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상 동기·관계성 범죄' 대응 긴급 회의

청와대, '이상 동기·관계성 범죄' 대응 긴급 회의

2026.10.15.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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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상 동기·관계성 범죄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과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정신 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하 실장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대책에서 한발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예방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그제(13일) 당일 직접 인천경찰청을 찾아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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