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국힘 "그게 내란"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내란' 표현까지 동원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분위기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이제까지 당은 국민에게 조 대법원장 문제를 깊이 알리는 데 집중해왔고, 이번 주 들어선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를 정리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초기와 달리 지금은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의 '티읕'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만 나왔던 탄핵 논의를 이제 당의 공식 의제 중 하나로 삼았다는 뜻인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직무 정지이고, 이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도뿐이라며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국감대책회의에서 범여권 극단주의자들을 넘어 이제 여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비판했는데요.

자신 있으면 한 번 탄핵해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이 들고일어나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데드덕으로 전락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오늘은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수도권 각급 법원들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반복해온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성윤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로 수백일 째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김동아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후보군에 올랐던 김민기 판사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보는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평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임명권은 히틀러 총통 같은 힘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이를 뒷받침할 뿐이라는 식의 해석은 말이 안 된다며 법원장들의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나아가 윤 의원과 김태규 의원은 취임 이후 중지된 이 대통령 사건 재판들을 거론하며 국내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서영교 위원장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오늘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국감장에 또 한 번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