제청권을 계속해서 행사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수장이에요, 대법원장은. 그렇다면 사법부를 유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제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 헌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탄핵사유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탄핵을 진행을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것이 정국에 미칠 파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를 빚게 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느냐. 인용되었을 경우에야 탄핵에 대한 정당성의 의미가 다시 한 번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되겠지만 설령 만에 하나라도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 미칠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후폭풍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지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논의 시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탄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민주당 내 강경파를 단속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당내 지지층, 여러 가지 세력들에 연관시켜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얘기하기에는 지금까지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탄핵 사유와 경중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그렇게 연결짓기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안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부 특정 강경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탄핵안의 논의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중도 지지층들이 이탈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발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내 여러 가지 역학구도를 고려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많이 숙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송영훈]
만약에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이건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 부원장님께서는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는데 그것을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집권여당 대표가 일개 방송 출연 패널의 말과 비슷한 말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들께서 수긍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장 하는 것은 아닌데 여당 대표가 입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를 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장을 겁박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따르도록 집단적인 압력, 단체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탄핵소추를 실행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지시킨다, 그러면 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른바 진보적인 논조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경향신문조차도 오늘 아침 사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국민이 납득하겠냐는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조직위원장 경선이 있었는데 경기도 용인갑 지역 경선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어요.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패배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온 건데 장 대표, 상당히 격분했다고 알려졌어요?
[송영훈]
핵심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바깥을 향해서 했던 말이 안에서는 어떻게 행동과 일치하게 되느냐. 이게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관해서 물론 참정권 침해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고 최대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나아가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서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 모든 당 선거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림픽공원의 수없이 반복해서 집회에 합류하면서 거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팻말을 들고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한 국민들께서 일부 있었을 때 그것을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면 당내에서도 그런 원칙은 똑같이 관철되어야 하죠. 지금 당협위원장을 일부 지역에서 책임당원 직접선출 방식으로 뽑도록 하면서 그 투표 방식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거나 혹은 책임당원이 직접 ARS 전화를 걸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당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4번 ARS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그 전화를 못 받으면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4번 오는 전화를 용인갑 지역에서 4번 다 못 받은 분들이 44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문제만, 그리고 용인갑에서 실시된 문제의 결선투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실시한 9개 지역의 당협위원장 경선을 전면 재경선하고 리셋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장동혁 대표의 논리에 의하면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의 말과 안에서의 행동이 일치하느냐, 여기에 논점이 귀결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야당의 말의 무게와 말의 힘은 항상 안팎에 위치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에서는 내부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께서 기준이 일관된다고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과 똑같은 내로남불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본인은 재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언행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현삼]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격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본인의 정치적 상징과도 같은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 임했습니까? 일부 투표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부실선거는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단정지으면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어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신봉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를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내 경선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겠죠.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뒤가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모면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격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 장동혁 대표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올림픽공원에서 외쳤던 발언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부족했던 부분, 당연히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게 맞겠죠. 이것은 투표용지가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부 40명이 넘는 책임당원들이 ARS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협위원장 선거, 지역선거입니다. 여기에서 40명의 투표권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선거 결과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부실선거를 뛰어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을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양향자 최고위원을 겁박하는 언조로 가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이었는데 어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관련해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39%로 나왔습니다. 하락세 멈췄다고 평가하세요?
[조현삼]
여론조사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소 하락세를 보이던 이번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이 하락 추이를 멈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여권 내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지뢰 사건도 아직까지 여전히 국가 안보와 관련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까지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일단 유보하면서 지켜보는 유보층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순직한 소방관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은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추서했고,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순직 소방관 김진석 소방위의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한다는 내용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 짚고 마치겠습니다. 내후년 열리는 23대 총선에 대한 응답 결과가 나왔는데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47%,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크게 앞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우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00일 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을 했죠. 나라가 불안하고 국민은 희망이 없는데 대통령은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당의 중진의원 또는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의원들이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짚어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500일 동안 노출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그리고 한미관계를 비롯한 외교 안보. 그리고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표되는 정의시스템 파괴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서울 목동의 3선 의원인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하자. 한 대당 5000만 원이면 되니까 1만 세대면 5000억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망언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그리고 그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가슴에까지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마곡의 3선 중진 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어떻습니까? 국회 국방위원장인데,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는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것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했는데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마치 북한의 국방위원장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각상 옆에서 사진 찍고 그 영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봉투 올려놓은 SNS 인증샷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민주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미지로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다수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이 3분의 1 남짓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지지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께서 지난 500일이 5년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남은 3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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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야당은 지역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고립된 소방대원들이 크게 다치고 안타깝게도 결국 밤 사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화재사고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상으로 다치신 분들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도의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소방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정부의 입장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훈]
이번에 돌아가신 소방관분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서 얼마나 참담한 마음일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관께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속보를 접하셨을 때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무사히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셨을 텐데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에서 마음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소방관들은 매일같이 저렇게 화재와 재난의 현장에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처우를 악화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분들이 제복 입은 영웅이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정치가 기본으로 돌아와서 소방관분들께 상처드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앵커]
앞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가 소방 예산과 관련해서 내놓은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관련 발언을 했고 이후에 추 지사는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사과 대신 답변을 회피했어요.
[조현삼]
무척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고현장을 찾았을 때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지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번 재정빨대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 아닌가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할 것인지 궁금해했을 것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요. 회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경기도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재정 문제,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선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왜 소방공무원이 재정빨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위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천화재사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면 추미애 지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화재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정리도 해야겠지만 이번 재정 빨대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겠죠. 진심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추미애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기도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여전히 지방재정으로 인건비 상당수를 감당하는 문제를 지적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곧바로 거센 비판을 내놓았죠.
[송영훈]
지금 추미애 지사가 사과도 하지 않고 경기도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추미애 지사가 본인의 발언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잘못해서 소방관들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2021년 6월 17일에 당시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경기광주경찰서의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거든요. 김동식 구조대장은 끝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도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소방에 관해서 재정빨대니 골치가 아프다느니 1조 1000억 원을 잡아먹느냐느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당장 소방노조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말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 예산도 26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차량 구매 계획을 103대에서 78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동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추미애 지사는 즉각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 전체에 사죄하고 그리고 본인이 2004년에 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했다고 잘못했다면서 하루에 5km씩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까지가 도보로 6km입니다. 삼보일배를 하셔서라도 사죄의 진정성을 입증하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직접 사과를 언급하셨는데 해당발언에 대한 사과는 추미애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먼저 한 걸까요?
[조현삼]
추미애 지사의 사과와 별개로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사과와 추미애 지사의 사과는 별개라고 보고요. 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공은 추미애 지사에게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당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지사는 어떤 입장을 보여줄 것인가. 경기도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라 추미애 지사가 평소에도 속시원한 발언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이를 사과하고 사죄를 구하는 메시지도 스스로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결정하실 필요성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명확해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소방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희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 기조와 추 지사가 다른 발언을 하던 상황에서 추 지사는 사과하지 않고 민주당은 사과하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송영훈]
추미애 지사가 민주당의 서면브리핑 하나, 그 뒤에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인 것이고 민주당은 당 소속 단체장이 저렇게 일파만파가 되는 망언을 하니까 그나마 수습을 해 보려고 서면 브리핑을 하나 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화마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재정빨대라느니 잡아먹는다느니 이런 표현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이나 혹은 소방정책 자체가 매우 등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추미애 지사가 남탓을 할 계제가 아닙니다. 왜, 소방국가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집권여당 대표가 추미애 지사였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 국가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에 대한 뒷받침을 뭘 했습니까? 그리고 6선 국회의원에 법사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감당해야 되면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뭐 하다가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그 가족들. 나아가서 평범한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초면 끝나는데 이 시점에서 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뭔가요?
[조현삼]
김민석 당대표가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냈지만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탄핵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든가 이번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다 보니 지금부터 당 내에서 탄핵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탄핵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행을 시작해 보는 것이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 내외 여러 가지 이견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탄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 김민석 당대표의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이번 당대표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확정지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행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탄핵안 논의를 시작할 그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의 시작 단계다,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발의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탄핵 논의 나올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그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는 논리적 귀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탄핵 소추를 한다면 아마 내세우는 사유의 핵심은 대법관 제청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제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근거 없이 재제청 요구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탄핵 사유의 핵심으로 삼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 104조 2항은 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그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원조직법 41조 2항과 헌법 104조 2항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적법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그걸 돌려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탄핵소추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없다고 기각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위헌인 겁니다. 그것도 매우 중대한 위헌이죠. 대법관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 자체를 스톱시키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헌법상 근거 없이 보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헌이고 그러면 우리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탄핵 사유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가 없다, 혹은 둘 다에게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한 쪽에 탄핵사유가 있으면 다른 한쪽은 탄핵 사유가 없고 한쪽에게 있으면 다른 한쪽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논의 나오게 될 것이다,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한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추진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세요?
[조현삼]
탄핵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왜 탄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된 사유는 아무래도 재제청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법리적으로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도 탄핵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죠. 그를 존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임명권에 대해서 임명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제청권을 계속해서 행사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수장이에요, 대법원장은. 그렇다면 사법부를 유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제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 헌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탄핵사유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탄핵을 진행을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것이 정국에 미칠 파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를 빚게 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느냐. 인용되었을 경우에야 탄핵에 대한 정당성의 의미가 다시 한 번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되겠지만 설령 만에 하나라도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 미칠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후폭풍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지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논의 시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탄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민주당 내 강경파를 단속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당내 지지층, 여러 가지 세력들에 연관시켜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얘기하기에는 지금까지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탄핵 사유와 경중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그렇게 연결짓기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안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부 특정 강경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탄핵안의 논의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중도 지지층들이 이탈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발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내 여러 가지 역학구도를 고려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많이 숙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송영훈]
만약에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이건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 부원장님께서는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는데 그것을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집권여당 대표가 일개 방송 출연 패널의 말과 비슷한 말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들께서 수긍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장 하는 것은 아닌데 여당 대표가 입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를 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장을 겁박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따르도록 집단적인 압력, 단체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탄핵소추를 실행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지시킨다, 그러면 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른바 진보적인 논조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경향신문조차도 오늘 아침 사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국민이 납득하겠냐는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조직위원장 경선이 있었는데 경기도 용인갑 지역 경선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어요.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패배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온 건데 장 대표, 상당히 격분했다고 알려졌어요?
[송영훈]
핵심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바깥을 향해서 했던 말이 안에서는 어떻게 행동과 일치하게 되느냐. 이게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관해서 물론 참정권 침해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고 최대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나아가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서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 모든 당 선거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림픽공원의 수없이 반복해서 집회에 합류하면서 거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팻말을 들고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한 국민들께서 일부 있었을 때 그것을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면 당내에서도 그런 원칙은 똑같이 관철되어야 하죠. 지금 당협위원장을 일부 지역에서 책임당원 직접선출 방식으로 뽑도록 하면서 그 투표 방식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거나 혹은 책임당원이 직접 ARS 전화를 걸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당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4번 ARS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그 전화를 못 받으면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4번 오는 전화를 용인갑 지역에서 4번 다 못 받은 분들이 44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문제만, 그리고 용인갑에서 실시된 문제의 결선투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실시한 9개 지역의 당협위원장 경선을 전면 재경선하고 리셋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장동혁 대표의 논리에 의하면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의 말과 안에서의 행동이 일치하느냐, 여기에 논점이 귀결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야당의 말의 무게와 말의 힘은 항상 안팎에 위치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에서는 내부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께서 기준이 일관된다고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과 똑같은 내로남불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본인은 재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언행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현삼]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격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본인의 정치적 상징과도 같은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 임했습니까? 일부 투표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부실선거는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단정지으면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어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신봉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를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내 경선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겠죠.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뒤가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모면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격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 장동혁 대표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올림픽공원에서 외쳤던 발언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부족했던 부분, 당연히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게 맞겠죠. 이것은 투표용지가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부 40명이 넘는 책임당원들이 ARS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협위원장 선거, 지역선거입니다. 여기에서 40명의 투표권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선거 결과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부실선거를 뛰어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을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양향자 최고위원을 겁박하는 언조로 가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이었는데 어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관련해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39%로 나왔습니다. 하락세 멈췄다고 평가하세요?
[조현삼]
여론조사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소 하락세를 보이던 이번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이 하락 추이를 멈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여권 내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지뢰 사건도 아직까지 여전히 국가 안보와 관련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까지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일단 유보하면서 지켜보는 유보층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순직한 소방관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은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추서했고,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순직 소방관 김진석 소방위의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한다는 내용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 짚고 마치겠습니다. 내후년 열리는 23대 총선에 대한 응답 결과가 나왔는데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47%,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크게 앞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우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00일 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을 했죠. 나라가 불안하고 국민은 희망이 없는데 대통령은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당의 중진의원 또는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의원들이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짚어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500일 동안 노출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그리고 한미관계를 비롯한 외교 안보. 그리고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표되는 정의시스템 파괴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서울 목동의 3선 의원인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하자. 한 대당 5000만 원이면 되니까 1만 세대면 5000억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망언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그리고 그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가슴에까지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마곡의 3선 중진 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어떻습니까? 국회 국방위원장인데,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는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것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했는데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마치 북한의 국방위원장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각상 옆에서 사진 찍고 그 영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봉투 올려놓은 SNS 인증샷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민주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미지로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다수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이 3분의 1 남짓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지지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께서 지난 500일이 5년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남은 3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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