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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글날인 오늘, 정치권에서 오가는 고성과 말다툼이바르고 곱지만은 않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기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썩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막말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치훈]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거대 정당 두 당이 안 한 정당이 있느냐. 서로 고성을 지르고 서로 욕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국민의힘을 마냥 비판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있었던 고성이나 욕설 아니면 비아냥,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더 탓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김태규 의원을 단연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규 의원이 오래된 의원이 아니라 지난 6.3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한 네 달 지났죠. 네 달 동안 설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특히 법사위, 가장 정쟁이 심한 법사위 안에 들어가 계신데 거기서 회의를 중단시킬 법한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은가라는 말씀을 아니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1년 동안 행정부, 집권여당이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자료 요청 평소와 달리 다 받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막말, 그러면서 발언권 중지, 정회 이런 것들로 얼룩지게 만든다면 결코 야당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태규 의원의 어떤 발언이 문제라고 굳이 이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혐오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정지 처분을 했거든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저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막말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가 누가 막말을 더 잘하나,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유독 강성 지지층들, 강성 팬덤층을 바라보는 강성 발언들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성치훈 박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태규 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올해 최고의 막말이라고나 할까. 국민들을 실망시킨 발언은 대통령이 SNS에 올린 좌아하게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민 통합을 외치고 중도 실용 보수를 외쳐오셨는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사용하는 우아하게 중에 우를 뺀 좌아하게라는 표현들을 대통령이 쓰신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보면 계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희대 씨, 조희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오는 것처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 이렇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강성 발언을 쏟아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에서 누가 잘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감사 우수 위원들을 보통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누가 제일 막말을 많이 했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단체에서 정리해서 발표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다음 23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를 정책에 맞는 정책감사하신 분들은 그대로 우수 위원을 뽑고 막말 위원들은 막말 위원으로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현안에 대한 검증은 사라졌고 막말이 난무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광주 사태 발언도 논란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저는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깔끔한 사과, 이런 것들을 해서 상처입으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수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 이런 5.18과 관련된 상처를 계속 주는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5.18 민주화정신에 대해서는 기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 평소에 5.18과 관련된 강성, 극우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이나 일부 인사들의 소상시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을 자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 진영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진영 역시 보수진영의 과거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말들을 평소에 쓰다 보면 의원들도 조심하다가도 평소에 회의 중 은연중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매번 때 되면 나오는 관련 망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자정작용을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승수 의원 사과까지 할까요?
[김철현]
저는 상임위 발언 중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툭 튀어나온 실언으로 보이거든요. 어떨 때 보면 우리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할 때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김승수 의원도 80년대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얘기한 부분을 보면 그때는 광주항쟁이 아니었고 광주 사태라고 하는 부분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뇌리에 더 박혀 있고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승수 의원이 5.18 광주항쟁에 대해서 폄훼를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사과발언이라든가 유감 표명 정도는 뒤따르지 않을까. 아마 그날 상임위에서도 광주사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건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복역 중인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SNS에 청와대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이 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가 황급히 하루 만에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예요.
[성치훈]
일단 김광민 변호인이 올린 글 자체가 파장을 크게 낳을 수밖에 없는 글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영 안에서도 김광민 변호사가 왜 대체 그 글을 올렸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았요. 변호인이라 하면 본인의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이 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현재 제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 달라고, 안 해 주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요구하는 게 이 상황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광민 변호사의 글을 보면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은 나와 있는데 혼자만 복역 중이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구속이 됐다가 재판이 구속 기간 중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이 돼서 풀려나 있는 거고 그분들의 재판이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완료된 대법원 확정 판결된 것 중에 7년 8개월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형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두 분과 비교해서 왜 나만 살아야 되느냐는 것도 일단 맞지 않고 가석방 요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건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권한대행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고 나는 당연히 통과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건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도 안 한 상태고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가석방을 왜 안 해 주냐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거짓말을 해 오다가 이제 입을 열겠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그런 게 아니다, 뭔가 진의가 왜곡돼 있다. 조작기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혀지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토로를 한 거고 변호인도 나의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과장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딱 공격 소재로 삼기 좋은 발언들을 해 놓고 뭔가 변호인 본인은 해외로 가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쉬러 간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은 해외로 가버린 것에 대해서도 자꾸 여당 인사들이 입틀막하려고 하니까, 관리하려고 하니까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의 소지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인이 대체 의뢰인에게 도움 되지도 않는 그런 글을 왜 올렸는지 파장을 왜 낳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글이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연관성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가석방은 없다는 선언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김철현]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깔끔하죠. 왜냐하면 개헌 얘기도 나왔을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그러다 결국 떠밀리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을 불식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면 대통령하고는 불법 대북송금의 공범관계고요. 또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일 때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부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볼 때 가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석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검찰에서 조작했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기가 지나고 나면 신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본인이 덮어쓰고 있는데 만약 나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가석방을 해 주지 않으면 뭔가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약간 협박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협박에 굴하게 되는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한 그런 특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했던 가석방은 물 건너갔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대통령이 좀 더 분명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작기소 특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가석방은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에둘러서라도 표현해 주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진심이라든가 진정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법사위 국감 살펴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에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자료를 부당 취득한 것이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하느냐고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시 김승원 후보자가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녹취록, 이런 것들은 공익제보자, 당사자나 제3자가 공익제보 차원에서 본인들이 알릴 수 있죠. 전달할 수 있죠. 하지만 검찰의 내부 자료입니다. 검찰의 내부 자료 중에서도 재판 과정 중에 변호인이나 아니면 재판부에 넘기는 첨부하는 자료가 아니라 검찰만 보유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떻게 공익제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공익제보가 되려면 어떤 제3의 공익제보자가 검찰 자료를 해킹해서 그걸 빼낸 다음에 그걸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결국 내부인이 그걸 밖으로 빼돌렸다는 건데 그건 공익제보가 될 수 없죠. 이건 자료유출, 수사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고 검찰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의원이 전달됐던,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그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그거 하나 밝혀내지 못하느냐. 이건 당연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도 재점화했습니다. 경찰이 미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11일 만에 반려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재조사가 필요할까요?
[김철현]
재조사를 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방금 전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김승원 후보 낙마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결백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그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는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한동훈 의원에 의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그 당시에 보면 공익제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민심은 한동훈 의원 편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이 정말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면, 부정청탁이 아니었다면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제약회사 대표라든가 또는 중간 청탁을 했던 브로커들이 다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익제보나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익제보라고 하지 않고 밝혀내는 것이 맞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비자금에 대한 X파일이 나왔는데 그때 비자금이 정계, 관계, 언론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내용보다는 노회찬 의원이 어디서 자료를 구해서 그걸 오히려 더 물타기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 공익에 부합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라고 하는 걸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한동훈 의원이 그 자료 어디서 구했어, 검찰수사계획서 그런 것들은 내부 아니면 못 구하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결과, 김승원 의원의 낙마, 부정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묘하게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한동훈 의원이 가장 핫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가한동훈 저격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나섰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성치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만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달 전, 지방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는가. 이것만 다루고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제 야당의 중심에는 무소속 의원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를 계속 강하게 공격을 하고 때로는 선을 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개혁 의지, 검찰개혁 의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갖고 와서 약간 왜곡, 비틀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봉주 특보께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중앙 정치에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과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담팀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집권여당에서 전담팀을 꾸릴까라는 게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뇌리에 그런 것들을 박아줄 수 있고또 한동훈 의원으로 하여금 방어를 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겠다, 전담을 내가 해 보겠다고 하면 이런 건 은밀하게 한 다음에 자료가 확보되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전담팀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담합니다라고 동네방네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봉주 특보의 목적이나 의지는 알겠으나, 의욕은 알겠으나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건 당대표와도 이야기가 된 걸까요?
[성치훈]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공식기구가 아니라 정봉주 특보가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전담팀을 꾸려서 3팀으로 나눠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상의가 된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도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보가 우리 합참과 공유되냐는 질문에 진영승 합참의장이 "일부 제한되지만 대비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두고 한미 간에 이상기류가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거든요.
[김철현]
저는 한미 간에 이상신호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게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보면 북한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격하면서 그 부분이 결국 미국 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한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국방부 감사에서 합참의장이 직접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최근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오늘 언론을 보면 어제 대통령께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장을 참관을 했고 또 현무 미사일도 시찰을 직접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로 보면 북한에서 지뢰 도발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의 눈치 보기 아니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현장을 참관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현무 미사일을 시찰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우려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 이번 지뢰도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북제재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군사적 참관, 무력시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주는 경고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중심으로 대북 안보정책을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특히 한미 정보당국 간, 안보 동맹이 균열이 되는 부분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대 내각은 아무래도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고 남북대화를 이끌었던 정동영, 임종석 투톱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남북대화의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두 분들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 남북대화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간에 균열되는 것, 이상신호만 나오게 되면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주려면 국정원장이라든가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어제 군사시설 참관한 것을 보면 두 분에 대한 교체도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우려 속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지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치훈]
아까 대담하기 전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청래 전 대표가 2012년, 2013년에는 미국 출장을 이미 비자를 받고 다녀왔었기 때문에 과거 40여 년 전, 본인의 시위 경력 때문에, 미 대사관 관련 시위 전력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질타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교라는 것이 결국 약간의 밀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는 늘 문제가 없습니다. 늘 관계가 좋았었고 실무단, 여기서는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미국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실무진들에게 좀 더 강하게 한국을 압박해라,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한국에게 뭔가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자 관련된 것이든 다양하게 우리나라와 삐걱거리는 신호음으로 들리는 것들은 전략상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충실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7%요.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고 다만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p 감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철현]
지지율 하락은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반등할 기미는 높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명절을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 전세시장과 월세, 이사철이 다가오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크게 민심을 잃고 있는 부분을 보면 부동산 정책이 하나일 건데 지금 보면 전세나 월세, 특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고 대학가 원룸 5평짜리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전세, 월세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가을이 되면 고용시장이 열려야 하는데 청년 고용시장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AI 혁명을 얘기하지만 AI 혁명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청년의 고용지표가 나빠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결국은 일자리 대통령은 아니구나, 계속적으로 개혁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MZ 세대하고는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15:1까지 밀렸던 게 12:4까지 그나마 국민의힘이 반등할 수 있었던 걸 보면 대통령의 재판을 무효화하는 공소취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면 공소취소 특검을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추진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부정평가 이유로는 역시나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았는데 이외에도 이번에는 국방,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정평가 요인으로.
[성치훈]
그렇죠, 계속해서 북한과 김여정 부장이 계속 담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뢰 사건 이후 합참의 상응하는 대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나온 다음에 이런 국민들의 우려도 잠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긍정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부정이 5% 떨어졌다, 이 말은 부정평가를 하던 국민들 중 일부가 관망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을 긍정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긍정평가 요인 1위는 외교로 나왔는데 외교는 보통 대통령께서 열심히 순방 다니고 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 반영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경제 민생입니다.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경제 민생 지금 다른 정쟁요소들 때문에 사실 많이 가려져 있는데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꽤 노력하는 걸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안보,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께 좀 더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한다면 관망으로 돌아선 분들도 조금씩 긍정으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진중하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뜩이나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서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 괴로울 텐데 진영 내의 싸움으로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SNS에 오늘도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개혁에 관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개혁은 암수술 같은 거다. 수술은 아프다, 안 해도 낫는다며 혹세무민하거나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방해하는 것도 이겨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적었는데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철현]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어쨌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중수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거든요. 중대범죄를 다루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실질적으로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장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대통령 개혁의 의지 부분들, 또는 개혁의 진정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6일~10월 8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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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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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글날인 오늘, 정치권에서 오가는 고성과 말다툼이바르고 곱지만은 않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기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썩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막말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치훈]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거대 정당 두 당이 안 한 정당이 있느냐. 서로 고성을 지르고 서로 욕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국민의힘을 마냥 비판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있었던 고성이나 욕설 아니면 비아냥,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더 탓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김태규 의원을 단연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규 의원이 오래된 의원이 아니라 지난 6.3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한 네 달 지났죠. 네 달 동안 설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특히 법사위, 가장 정쟁이 심한 법사위 안에 들어가 계신데 거기서 회의를 중단시킬 법한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은가라는 말씀을 아니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1년 동안 행정부, 집권여당이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자료 요청 평소와 달리 다 받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막말, 그러면서 발언권 중지, 정회 이런 것들로 얼룩지게 만든다면 결코 야당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태규 의원의 어떤 발언이 문제라고 굳이 이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혐오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정지 처분을 했거든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저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막말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가 누가 막말을 더 잘하나,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유독 강성 지지층들, 강성 팬덤층을 바라보는 강성 발언들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성치훈 박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태규 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올해 최고의 막말이라고나 할까. 국민들을 실망시킨 발언은 대통령이 SNS에 올린 좌아하게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민 통합을 외치고 중도 실용 보수를 외쳐오셨는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사용하는 우아하게 중에 우를 뺀 좌아하게라는 표현들을 대통령이 쓰신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보면 계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희대 씨, 조희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오는 것처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 이렇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강성 발언을 쏟아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에서 누가 잘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감사 우수 위원들을 보통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누가 제일 막말을 많이 했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단체에서 정리해서 발표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다음 23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를 정책에 맞는 정책감사하신 분들은 그대로 우수 위원을 뽑고 막말 위원들은 막말 위원으로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현안에 대한 검증은 사라졌고 막말이 난무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광주 사태 발언도 논란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저는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깔끔한 사과, 이런 것들을 해서 상처입으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수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 이런 5.18과 관련된 상처를 계속 주는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5.18 민주화정신에 대해서는 기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 평소에 5.18과 관련된 강성, 극우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이나 일부 인사들의 소상시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을 자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 진영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진영 역시 보수진영의 과거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말들을 평소에 쓰다 보면 의원들도 조심하다가도 평소에 회의 중 은연중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매번 때 되면 나오는 관련 망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자정작용을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승수 의원 사과까지 할까요?
[김철현]
저는 상임위 발언 중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툭 튀어나온 실언으로 보이거든요. 어떨 때 보면 우리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할 때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김승수 의원도 80년대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얘기한 부분을 보면 그때는 광주항쟁이 아니었고 광주 사태라고 하는 부분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뇌리에 더 박혀 있고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승수 의원이 5.18 광주항쟁에 대해서 폄훼를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사과발언이라든가 유감 표명 정도는 뒤따르지 않을까. 아마 그날 상임위에서도 광주사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건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복역 중인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SNS에 청와대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이 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가 황급히 하루 만에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예요.
[성치훈]
일단 김광민 변호인이 올린 글 자체가 파장을 크게 낳을 수밖에 없는 글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영 안에서도 김광민 변호사가 왜 대체 그 글을 올렸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았요. 변호인이라 하면 본인의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이 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현재 제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 달라고, 안 해 주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요구하는 게 이 상황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광민 변호사의 글을 보면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은 나와 있는데 혼자만 복역 중이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구속이 됐다가 재판이 구속 기간 중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이 돼서 풀려나 있는 거고 그분들의 재판이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완료된 대법원 확정 판결된 것 중에 7년 8개월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형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두 분과 비교해서 왜 나만 살아야 되느냐는 것도 일단 맞지 않고 가석방 요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건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권한대행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고 나는 당연히 통과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건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도 안 한 상태고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가석방을 왜 안 해 주냐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거짓말을 해 오다가 이제 입을 열겠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그런 게 아니다, 뭔가 진의가 왜곡돼 있다. 조작기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혀지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토로를 한 거고 변호인도 나의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과장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딱 공격 소재로 삼기 좋은 발언들을 해 놓고 뭔가 변호인 본인은 해외로 가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쉬러 간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은 해외로 가버린 것에 대해서도 자꾸 여당 인사들이 입틀막하려고 하니까, 관리하려고 하니까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의 소지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인이 대체 의뢰인에게 도움 되지도 않는 그런 글을 왜 올렸는지 파장을 왜 낳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글이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연관성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가석방은 없다는 선언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김철현]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깔끔하죠. 왜냐하면 개헌 얘기도 나왔을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그러다 결국 떠밀리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을 불식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면 대통령하고는 불법 대북송금의 공범관계고요. 또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일 때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부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볼 때 가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석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검찰에서 조작했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기가 지나고 나면 신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본인이 덮어쓰고 있는데 만약 나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가석방을 해 주지 않으면 뭔가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약간 협박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협박에 굴하게 되는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한 그런 특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했던 가석방은 물 건너갔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대통령이 좀 더 분명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작기소 특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가석방은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에둘러서라도 표현해 주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진심이라든가 진정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법사위 국감 살펴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에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자료를 부당 취득한 것이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하느냐고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시 김승원 후보자가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녹취록, 이런 것들은 공익제보자, 당사자나 제3자가 공익제보 차원에서 본인들이 알릴 수 있죠. 전달할 수 있죠. 하지만 검찰의 내부 자료입니다. 검찰의 내부 자료 중에서도 재판 과정 중에 변호인이나 아니면 재판부에 넘기는 첨부하는 자료가 아니라 검찰만 보유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떻게 공익제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공익제보가 되려면 어떤 제3의 공익제보자가 검찰 자료를 해킹해서 그걸 빼낸 다음에 그걸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결국 내부인이 그걸 밖으로 빼돌렸다는 건데 그건 공익제보가 될 수 없죠. 이건 자료유출, 수사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고 검찰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의원이 전달됐던,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그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그거 하나 밝혀내지 못하느냐. 이건 당연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도 재점화했습니다. 경찰이 미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11일 만에 반려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재조사가 필요할까요?
[김철현]
재조사를 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방금 전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김승원 후보 낙마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결백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그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는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한동훈 의원에 의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그 당시에 보면 공익제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민심은 한동훈 의원 편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이 정말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면, 부정청탁이 아니었다면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제약회사 대표라든가 또는 중간 청탁을 했던 브로커들이 다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익제보나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익제보라고 하지 않고 밝혀내는 것이 맞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비자금에 대한 X파일이 나왔는데 그때 비자금이 정계, 관계, 언론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내용보다는 노회찬 의원이 어디서 자료를 구해서 그걸 오히려 더 물타기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 공익에 부합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라고 하는 걸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한동훈 의원이 그 자료 어디서 구했어, 검찰수사계획서 그런 것들은 내부 아니면 못 구하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결과, 김승원 의원의 낙마, 부정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묘하게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한동훈 의원이 가장 핫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가한동훈 저격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나섰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성치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만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달 전, 지방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는가. 이것만 다루고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제 야당의 중심에는 무소속 의원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를 계속 강하게 공격을 하고 때로는 선을 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개혁 의지, 검찰개혁 의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갖고 와서 약간 왜곡, 비틀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봉주 특보께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중앙 정치에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과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담팀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집권여당에서 전담팀을 꾸릴까라는 게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뇌리에 그런 것들을 박아줄 수 있고또 한동훈 의원으로 하여금 방어를 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겠다, 전담을 내가 해 보겠다고 하면 이런 건 은밀하게 한 다음에 자료가 확보되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전담팀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담합니다라고 동네방네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봉주 특보의 목적이나 의지는 알겠으나, 의욕은 알겠으나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건 당대표와도 이야기가 된 걸까요?
[성치훈]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공식기구가 아니라 정봉주 특보가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전담팀을 꾸려서 3팀으로 나눠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상의가 된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도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보가 우리 합참과 공유되냐는 질문에 진영승 합참의장이 "일부 제한되지만 대비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두고 한미 간에 이상기류가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거든요.
[김철현]
저는 한미 간에 이상신호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게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보면 북한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격하면서 그 부분이 결국 미국 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한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국방부 감사에서 합참의장이 직접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최근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오늘 언론을 보면 어제 대통령께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장을 참관을 했고 또 현무 미사일도 시찰을 직접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로 보면 북한에서 지뢰 도발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의 눈치 보기 아니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현장을 참관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현무 미사일을 시찰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우려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 이번 지뢰도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북제재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군사적 참관, 무력시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주는 경고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중심으로 대북 안보정책을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특히 한미 정보당국 간, 안보 동맹이 균열이 되는 부분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대 내각은 아무래도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고 남북대화를 이끌었던 정동영, 임종석 투톱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남북대화의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두 분들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 남북대화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간에 균열되는 것, 이상신호만 나오게 되면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주려면 국정원장이라든가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어제 군사시설 참관한 것을 보면 두 분에 대한 교체도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우려 속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지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치훈]
아까 대담하기 전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청래 전 대표가 2012년, 2013년에는 미국 출장을 이미 비자를 받고 다녀왔었기 때문에 과거 40여 년 전, 본인의 시위 경력 때문에, 미 대사관 관련 시위 전력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질타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교라는 것이 결국 약간의 밀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는 늘 문제가 없습니다. 늘 관계가 좋았었고 실무단, 여기서는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미국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실무진들에게 좀 더 강하게 한국을 압박해라,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한국에게 뭔가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자 관련된 것이든 다양하게 우리나라와 삐걱거리는 신호음으로 들리는 것들은 전략상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충실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7%요.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고 다만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p 감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철현]
지지율 하락은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반등할 기미는 높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명절을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 전세시장과 월세, 이사철이 다가오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크게 민심을 잃고 있는 부분을 보면 부동산 정책이 하나일 건데 지금 보면 전세나 월세, 특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고 대학가 원룸 5평짜리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전세, 월세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가을이 되면 고용시장이 열려야 하는데 청년 고용시장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AI 혁명을 얘기하지만 AI 혁명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청년의 고용지표가 나빠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결국은 일자리 대통령은 아니구나, 계속적으로 개혁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MZ 세대하고는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15:1까지 밀렸던 게 12:4까지 그나마 국민의힘이 반등할 수 있었던 걸 보면 대통령의 재판을 무효화하는 공소취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면 공소취소 특검을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추진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부정평가 이유로는 역시나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았는데 이외에도 이번에는 국방,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정평가 요인으로.
[성치훈]
그렇죠, 계속해서 북한과 김여정 부장이 계속 담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뢰 사건 이후 합참의 상응하는 대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나온 다음에 이런 국민들의 우려도 잠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긍정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부정이 5% 떨어졌다, 이 말은 부정평가를 하던 국민들 중 일부가 관망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을 긍정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긍정평가 요인 1위는 외교로 나왔는데 외교는 보통 대통령께서 열심히 순방 다니고 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 반영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경제 민생입니다.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경제 민생 지금 다른 정쟁요소들 때문에 사실 많이 가려져 있는데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꽤 노력하는 걸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안보,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께 좀 더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한다면 관망으로 돌아선 분들도 조금씩 긍정으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진중하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뜩이나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서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 괴로울 텐데 진영 내의 싸움으로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SNS에 오늘도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개혁에 관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개혁은 암수술 같은 거다. 수술은 아프다, 안 해도 낫는다며 혹세무민하거나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방해하는 것도 이겨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적었는데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철현]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어쨌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중수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거든요. 중대범죄를 다루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실질적으로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장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대통령 개혁의 의지 부분들, 또는 개혁의 진정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6일~10월 8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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