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카드 필요" 향후 대북 압박 방안은?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합참은 직접 지뢰를 공개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지뢰 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걸 없애라, 제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응이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로 느껴질까요?

◆문성묵> 일단 우리 군의 직접적인 대응, 다시 말하면 상응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실사격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21사단, 동부 전선 지역에 중화기를 배치해서 대치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는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북한군에 의해서 매설된 지뢰를 우리가 폭파 방식으로 제거를 했다는 것은 북한군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제거해라. 우리는 사실 매설했을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매설했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고 매설한 당사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라, 자발적으로. 북한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러면 군사분계선 다시 넘어와서 이걸 제거해라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북한이 제거한다면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사전 통보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도 이례적인 것이지만 그걸 우리 군이 직접 폭파형 방식으로 폭파했다고 하는 것, 제거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건 초기 조치고 1차적인 조치고 후속조치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매설한 지뢰를 만약에 북한군이 다시 넘어와서 그걸 제거해야 할 경우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문성묵> 사실 어제 지뢰 폭파 작전을 어떤 식으로 했냐. 정전협정 절차와 충돌 방지에 대한 충분한 대기를 갖추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전협정 절차는 뭐냐. 이것은 UN군 사령부가 북한 측에, 지금 그게 UN군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는 직통전화가 살아 있어요. 핑크폰이라고 얘기하는데 JSA에 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한 측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한다. 폭파 방식으로 한다.

위에 가지 말라라는 그런 통보를 하고 그리고 철저한 대비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했는데 북한군 동향을 보니까 관찰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돌 여부는 우발적인 충돌은 물음표고 북한군이 상부에서 지시가 즉각 대응해, 그러면 대응하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군이 어떻게 할지는 북한 당국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 지뢰를 폭파한 건 선제적인 대응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도 상당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문성묵> 그래서 NSC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뢰 직접 대응보다는 북한이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획득하고 그걸 핵, 미사일 개발에 활용을 하는. 그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교부에서 제시를 했고 통일부가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우리 정부가 긴장완화, 신뢰구축 차원에서 인내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 대응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불편해 할 만한 일들, 그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저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일,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특히 2015년에 실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확성기 같은 경우 북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제3의 방법, 얼마든지 검토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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