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독립, 책임 면제하는 특권 아냐...조희대 증인으로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라며,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출근길 언론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하고 권한만 행사하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만 헌법상 기관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만 헌법상 권한이냐며 국회의 국정감사도 헌법이 정한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든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