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제청 공방..."히틀러 총통" "조희대 사퇴"

여야는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226일째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정상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주장하는데, 임명권은 '히틀러 총통' 같은 힘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는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런 해괴한 일이 생겼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거라고 반박했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나랏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