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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온 북한은 어제도 담화문을 통해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판하며 군사분계선 측정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안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내용으로는 발사체의 제원이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아시다시피 지뢰 폭발 사고가 났고요. 한국에서는 1차적으로 중간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맞고 UN사도 이것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 연 세 번째 담화를 발표했고요. 그 담화 속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과와 유감 표명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고요. 강력하게 만일 한국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사적인 조치를 꿈도 꾸지 말라는 분석이 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임을출]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조금 북한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북한의 의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정세와 무관하게 핵과 미사일, 또 포병 능력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능을 계속 개선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어제 김여정 담화가 나온 바로 다음날 미사일을 발사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경고 성격의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이 연초부터 최근까지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흐름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결국은 핵과 미사일, 또 재래식 포병 현대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거랑도 함께 봐야 한다. 그래서 기술적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런 측면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 김여정 부부장,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1차 담화문에 대해서는 수위가 낮았다, 로키라고 분석했는데 이번 담화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열수]
우리 국정원어서 로키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한 게 로키로 보이느냐. 그럼 내가 하이키로 보여줄게, 그 일환으로 다시 담화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 송사리 같은 아랫것들은 생트집을 잡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화를 복원하고 긴장 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자작광대극 2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김여정의 담화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비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상호 신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뢰 사건은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또다시 담화를 발표하고 하이키로 얘기한 것은 국경 요새화 작업은 계속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김여정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한국 족속들하고는 의식조차도 소름이 끼친다. 한국 족속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국경 요새화를 통해서 영영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해서 사실상 도발한 것은 한국이 지난번 윤석열 정부 있을 때 그때 무인기를 보낸 게 그게 도발 아니냐. 지금 이건 도발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무인기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유감을 표명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도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으니까 북한도 자신들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당착에 빠진, 하이키로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하이키 도발이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될 텐데 지뢰 문제가 이번에 서부전선뿐만 아니라 동부전선이나 중부전선, MDL 전체 일대에 구축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은 북한의 속내까지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건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 2023년 12월달에 소위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상 제도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국과의 헤어질 결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해 왔거든요.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북한 스스로가 얘기하는 남북 국경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남북 국경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바로 그 군사분계선을 연해서 전부 다 철책선을 치고 거기다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밤마다 폭파음 소리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폭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기 위한 건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1990년대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어요. 그 첫 번째 조치가 정전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UN사 측에서는 정전위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정전위원회 나오도록 돼 있는 중국도 철수해버리고 자기네들도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정전위원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무실화가 된 거거든요. 또 하나 이런 정전협정 무실화 정책을 취한 것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철수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와 스웨덴이 판문점 안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다 철수시켰거든요. 중립국감독위원회마저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오늘날 2023년 12월 이후에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군사분계선을 연해서 그곳에 자기가 얘기하는 남북국경선을 철책과 지뢰지대로 설치를 하고 있으니, 결국 이것 전체를 보면 이것이 바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그 목적하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 배경으로는 남북과 UN사가 파악하는 군사분계선, MDL 기준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지목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MDL 기준선을 둘러싸고 계속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임을출]
충분히 그런 염려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김여정 어제 담화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은 우리 남한하고 접촉과 대화도 하기 싫지만 사실 군사적 충돌도 하기 싫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하고 엮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충돌하면 충돌 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또 엮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왜 자기들이 국경선을 요새화하는지에 대한 진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그래서 지뢰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지뢰는 너희들이 도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들은 한국하고 어떤 통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엮이기 싫어서 요새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요. 방금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 이게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부속지도에서 MDL 선을 그었었어요. 그러니까 73년 전에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 MDL이 세월이 흐르면서 MDL 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놨는데 이 표지판이 원래 초기에는 1292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200여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MDL 선이 248km예요. 그러면 거의 산술적으로 보면 1km 간격으로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km 구간이 선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UN사가 생각하는 MDL과 북한이 생각하는 MDL, 우리가 생각하는 MDL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이게 몇백 미터가 될 수 있고 몇십 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주장하는 MDL이 다 다른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충돌이 그동안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임시 봉합 조치를 하면 제2, 제3의 폭발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제가 2015년 그때 상황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봤어요. 그때도 어떤 식으로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남북한 고위급 접촉도 하고 이러면서 의미 있는 합의도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합의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정세가 악화되면서 또다시 계속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남북한 군당국이 대화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MDL을 관리하는 법적인 주체가 UN사인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죠, UN사를 핵심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래서 미국, 남북한이 함께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앵커]
실제로 8월과 9월 북한군의 MDL 침범이 50여 차례가 식별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을 했고요. 계속해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무력충돌 또는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북한 측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열수]
우선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해상에 NLL이라고 있잖아요, 바다에 북방한계선. 그게 선이 있나요? 선 없잖아요. 그런데도 북방한계선 침범했다고 우리가 출동하고 하는 거잖아요. 바다니까 더더욱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DMZ에 소위 말하는 군사분계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도에 다 그었으니까. 지도에 그은 건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걸 전부 다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UN사하고 똑같이 지도를 딱 띄우면 그 선들이 지형을 따라서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를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8월에 너희들 20번 넘어왔다, 9월달에 너희들 30번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 위에서 그걸 보느냐. 아니에요. 저 말단까지 거기에 모니터가 있어서 다 볼 수 있어요. 우선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북한은 그러면 디지털화 작업이 되어 있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어린이애들 말로 고집부리고 아니라고 하고 내 거야라고 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하여간 북한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한 관계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북한에 대화 제의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정말 쌀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 자체는 아예 이런 거죠. 한국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혐오스럽다고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하고는 안 만나고 앞으로 모든 것은 미국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협조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제스처, 또는 대화 제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열 번 찍으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가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찍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미국을 통한 문제 해결도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도 해 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발표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대응이 강경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임을출]
일단 대통령 차원에서 서로 약속한 건데 비공개로 북한군 포로를 돌려받기로 합의를 한 건데 일단 그걸 더군다나 전 세계가 지켜보는 UN 총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례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는 항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었던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포로 송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전 정권 때도, 현 정권 때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탈북자면 우리가 모셔오기가 수월할 수 있는데 국군 포로 문제. 이건 국제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인도법적인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이슈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해 오는 게 맞겠다고 해서 데려왔고 그렇지만 비공개로 하는 게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측면이든 또 전쟁포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비공개로 데려오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입장에서 이걸 공개했다는 점에서는 실수 아닌가. 또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양국이 물밑에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비서실장이 처음에는 사건이라고 표현했다가 며칠 뒤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외교적인 오해가 있었다라고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임을출]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살상무기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유럽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럽 정상회의, G20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방산 세일즈 외교도 했잖아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또 유럽과의 신뢰가 중요해요. 그런데 유럽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럽은 또 우리나라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의 신뢰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기에 매듭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서 유감이다, 신뢰 관계가 다시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측에 어느 정도 수위의 사과나 공식 입장이 나온다면 이번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이건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들 내각회의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 표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팩트를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전체를 상대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인원이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8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3만 명, 5만 명 갔다가 다시 1만 명으로. 어쨌든 추가 파병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원들이 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그 인원들도 부상을 당해서 귀순을 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우리가 그들을 헌법상으로는 우리 국민이니까 데리고 올 책임이 우리 정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올해 보니까 45억 불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1억 불 정도 지원하니까 그 관계도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구나. 대신에 우리는 비살상무기하고 인도적인 지원만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실장님,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일부 보도를 통해서 송환한 북한 포로 중 크게 다쳐서 대수술을 받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서 특별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북한 측에서 이들의 신병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이번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서 왜 북한 포로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까. 창피하잖아요. 자기 국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하고 영웅화시키고 성역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포로로 잡혀서 그 두 사람이 한국에 가 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돌려달라.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기가 지나서 그 포로 한국으로 와 있으니까 보내달라. 그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전 세계가 알게 되고 또다시 북한 주민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알게 될 거잖아요. 지금 북한 주민들 아무도 2명의 포로가 잡혔고 그들이 한국으로 왔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건 발등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얘기 안 하지 않겠는가. 엉뚱한 것만 가지고 계속 한국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트집잡고 그러는 거예요.
[앵커]
일단 우리로서는 이번에 UN 총회 자리에서 젤렌스키의 공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우리의 기조는 비살상 인도적 지원인데 여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을출]
기조를 변경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쉽지 않을 거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러시아도 잘 관리를 해야만 북한의 과도한 도발행위를 일정 부분 자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셈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좋은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되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사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참전국이거든요. 참전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상대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신뢰를 빨리 회복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럽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는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입장은 이전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이 문제만 잘 봉합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입장 표명이, 공식 사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이죠. 11월 APEC 정상회의 즈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한 반반 된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많이 올라왔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신천에서 APEC이 열리는 게 11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11월 3일 이전에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박을 꿈꿔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완전히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 가지 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서 그 문제를 아랍에미리트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하나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문제를 종결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이벤트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과의 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 지금 2개는 좀 힘드니까 김정은과의 회담을 우선 악수만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회담은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구애를 넘어서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도 흥미를 느낄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는 거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중국으로부터도 사실상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 세 번째가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원칙이 김정은을 작년도에 천안문에 불러들이면서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한 나라의 인정만 받으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핵무기 많이 갖고 있고 핵보유국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물론 누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놓치면 미국으로부터 내가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몸값도 올리면서 대화에 나가서, 그리고 핵보유국으로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50% 더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었던 NBA 스타죠, 데니스 로드먼을 유세현장에 초청해서 공개했어요. 김정은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면서 칭찬까지 했는데 이런 트럼프 특유의 이벤트 정치에 김정은 위원장 화답할까요?
[임을출]
앞서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점수를 높게 주셨는데 저는 한 10% 정도 가능성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구애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부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열수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 준들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말로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화가 되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그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에서 북한이 오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이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 밝힌 내용, UN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다, 이 정도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그 정도 내야죠.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UN안보리에 이 문제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든 안 되든 이 문제가 UN안보리에 회부됐다는 그 자체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묘수가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도 이 핵 문제에 대해서 NCG라는 회의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재래식 무기하고 미국의 핵무기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시키는, CNI라고 하는데 실효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부장의 추가 담화문이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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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온 북한은 어제도 담화문을 통해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판하며 군사분계선 측정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안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내용으로는 발사체의 제원이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아시다시피 지뢰 폭발 사고가 났고요. 한국에서는 1차적으로 중간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맞고 UN사도 이것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 연 세 번째 담화를 발표했고요. 그 담화 속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과와 유감 표명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고요. 강력하게 만일 한국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사적인 조치를 꿈도 꾸지 말라는 분석이 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임을출]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조금 북한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북한의 의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정세와 무관하게 핵과 미사일, 또 포병 능력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능을 계속 개선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어제 김여정 담화가 나온 바로 다음날 미사일을 발사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경고 성격의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이 연초부터 최근까지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흐름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결국은 핵과 미사일, 또 재래식 포병 현대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거랑도 함께 봐야 한다. 그래서 기술적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런 측면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 김여정 부부장,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1차 담화문에 대해서는 수위가 낮았다, 로키라고 분석했는데 이번 담화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열수]
우리 국정원어서 로키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한 게 로키로 보이느냐. 그럼 내가 하이키로 보여줄게, 그 일환으로 다시 담화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 송사리 같은 아랫것들은 생트집을 잡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화를 복원하고 긴장 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자작광대극 2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김여정의 담화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비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상호 신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뢰 사건은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또다시 담화를 발표하고 하이키로 얘기한 것은 국경 요새화 작업은 계속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김여정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한국 족속들하고는 의식조차도 소름이 끼친다. 한국 족속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국경 요새화를 통해서 영영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해서 사실상 도발한 것은 한국이 지난번 윤석열 정부 있을 때 그때 무인기를 보낸 게 그게 도발 아니냐. 지금 이건 도발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무인기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유감을 표명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도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으니까 북한도 자신들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당착에 빠진, 하이키로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하이키 도발이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될 텐데 지뢰 문제가 이번에 서부전선뿐만 아니라 동부전선이나 중부전선, MDL 전체 일대에 구축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은 북한의 속내까지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건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 2023년 12월달에 소위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상 제도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국과의 헤어질 결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해 왔거든요.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북한 스스로가 얘기하는 남북 국경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남북 국경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바로 그 군사분계선을 연해서 전부 다 철책선을 치고 거기다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밤마다 폭파음 소리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폭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기 위한 건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1990년대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어요. 그 첫 번째 조치가 정전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UN사 측에서는 정전위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정전위원회 나오도록 돼 있는 중국도 철수해버리고 자기네들도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정전위원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무실화가 된 거거든요. 또 하나 이런 정전협정 무실화 정책을 취한 것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철수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와 스웨덴이 판문점 안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다 철수시켰거든요. 중립국감독위원회마저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오늘날 2023년 12월 이후에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군사분계선을 연해서 그곳에 자기가 얘기하는 남북국경선을 철책과 지뢰지대로 설치를 하고 있으니, 결국 이것 전체를 보면 이것이 바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그 목적하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 배경으로는 남북과 UN사가 파악하는 군사분계선, MDL 기준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지목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MDL 기준선을 둘러싸고 계속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임을출]
충분히 그런 염려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김여정 어제 담화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은 우리 남한하고 접촉과 대화도 하기 싫지만 사실 군사적 충돌도 하기 싫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하고 엮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충돌하면 충돌 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또 엮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왜 자기들이 국경선을 요새화하는지에 대한 진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그래서 지뢰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지뢰는 너희들이 도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들은 한국하고 어떤 통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엮이기 싫어서 요새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요. 방금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 이게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부속지도에서 MDL 선을 그었었어요. 그러니까 73년 전에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 MDL이 세월이 흐르면서 MDL 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놨는데 이 표지판이 원래 초기에는 1292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200여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MDL 선이 248km예요. 그러면 거의 산술적으로 보면 1km 간격으로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km 구간이 선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UN사가 생각하는 MDL과 북한이 생각하는 MDL, 우리가 생각하는 MDL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이게 몇백 미터가 될 수 있고 몇십 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주장하는 MDL이 다 다른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충돌이 그동안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임시 봉합 조치를 하면 제2, 제3의 폭발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제가 2015년 그때 상황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봤어요. 그때도 어떤 식으로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남북한 고위급 접촉도 하고 이러면서 의미 있는 합의도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합의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정세가 악화되면서 또다시 계속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남북한 군당국이 대화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MDL을 관리하는 법적인 주체가 UN사인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죠, UN사를 핵심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래서 미국, 남북한이 함께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앵커]
실제로 8월과 9월 북한군의 MDL 침범이 50여 차례가 식별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을 했고요. 계속해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무력충돌 또는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북한 측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열수]
우선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해상에 NLL이라고 있잖아요, 바다에 북방한계선. 그게 선이 있나요? 선 없잖아요. 그런데도 북방한계선 침범했다고 우리가 출동하고 하는 거잖아요. 바다니까 더더욱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DMZ에 소위 말하는 군사분계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도에 다 그었으니까. 지도에 그은 건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걸 전부 다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UN사하고 똑같이 지도를 딱 띄우면 그 선들이 지형을 따라서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를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8월에 너희들 20번 넘어왔다, 9월달에 너희들 30번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 위에서 그걸 보느냐. 아니에요. 저 말단까지 거기에 모니터가 있어서 다 볼 수 있어요. 우선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북한은 그러면 디지털화 작업이 되어 있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어린이애들 말로 고집부리고 아니라고 하고 내 거야라고 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하여간 북한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한 관계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북한에 대화 제의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정말 쌀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 자체는 아예 이런 거죠. 한국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혐오스럽다고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하고는 안 만나고 앞으로 모든 것은 미국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협조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제스처, 또는 대화 제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열 번 찍으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가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찍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미국을 통한 문제 해결도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도 해 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발표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대응이 강경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임을출]
일단 대통령 차원에서 서로 약속한 건데 비공개로 북한군 포로를 돌려받기로 합의를 한 건데 일단 그걸 더군다나 전 세계가 지켜보는 UN 총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례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는 항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었던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포로 송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전 정권 때도, 현 정권 때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탈북자면 우리가 모셔오기가 수월할 수 있는데 국군 포로 문제. 이건 국제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인도법적인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이슈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해 오는 게 맞겠다고 해서 데려왔고 그렇지만 비공개로 하는 게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측면이든 또 전쟁포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비공개로 데려오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입장에서 이걸 공개했다는 점에서는 실수 아닌가. 또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양국이 물밑에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비서실장이 처음에는 사건이라고 표현했다가 며칠 뒤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외교적인 오해가 있었다라고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임을출]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살상무기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유럽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럽 정상회의, G20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방산 세일즈 외교도 했잖아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또 유럽과의 신뢰가 중요해요. 그런데 유럽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럽은 또 우리나라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의 신뢰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기에 매듭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서 유감이다, 신뢰 관계가 다시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측에 어느 정도 수위의 사과나 공식 입장이 나온다면 이번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이건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들 내각회의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 표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팩트를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전체를 상대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인원이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8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3만 명, 5만 명 갔다가 다시 1만 명으로. 어쨌든 추가 파병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원들이 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그 인원들도 부상을 당해서 귀순을 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우리가 그들을 헌법상으로는 우리 국민이니까 데리고 올 책임이 우리 정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올해 보니까 45억 불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1억 불 정도 지원하니까 그 관계도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구나. 대신에 우리는 비살상무기하고 인도적인 지원만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실장님,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일부 보도를 통해서 송환한 북한 포로 중 크게 다쳐서 대수술을 받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서 특별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북한 측에서 이들의 신병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이번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서 왜 북한 포로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까. 창피하잖아요. 자기 국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하고 영웅화시키고 성역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포로로 잡혀서 그 두 사람이 한국에 가 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돌려달라.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기가 지나서 그 포로 한국으로 와 있으니까 보내달라. 그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전 세계가 알게 되고 또다시 북한 주민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알게 될 거잖아요. 지금 북한 주민들 아무도 2명의 포로가 잡혔고 그들이 한국으로 왔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건 발등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얘기 안 하지 않겠는가. 엉뚱한 것만 가지고 계속 한국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트집잡고 그러는 거예요.
[앵커]
일단 우리로서는 이번에 UN 총회 자리에서 젤렌스키의 공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우리의 기조는 비살상 인도적 지원인데 여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을출]
기조를 변경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쉽지 않을 거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러시아도 잘 관리를 해야만 북한의 과도한 도발행위를 일정 부분 자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셈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좋은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되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사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참전국이거든요. 참전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상대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신뢰를 빨리 회복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럽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는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입장은 이전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이 문제만 잘 봉합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입장 표명이, 공식 사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이죠. 11월 APEC 정상회의 즈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한 반반 된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많이 올라왔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신천에서 APEC이 열리는 게 11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11월 3일 이전에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박을 꿈꿔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완전히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 가지 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서 그 문제를 아랍에미리트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하나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문제를 종결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이벤트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과의 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 지금 2개는 좀 힘드니까 김정은과의 회담을 우선 악수만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회담은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구애를 넘어서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도 흥미를 느낄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는 거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중국으로부터도 사실상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 세 번째가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원칙이 김정은을 작년도에 천안문에 불러들이면서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한 나라의 인정만 받으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핵무기 많이 갖고 있고 핵보유국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물론 누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놓치면 미국으로부터 내가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몸값도 올리면서 대화에 나가서, 그리고 핵보유국으로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50% 더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었던 NBA 스타죠, 데니스 로드먼을 유세현장에 초청해서 공개했어요. 김정은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면서 칭찬까지 했는데 이런 트럼프 특유의 이벤트 정치에 김정은 위원장 화답할까요?
[임을출]
앞서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점수를 높게 주셨는데 저는 한 10% 정도 가능성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구애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부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열수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 준들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말로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화가 되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그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에서 북한이 오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이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 밝힌 내용, UN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다, 이 정도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그 정도 내야죠.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UN안보리에 이 문제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든 안 되든 이 문제가 UN안보리에 회부됐다는 그 자체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묘수가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도 이 핵 문제에 대해서 NCG라는 회의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재래식 무기하고 미국의 핵무기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시키는, CNI라고 하는데 실효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부장의 추가 담화문이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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