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공방..."탄핵 사유"·"독단 해석"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헌법상의 직무유기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법제처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놓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으로, 직무유기와 사안의 중대성이 커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란 조원철 법제처장 답변을 두고도 야당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조 처장은 입장을 굽히진 않으면서도, 3부요인 간의 갈등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을 두고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조 처장이 지금도 대통령의 사설 변호인인인 것 같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 역시 전문성 없는 사람을 이 대통령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이유로 고속승진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단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은 억울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도중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처장을 거듭 두둔하자, 야당 석에선 '짜고치는 고스톱'이냐는 반발과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행안위에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됐다고요?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조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보고서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는데,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조국혁신당도 부적격 의견을 남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 감사에선 집값 상승과 주택공급 대책, GTX 철근 누락 사태, 한강버스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쟁성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며, 대신 공항공사 인사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 끝에 주질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파행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