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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한글날이었지만 국감장에서 오가는 고성과 말다툼으로 정치권의 언어는 바르고 곱지만은 않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주]
제가 오기 전에 논평을 봤거든요,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짧은 논평이었는데 앞뒤 없이 그냥 민주당이 막말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말을 사과하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박충권 의원의 말을 봤더니 지뢰 제거작전에 투입된 군인 장병을 향해서 머저리 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또 최근에 주진우 의원이 북한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외모나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멸칭한 말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수라는 건 원래 전통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품격 있는 정치, 품격 있는 언행을 해 왔던 것으로 보수 정치인들 저희가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졌어요. 극단적 쇼츠 발언. 그러면 후원금이 더 모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정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치를 퇴보시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박충권 의원은 당시에 지뢰제거 작전 자체를 두고 머저리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승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한테 이런 식으로 훈계하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막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의원이 먼저 막말을 해서, 도발을 해서 국민의힘이 맞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감에서의 막말 공방 이 문제점을 여나 야나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봐요. 여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이 얼굴을 찌푸리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 법사위가 특히 그랬었죠. 특히 국민의힘의 김태규 의원이 이른바 부엉위바위 발언을 꺼낸 걸 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정지 처분을 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주]
이게 참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발언을 하면 뭐라고 대꾸라도 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반인간성의 끝을 보는 듯한 발언이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저희가 사실 김태규, 이진숙 이 두 분이 국회 들어올 때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워낙에 극단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됐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도 더 발언이 강경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 극단의 정치는 결국 극단의 20%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60%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한 시대가 온 거잖아요. 대통령이 연이어 SNS에 올리는 것도 양극단의 정치를 지금 되도록 하지 말자. 중도와 실용으로 가자는 이야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보, 보수가 아닌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인 행동들, 언행들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대한민국의 과거로 퇴보하는 이런 일만을 지속시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당의 지지율이 극단의 정치를 하면 당연히 본인들의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더 형편없어지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큰일났다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당 지지율은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은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극단의 정치 이제 그만하고 중도를 보고 실용 있는 정치를 해라. 제발 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하는데 이 세 분은 점점 그것을 멀게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글날 여야 막말을 저희가 토론하면서 다시 그걸 자꾸만 인용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서영교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사이에서는 법사위 운영방식을 이야기하다가 이른바 고기 6인분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추승호]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은 사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인간이 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처음부터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그걸 맞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했던 두 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제지하지 않고 김태규 의원만 발언권 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편파적이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나중에 본인이 신청한 참고인에 대해서 본인의 질의시간도 아닌데 발언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가 왜 본인 질의시간에 참고인 신문을 하지 본인 질의시간도 아닌데 왜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직폭력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형수 간사가 여자 깡패라는 말. 이것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맞받은 겁니다. 그러더니 또 발언권 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왜 본인의 잘못은 모른 채하고 맞받은 사람한테만 발언권 정지를 시킵니까? 저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걸핏하면 국회법 제145조를 들먹이면서 질서유지권 운운하는데 저희로서는 서영교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회윤리위 제소라든가 직권남용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법사위 하면 모든 상임위의 위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 상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법사위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사위 생쥐계를 틀어놓기가 무섭다, 집안에서.
[김민주]
재미있어 하는 국민들도 있으시고.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인데요. 광주 사태 발언을 했습니다. 현 정부를 전두환 정권에 빗대 비판하려다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언급했단 말이죠.
[김민주]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사과를 안 하셨으면 본인의 실수였다고 보고 실언이었다고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격앙된 여야 분위기 속에서 소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남이 세게 발언하니까 본인도 세게 더 발언하기 위해서 그런 실언을 한 것 같은데요. 좋든 나쁘든 나쁘든 좋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잖아요. 5.18, 부마항쟁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률로써 끝났고요. 또 국민의힘도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의 실체라고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었단 말이에요. 이미 끝난 건데 또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저희 진보진영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교육 무상, 토지 개혁.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어요.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에 묻혀서 극우세력이나 아니면 올공세력에게만 먹히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승호]
김승수 원내수석 부대표의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또 우리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불러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1988년에 바뀌었던데요? 40년도 넘었는데.
[추승호]
다만 이제 김 의원의 해당 발언 전체 맥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수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5.18민주화운동 1년 후에 민심을 잡아보려고 국풍81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5.18을 폄훼한다거나 아니면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거꾸로죠.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말실수로 여겨지고요. 5.18민주화운동 폄훼로까지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잘못된 발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감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SNS에 "청와대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고 의사를 밝혔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말한 것이 논란이 된 건데 이 전 부지사가 하루 만에 옥중 메시지를 내고 "진의와 다르다" 며 진화에 나섰는데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주]
파장을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키우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앞뒤 문맥 또 제가 김광민 변호사와 평상시 지인관계여서 그분 성향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계획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변에 아무도 변호인이 없을 때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함께했었어요. 어려울 때도 함께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이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되겠지만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심적인 하나가 되는 걸 느꼈나봐요. 그래서 오랜 수형 생활의 고통스러움을 본인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발언들이 있었다고 봐야지 이분이 경기도 의원 출신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타깝게 낙선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건 너무 나아간... 민주당 쪽에서도 그건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기 때문에 에피소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가석방 관련해서는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정치적 이야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의 연관성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가석방은 없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추승호]
글쎄요, 입장을 밝힐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석방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대북송금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관계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화가 났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혼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을 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안 해 주느냐. 정진상, 김용 다 이미 석방됐는데. 그래서 아마 석방 청구서를 저는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의를 빚으니까 본인이 옥중 의견서도 내고 부인이 친명 의원에게 이런저런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런 모양인데. 약간 치고 빠지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차관이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제도 개선, 수정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온갖 형사사법제도를 뒤바꾸고 있으니까 자신의 가석방을 위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자신의 가석방이 되도록 가석방 제도도 바꿔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 전 부지사를 가석방을 해 주게 되면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의 공범 혐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풀어준 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안 하자니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까지 조작수사 기소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 문제에 또 걸리게 되고 또 그것과 함께 이 전 부지사가 잘못하면 진술을 번복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대통령은 상당히 난처할 겁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아마도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잠깐 말씀드리면 진퇴양난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박상영 검사 관련된 국민참여 결과 재판에서 청문회 위증 혐의로 4개월 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이 재판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또 그러면 대통령을 협박하기 위해서 진술을 또 바꾼다? 세 번째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형생활 너무 길게 하시니까 안타까움에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법사위 국감장 이야기인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를 질타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승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아서 문제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문서유출 수사까지 이어지는 건 조금 적절한 대응이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구나 김승원 전 후보자가 부정청탁 의혹이라든가 전직 보좌진의 폭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서 해명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메시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계속 흔드는데 이런 양태는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자녀 허위 스펙 의혹도 재점화가 됐습니다. 경찰이 미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혔다는 그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민주]
반대로 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조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때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검찰이 그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막았는지 그걸 확실하게 물어보고 막을 이유가 이상했으면 그 문제도 더 따져보고 수사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감에서 충분히 논의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의원께서는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법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도 평등하게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셔야 되고. 하기야 본인께서는 아이폰 비번 아직도 안 푸셨으니까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참 차가우신 분 같은데요. 항상 남의 티끌은 대들보요, 자기의 잘못은 티끌이라는 말도 있지만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사실 어쨌든 국감장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한 국회의원의 의혹 검증의 장이 된 건 다소 이례적이긴 합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는 한동훈 저격 전담팀을 꾸리겠다고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추승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민주당의 진보진영의 정치적 유산인 노무현 전 대통령 신화 깨기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아마 그런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우리 당 의원도 아닌데 한동훈 의원,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본인이 해명할 몫이고 또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겠죠. 다만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민주당의 대처 방식이에요. 이분이 기획특보인가요,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특보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무소속 의원 한 사람 잡겠다고 가족팀, 디지털팀 이런 거 만들어서 집중조사하겠다.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의원 도와주는 사람들이 무슨 공직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상털기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봉주 특보. 실질적으로 디지털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많은 게 나올 것 같다. 정당이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정확한 입장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봉주 특보 개인 의견이냐,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방침이냐, 저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히 말하는 방식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인같지는 않죠,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김민주]
정봉주 전 의원 보고 봉주도사라고 하는데 사실 특보라는 자리가 당의 어떤 체제 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당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의 입장이나 당의 공식적인 기구가 함께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한동훈 의원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자꾸 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원래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복수는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거든요. 관심 끄고 일개 무소속 의원 한 명인데 너무 과하게 우리 당에서 뭐라고 하면 본인이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자꾸 SNS를 통해서 한동훈 의원을 띄워주는데 한동훈 의원 SNS를 잘합니다. 가족분들도 다 잘 하잖아요. 그래서 게시판도 활용도 잘 하시고. 그래서 굳이 한동훈 의원을 너무 띄워주는 모양새까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놔두자, 관심 끄자 이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도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국정감사 국면에서 한미동맹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보가 우리 합참과 공유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일부 제한되지만 대비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추승호]
지금 이재명 정권 1년 3개월 만에 한미 동맹이 상당한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 비자 안 나오고 있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비자 안 나와서 미주 국감 못 갔죠. 또 통일부 장관이 평북 핵시설 국회에 공개했다가 대북 정보 공유가 한미 간에 제한됐죠. 또 미국이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대응 한미일 실무그룹회의에서 국정원의 참여를 처음으로 배제했어요. 또 우리 정부가 배제를 하기는 했지만 부인하긴 했지만 국정원장의 미 방문 계획이 무산됐다거나 또는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산업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 섞인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로 볼 때 한미 간 동맹이 조금 균열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로서는 사실 안보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이런 식으로 균열이 가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을 빨리 미국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달 중국에서 APEC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두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다 보니까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
[김민주]
일단 정청래 의원가 SNS에 올리긴 하셨어요. 본인의 비자가 거절된 게 아니라 검토 중이고. 그런데 저희가 연휴기간이 끼었고 국감일정이 빠듯하니 그냥 유럽으로 돌린 거다. 본인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나 서로 훼손된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김민석 대표나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앞다퉈서 SNS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당대표 간의 불화설이 이번 기회에 사라진 것 같아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호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미국과의 외교문제, 제일 중요하죠.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느 미국의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입니다. 완전히 비즈니스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은 내 친구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북을 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주적이든 적이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항상 북에 대해서 주적이라는 걸 강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트럼프 미국 가서 항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라는 미국, 어마어마한 강대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여야 간의 분열을 이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외교, 안보 앞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따로 없이 여야 따로 없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당대표면 국가 의전서열에서 7위라고 그러는데 전 당대표의 비자 발급이 어쨌든 늦어지건 안 나왔건간에 그게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긍정평가가 37%로 나왔습니다. 3주 전 발표됐던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고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p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1%.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추승호]
한국갤럽에서 나온 37%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그냥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치인데 이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보시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5%포인트 떨어진 35%.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지지율의 하락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지지율의 상승 전환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국정 기조가 전환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라인을 보면 승진되거나 아니면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국방라인 바뀐 사람 있습니까? 국방장관 하나 바뀌었지만 국방정책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국정기조의 전환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그래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 이유를 보면 긍정평가는 외교가 가장 많았고요. 부정 평가는 다들 공감하시는 부동산정책, 이게 가장 많기는 했는데 국방·안보·대북 정책 이게 직전조사보다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김민주]
이걸 항상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볼 때 그 내용을 봐야 대책을 하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선행지표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고 국정에 반영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항상 3개의 여론기관으로부터 계속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건 긍정평가의 1순위 외교, 그다음에 경제, 민생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크게 와닿을 때 부정평가 중의 이유가 외교와 경제, 민생이었어요.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래서 단단하게 경제와 민생을 나쁘지 않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18%거든요, 부정이. 그런데 사실 갤럽의 전 조사에서 쭉 보면 항상 부동산에 대한 부정평가가 24~25%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조치들이 먹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방, 안보, 대북은 지뢰사건과 그다음에 경찰권 축소, 검찰청 폐지는 최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치밀하게 중수청과 공소청이 잘 안착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국방에 대해서 더 단단한 안보체계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전주까지만 해도 항상 2순위, 3순위에 있었던 인사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곧 다음 주면 국정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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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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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한글날이었지만 국감장에서 오가는 고성과 말다툼으로 정치권의 언어는 바르고 곱지만은 않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주]
제가 오기 전에 논평을 봤거든요,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짧은 논평이었는데 앞뒤 없이 그냥 민주당이 막말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말을 사과하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박충권 의원의 말을 봤더니 지뢰 제거작전에 투입된 군인 장병을 향해서 머저리 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또 최근에 주진우 의원이 북한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외모나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멸칭한 말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수라는 건 원래 전통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품격 있는 정치, 품격 있는 언행을 해 왔던 것으로 보수 정치인들 저희가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졌어요. 극단적 쇼츠 발언. 그러면 후원금이 더 모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정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치를 퇴보시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박충권 의원은 당시에 지뢰제거 작전 자체를 두고 머저리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승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한테 이런 식으로 훈계하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막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의원이 먼저 막말을 해서, 도발을 해서 국민의힘이 맞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감에서의 막말 공방 이 문제점을 여나 야나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봐요. 여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이 얼굴을 찌푸리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 법사위가 특히 그랬었죠. 특히 국민의힘의 김태규 의원이 이른바 부엉위바위 발언을 꺼낸 걸 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정지 처분을 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주]
이게 참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발언을 하면 뭐라고 대꾸라도 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반인간성의 끝을 보는 듯한 발언이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저희가 사실 김태규, 이진숙 이 두 분이 국회 들어올 때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워낙에 극단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됐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도 더 발언이 강경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 극단의 정치는 결국 극단의 20%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60%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한 시대가 온 거잖아요. 대통령이 연이어 SNS에 올리는 것도 양극단의 정치를 지금 되도록 하지 말자. 중도와 실용으로 가자는 이야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보, 보수가 아닌 극우와 극좌의 극단적인 행동들, 언행들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대한민국의 과거로 퇴보하는 이런 일만을 지속시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당의 지지율이 극단의 정치를 하면 당연히 본인들의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더 형편없어지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큰일났다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당 지지율은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은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극단의 정치 이제 그만하고 중도를 보고 실용 있는 정치를 해라. 제발 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하는데 이 세 분은 점점 그것을 멀게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글날 여야 막말을 저희가 토론하면서 다시 그걸 자꾸만 인용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서영교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사이에서는 법사위 운영방식을 이야기하다가 이른바 고기 6인분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추승호]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은 사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인간이 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처음부터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그걸 맞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했던 두 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제지하지 않고 김태규 의원만 발언권 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편파적이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나중에 본인이 신청한 참고인에 대해서 본인의 질의시간도 아닌데 발언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가 왜 본인 질의시간에 참고인 신문을 하지 본인 질의시간도 아닌데 왜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직폭력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형수 간사가 여자 깡패라는 말. 이것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맞받은 겁니다. 그러더니 또 발언권 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왜 본인의 잘못은 모른 채하고 맞받은 사람한테만 발언권 정지를 시킵니까? 저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걸핏하면 국회법 제145조를 들먹이면서 질서유지권 운운하는데 저희로서는 서영교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회윤리위 제소라든가 직권남용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법사위 하면 모든 상임위의 위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 상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법사위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사위 생쥐계를 틀어놓기가 무섭다, 집안에서.
[김민주]
재미있어 하는 국민들도 있으시고.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인데요. 광주 사태 발언을 했습니다. 현 정부를 전두환 정권에 빗대 비판하려다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언급했단 말이죠.
[김민주]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사과를 안 하셨으면 본인의 실수였다고 보고 실언이었다고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격앙된 여야 분위기 속에서 소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남이 세게 발언하니까 본인도 세게 더 발언하기 위해서 그런 실언을 한 것 같은데요. 좋든 나쁘든 나쁘든 좋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잖아요. 5.18, 부마항쟁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률로써 끝났고요. 또 국민의힘도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의 실체라고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었단 말이에요. 이미 끝난 건데 또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저희 진보진영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교육 무상, 토지 개혁.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어요.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에 묻혀서 극우세력이나 아니면 올공세력에게만 먹히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승호]
김승수 원내수석 부대표의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또 우리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불러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1988년에 바뀌었던데요? 40년도 넘었는데.
[추승호]
다만 이제 김 의원의 해당 발언 전체 맥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수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5.18민주화운동 1년 후에 민심을 잡아보려고 국풍81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5.18을 폄훼한다거나 아니면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거꾸로죠.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말실수로 여겨지고요. 5.18민주화운동 폄훼로까지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잘못된 발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감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SNS에 "청와대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고 의사를 밝혔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말한 것이 논란이 된 건데 이 전 부지사가 하루 만에 옥중 메시지를 내고 "진의와 다르다" 며 진화에 나섰는데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주]
파장을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키우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앞뒤 문맥 또 제가 김광민 변호사와 평상시 지인관계여서 그분 성향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계획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변에 아무도 변호인이 없을 때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함께했었어요. 어려울 때도 함께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이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되겠지만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심적인 하나가 되는 걸 느꼈나봐요. 그래서 오랜 수형 생활의 고통스러움을 본인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발언들이 있었다고 봐야지 이분이 경기도 의원 출신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타깝게 낙선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건 너무 나아간... 민주당 쪽에서도 그건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기 때문에 에피소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가석방 관련해서는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정치적 이야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의 연관성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가석방은 없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추승호]
글쎄요, 입장을 밝힐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석방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대북송금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관계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화가 났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혼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을 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안 해 주느냐. 정진상, 김용 다 이미 석방됐는데. 그래서 아마 석방 청구서를 저는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의를 빚으니까 본인이 옥중 의견서도 내고 부인이 친명 의원에게 이런저런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런 모양인데. 약간 치고 빠지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차관이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제도 개선, 수정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온갖 형사사법제도를 뒤바꾸고 있으니까 자신의 가석방을 위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자신의 가석방이 되도록 가석방 제도도 바꿔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 전 부지사를 가석방을 해 주게 되면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의 공범 혐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풀어준 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안 하자니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까지 조작수사 기소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 문제에 또 걸리게 되고 또 그것과 함께 이 전 부지사가 잘못하면 진술을 번복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대통령은 상당히 난처할 겁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아마도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잠깐 말씀드리면 진퇴양난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박상영 검사 관련된 국민참여 결과 재판에서 청문회 위증 혐의로 4개월 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이 재판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또 그러면 대통령을 협박하기 위해서 진술을 또 바꾼다? 세 번째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형생활 너무 길게 하시니까 안타까움에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법사위 국감장 이야기인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를 질타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승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아서 문제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문서유출 수사까지 이어지는 건 조금 적절한 대응이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구나 김승원 전 후보자가 부정청탁 의혹이라든가 전직 보좌진의 폭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서 해명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메시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계속 흔드는데 이런 양태는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자녀 허위 스펙 의혹도 재점화가 됐습니다. 경찰이 미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혔다는 그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민주]
반대로 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조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때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검찰이 그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막았는지 그걸 확실하게 물어보고 막을 이유가 이상했으면 그 문제도 더 따져보고 수사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감에서 충분히 논의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의원께서는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법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도 평등하게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셔야 되고. 하기야 본인께서는 아이폰 비번 아직도 안 푸셨으니까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참 차가우신 분 같은데요. 항상 남의 티끌은 대들보요, 자기의 잘못은 티끌이라는 말도 있지만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사실 어쨌든 국감장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한 국회의원의 의혹 검증의 장이 된 건 다소 이례적이긴 합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는 한동훈 저격 전담팀을 꾸리겠다고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추승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민주당의 진보진영의 정치적 유산인 노무현 전 대통령 신화 깨기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아마 그런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우리 당 의원도 아닌데 한동훈 의원,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본인이 해명할 몫이고 또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겠죠. 다만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민주당의 대처 방식이에요. 이분이 기획특보인가요,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특보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무소속 의원 한 사람 잡겠다고 가족팀, 디지털팀 이런 거 만들어서 집중조사하겠다.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의원 도와주는 사람들이 무슨 공직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상털기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봉주 특보. 실질적으로 디지털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많은 게 나올 것 같다. 정당이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정확한 입장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봉주 특보 개인 의견이냐,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방침이냐, 저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히 말하는 방식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인같지는 않죠,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김민주]
정봉주 전 의원 보고 봉주도사라고 하는데 사실 특보라는 자리가 당의 어떤 체제 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당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의 입장이나 당의 공식적인 기구가 함께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한동훈 의원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자꾸 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원래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복수는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거든요. 관심 끄고 일개 무소속 의원 한 명인데 너무 과하게 우리 당에서 뭐라고 하면 본인이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자꾸 SNS를 통해서 한동훈 의원을 띄워주는데 한동훈 의원 SNS를 잘합니다. 가족분들도 다 잘 하잖아요. 그래서 게시판도 활용도 잘 하시고. 그래서 굳이 한동훈 의원을 너무 띄워주는 모양새까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놔두자, 관심 끄자 이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도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국정감사 국면에서 한미동맹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보가 우리 합참과 공유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일부 제한되지만 대비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추승호]
지금 이재명 정권 1년 3개월 만에 한미 동맹이 상당한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 비자 안 나오고 있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비자 안 나와서 미주 국감 못 갔죠. 또 통일부 장관이 평북 핵시설 국회에 공개했다가 대북 정보 공유가 한미 간에 제한됐죠. 또 미국이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대응 한미일 실무그룹회의에서 국정원의 참여를 처음으로 배제했어요. 또 우리 정부가 배제를 하기는 했지만 부인하긴 했지만 국정원장의 미 방문 계획이 무산됐다거나 또는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산업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 섞인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로 볼 때 한미 간 동맹이 조금 균열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로서는 사실 안보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이런 식으로 균열이 가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을 빨리 미국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달 중국에서 APEC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두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다 보니까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
[김민주]
일단 정청래 의원가 SNS에 올리긴 하셨어요. 본인의 비자가 거절된 게 아니라 검토 중이고. 그런데 저희가 연휴기간이 끼었고 국감일정이 빠듯하니 그냥 유럽으로 돌린 거다. 본인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나 서로 훼손된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김민석 대표나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앞다퉈서 SNS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당대표 간의 불화설이 이번 기회에 사라진 것 같아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호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미국과의 외교문제, 제일 중요하죠.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느 미국의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입니다. 완전히 비즈니스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은 내 친구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북을 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주적이든 적이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항상 북에 대해서 주적이라는 걸 강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트럼프 미국 가서 항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라는 미국, 어마어마한 강대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여야 간의 분열을 이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외교, 안보 앞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따로 없이 여야 따로 없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당대표면 국가 의전서열에서 7위라고 그러는데 전 당대표의 비자 발급이 어쨌든 늦어지건 안 나왔건간에 그게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긍정평가가 37%로 나왔습니다. 3주 전 발표됐던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고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p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1%.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추승호]
한국갤럽에서 나온 37%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그냥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치인데 이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보시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5%포인트 떨어진 35%.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지지율의 하락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지지율의 상승 전환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국정 기조가 전환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라인을 보면 승진되거나 아니면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국방라인 바뀐 사람 있습니까? 국방장관 하나 바뀌었지만 국방정책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국정기조의 전환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그래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 이유를 보면 긍정평가는 외교가 가장 많았고요. 부정 평가는 다들 공감하시는 부동산정책, 이게 가장 많기는 했는데 국방·안보·대북 정책 이게 직전조사보다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김민주]
이걸 항상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볼 때 그 내용을 봐야 대책을 하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선행지표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고 국정에 반영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항상 3개의 여론기관으로부터 계속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건 긍정평가의 1순위 외교, 그다음에 경제, 민생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크게 와닿을 때 부정평가 중의 이유가 외교와 경제, 민생이었어요.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래서 단단하게 경제와 민생을 나쁘지 않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18%거든요, 부정이. 그런데 사실 갤럽의 전 조사에서 쭉 보면 항상 부동산에 대한 부정평가가 24~25%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조치들이 먹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방, 안보, 대북은 지뢰사건과 그다음에 경찰권 축소, 검찰청 폐지는 최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치밀하게 중수청과 공소청이 잘 안착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국방에 대해서 더 단단한 안보체계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전주까지만 해도 항상 2순위, 3순위에 있었던 인사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곧 다음 주면 국정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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