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놓고 설전..."즉각 재개" "나랏일 발목"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법사위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논란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중지가 편법이라 지적했고 민주당은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한 번 전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재판 중지 제도 같은 건 없다면서 법원이 편법으로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켰다 선공을 날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당도 잘 알고 있으니 공소기각 조항을 끼워 넣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날치기 처리했던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태 규 / 국민의힘 의원 : 기일 지정만 안 하는 편법을 그래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훗날 소송 지휘권을 남용했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조항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엔 딴지걸기, 발목잡기라고 깎아내리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 대통령이 나랏일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법사위 단골 소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판사를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 동 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기 판사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죠? 대법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김 대 웅 / 서울고등법원장 :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명권이 '히틀러 총통'같은 힘이냐 꼬집었습니다.

[윤 상 현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임명권은 히틀러 총통 같은 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게 맞느냐….

[김 대 웅 / 서울고등법원장 :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권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선 전두환 씨를 두고 위험 수위 발언이 또 한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민 전 / 국민의힘 의원 : 5공 시절에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 적은 없습니다. 전두환 내란 얘기를 하지만 그때도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내내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을, 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를 앞세워 도돌이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높아만 지는 국민 피로도는 여야 모두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