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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가운데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송부됐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계속되면서청와대는 추가 검증 나섰는데,어떤 결론 내렸는지 청와대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이제 바로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겠죠?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좀 늦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좀 이례적인 게 야권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권 진영 내의 반대가 컸어요. 대통령께서 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시간 다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치는 시간을 보내기는 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조직이 새롭게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문발차를 시작했는데 수장이 비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실례죠. 대통령으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책임을 다했나라는 측면에서는 송구한 일이다. 다만 김지용 후보자가 앞서 성기홍 홍보수석이 밝혔듯이 청와대가 나쁜 검사라고 일부 여권 내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건 아니다.
사실상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후보다라는. 솔직히 여권 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준 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3주 정도가 지명하고 지났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권 내 많은 다수의 의원들도 김지용 후보자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굳이 청와대의 입장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 강경파 입장을 가지고 미룰 게 아니라 청문회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면 오늘 10월 2일날 중수청이 문을 열면서 수장이 공백 상태인 부분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 뒤늦게라도 청문요청안이 재가가 돼서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20일 이내,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가 돼서 중수청의 수장으로서 임명된다면 아무래도 조직 안정에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옹호하고 또 방어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들면서 친윤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반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논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하나로 규정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려고 하니까 그 징계에 반대했다는 얘기로 친윤 검사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징계다라고 판단한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까지 됐던 것 아니에요? 비록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했지만. 반대로 반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재기했다. 그래서 반윤 검사다라고 하는데 저는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찰 내에서 검찰이 해야 하는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반윤이라고 하고 불리할 때는 친윤이라고 하고 이런 식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5일 만에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 자체도 너무 늦었습니다. 중수청이 10월 2일에 발족한다고 했던 건 벌써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인데 중수청 정원이 28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1900명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70%도 안 되는 인력이고요. 이 가운데 5급 이상의 간부급이 6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수청장도 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발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국정을 책임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임무를 방기했다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선 과정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하기도 했지만 추미애 지사는 맛집이라 찾아갔더니 엉망이라면서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내부 분열 양상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용주]
대통령의 책임론을 벌써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영 내에서 왜 경기도지사인 추미애 지사, 전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되셨으면 도정에 집중하셔야지 왜 정치권을 기웃거리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아설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나 진영의 역할이 뭘까요, 첫 번째는.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원래 발목 잡기는 야당이 해야 되는데 여당 내에서 지금 잡고 있으니 나라를 잘 운영하게끔 도움이 되느냐. 이게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것 같으면 본인들이 인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고. 사실 정치적인 계산들이 자기에게 다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일부 진영 내에서는 추미애 지사라든지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지를 보내는 지지층이 우리 진영 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전체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검찰개혁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는 잘 출발하게끔 하는 게 본질인데 지금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어서 과연 얻은 게 무엇인가. 다 잃었어요. 추미애 경기지사 뭐 얻었습니까? 맛집 운운하고. 맛집하고 인사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비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번에 인사의 논란 속에서 우리 진영 내에서 사실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느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쩌면 야당의 반발보다 여당의 반발이 더 큰 상황인데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맞붙게 될까요?
[정광재]
일단 추미애 경기지사가 맛집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니까 이런 평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슐랭 맛집이라고 했어요. 5스타 집에 가도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악플 테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런 악플러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과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했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청 폐지했잖아요.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악플 행위를 하면 그게 심해지면 처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최근에 떨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에는 어떤 선택했습니까? 당권 선거 때문에 밀려서인지 모르지만 강경파들 얘기 다 들어줬던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중앙정치에 끼어드는 모습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앵커]
앞서 정 소장님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공소청, 중수청 오늘 출범을 하는데 당장 업무 시스템이나 사무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수청장 후보자가 이제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공석인 상태로 좀 불안한 정국으로 갈 것 같거든요.
[서용주]
사실 공소청은 검찰청의 조직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소청 업무는 크게 영향은 없겠죠. 지금 우려가 되는 것들은 중수청인데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인원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중수청의 업무가 진행되죠. 물론 수장이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장이 갖춰져야만 완전체로서 안정감을 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늦게라도 중수청장 후보자가 빠르면 보름 안에는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중수청이 대행체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베테랑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배치가 됐고 환경 자체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수청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메시지들이나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예 10월 2일날 출범을 했는데, 개청식도 했는데 그냥 일단 수장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찰의 역할도 권력이 비대해집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정광재]
경찰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한 14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검찰이 담당했던 고도의 수사전문 노하우를 경찰 일선이 모두 다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 해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검찰은 소수의 인원이 있었지만 경찰은 지역과 굉장히 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됐을 때 경찰이 그런 권한을 충분히 받아서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경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 검찰이 없어진 이후에 경찰이 검찰의 공백, 수사 공백을 다 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은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서 순환 보직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갔다라고 집권층은 생각할 수 있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검찰의 시대는 가고 경찰의 시대는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찰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말은 너무 나아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도 많은 권한과 조직이 비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력, 그다음에 최근에 드러났던 암장 수사에 대한 문제점 등등 개선할 게 많다고 해서 경찰개혁 TF가 지금 여당에서 돌아가고 있고, 정부 자체에서도 경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속도를 내라라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늘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 상호 보완책들을 내놓지 않으면 부패하고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본인들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감시를 받는 조직이 됐구나라는 점들을 인지하시고 조금 더 수사력이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검찰 내부의 견제장치와 개혁조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지용 후보자 문제로 당내에서 이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찬 시간이 4시간이었대요.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지용 후보자 관련된 고민도 토로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본인을 지지했었던 진보진영 내의 지지세력이 이탈했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모여 있을 겁니다. 국정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중도 진영의 이탈도 심각한 문제겠지만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손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찍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돌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정청래 의원을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4시간 동안 만나서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적인 자리에서도 4시간 만났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 46%입니다.
물론 모두 다가 정청래 의원 개인을 보고 찍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의 비주류 세력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은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의원 만나서 건강 상태도 묻고 앞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도 토로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움직임만으로 이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다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외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한편 사의 표명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만찬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야기 오갔을까요?
[서용주]
우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을 같이 했다는 건 정청래 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정청래 의원이 아팠어요. 꽤 많이 심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 당에서 우리 진영 내 지지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지혜들을 묻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지금 진영 내 갈등이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것 같아요. 지난 순방 가서도 메시지도 그렇고 자꾸 진영 내에서 나오는 상호 간의 불신과 혐오의 언어들이 결국에는 국정 동력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풀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면 최소한 지난 김민석 대표와의 경쟁 관계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분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자면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발언의 수위가 이건 조언을 넘어서서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주에 가깝고요.
조국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진영은 아니죠. 우리 진보진영 내 우군으로 있지만 민주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같은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정청래 의원, 그분을 만났다는 건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우리 민주당 식구들끼리는 조금 더 화합하고 분열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속감. 하지만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 세 분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집권여당과 대통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봉합을 하는 메신저 역할을 당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청래 의원을 대통령 쪽으로 손잡으면서 유시민, 조국, 김어준. 이분들은 그냥 하나의 고립 조직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분명한 건 대통령께서 진영 내 갈등에 가장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게 단적인 예 같아요.
[앵커]
주제를 바꿔서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문장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맞을 실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번이나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친필 편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지금 읽어봐도 약간 울컥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영화 암살자들에서 육영수 여사의 암살과 관련해서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정치 세력,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8월 17일날 쓴 편지예요. 그러면 8월 15일에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불과 이틀 뒤에 쓴 편지인데. 어머니가 내 대신 흉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영화에서는 다른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는 영화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어떤 음모론을 확대해서 상업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많은 관객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관객과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캐스팅에 이런 대형 제작사가 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면 훨씬 더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니까 이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로 봐 달라, 다 재미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최근 여론과 관객 수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사실상 이 메시지를 보면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소회잖아요. 대통령 박정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영화에서 얘기하는 논란이 됐던 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학습을 했고 교육도 받았고 확인도 했고 고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영화는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그 가설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의 흥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뭔가 궁금증, 퀘스천, 물음표를 줌으로써 영화의 흥행 요소를 잡으려고 영화적 가설을 만든 거겠죠. 그런데 이게 유족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면 유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바도 없고. 사실 민주당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교육받을 만큼 받은 분이고 상식에 기초해서 어떻게 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겠냐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감독이라든지 이 영화의 논란 자체가 국민들의 분열을 가져오는 부분까지 갈 것인가라는 측면은 한번 논쟁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는 영화로서 봐야 한다라는 큰 흐름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불편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덜어낼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들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편지 문구 가운데 꼭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맡기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 편지 한 문장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서 한 연설로는 0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열하루 전인 9월 21일에 MDL 라인을 넘어선 북한군의 매설로 인해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우리 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론도 제기하지 않고 국군의 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도 그런 연설이 나왔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과의 계속해서 대화에 집착하고 구걸하는 듯한 모습 대신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물으려고 하는 군 통수권자의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국군의 날이라는 특수성, 또 최근에 있었던 북한군의 도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쓸 수 있었는지. 메시지 라이터가 있었는지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에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국군의 날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정치권에서 메시지 단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군의 날 우리 대한민국의 큰 줄기에 있어서의 국방의 의미를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지뢰 사고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는 불의라는 건 예기치 못한 사고죠. 사실 DMZ에서 우리 쪽 진영 내에 지뢰가 터진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기대하는 바들이 뭔가 시원하고 센 발언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날 집권여당 민주당의 메시지는 북한의 이런 천일공노한 만행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굳이 비판을 해야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비판하면 메시지를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무서운 게 막 욕하고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한 분노가 더 무서울 수 있다. 일단 북한의 이런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비판을 해야지 이 과정 속에서 사사건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둔다는 자체가 안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쓴 글을 두고도 시끄러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좌아하게 함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아하게, 국립국어원에 있는 말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맥락에 맞지 않아서 진보진영에서 밈처럼 쓰는 단어를 쓴 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국립국어원에 좌아하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아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좌아하다라는 말을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좌아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픽 보신 것처럼 우아하다라는 말이 우가 우익성향, 보수세력을 얘기하니까 좋은 뜻으로 좌를 붙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조바심이 있죠. 지금 국정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중도에서 떨어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세력을 먼저 규합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본인 당대표 시절의 정치 언어 이렇게 쓰면 국민이 대통령다움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보를 했었을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정 동력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지지층만 자꾸 결집하려고 하는 저런 행태 하나하나가 가볍다는 평가를 받을 거고요.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청년들을 만나서 설마 2찍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좌아하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너무 조바심이 생겨서 당장 빨리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조치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이런 SNS 발언들이 계속해서 잡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빈도가 너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계속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소통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에 대한 책임은 또 그 지도자들이 지는 거잖아요. 그걸 하라 마라 하는 것들은 사실상 소모적인 지적 같고요. 사실 좌아에 대해서 이게 좌아하게라는 것은 우아하게를 비틀어서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갈매기 표시를 해 줬으면 훨씬 논란이 없었을 텐데. 사실 SNS를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방식이 모두에게 가야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정말 속앓이를 하는 게 진영 내의 갈등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 내의 많은 지지층이 좀 도와줘야 돼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난리를 쳐서 국정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지층한테 얘기하는 거, 이게 뭐가 나쁘냐. 일단 우리 집안부터 다스리고 잘 뭉쳐놓고 밖에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 말도 못해요? 그리고 좌아하게가 우아하게의 재미있는 신조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미치겠다 하면 파치겠다, 라치겠다. 이렇게 말장난하잖아요.
[앵커]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 좌려가 크다 이렇게 또.
[서용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언어적인 유희를 가지고 발목 잡고 시비 걸고 하지 말고 다른 대안들을 냈으면 좋겠고. 대통령 대부분 SNS에 지지층이 우리 민주당 진영층 친구가 많아요. 국민의힘 윤석열파들이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를 써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적인 사안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는데 헛웃음이 나옵니다. 윤석열을 돌아보세요. 반국가 세력으로 어떻게 국가 운영을 했는지.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잠시만요, 검찰청 폐지 이후에 7대 중대범죄수사 맡게 된 중수청 오늘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전종민 /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행 전종민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오늘 중대범죄 수사청이 국민 앞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새 출발을 격려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김영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서용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노경필 법안행정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익숙함과 안정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저는 오늘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낍니다.
앞으로 이 길이 험하고 가파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이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눕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수청은 공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또는 전 생애를 삼킵니다.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경의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기계의 원칙이며 중수청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율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않겠습니다. 의사의 칼날에 사람이 있듯 수사의 칼날에도 한 사람의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난날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중수청에 맡기신 진정한 소명이라 믿습니다.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에도 우려는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갯벌 위에 놓인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외국전문기관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섰습니다. 중수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우려를 흘려 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앵커]
중수청 개청식 현장 보고 오셨고요. 저희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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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가운데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송부됐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계속되면서청와대는 추가 검증 나섰는데,어떤 결론 내렸는지 청와대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이제 바로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겠죠?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좀 늦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좀 이례적인 게 야권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권 진영 내의 반대가 컸어요. 대통령께서 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시간 다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치는 시간을 보내기는 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조직이 새롭게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문발차를 시작했는데 수장이 비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실례죠. 대통령으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책임을 다했나라는 측면에서는 송구한 일이다. 다만 김지용 후보자가 앞서 성기홍 홍보수석이 밝혔듯이 청와대가 나쁜 검사라고 일부 여권 내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건 아니다.
사실상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후보다라는. 솔직히 여권 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준 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3주 정도가 지명하고 지났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권 내 많은 다수의 의원들도 김지용 후보자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굳이 청와대의 입장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 강경파 입장을 가지고 미룰 게 아니라 청문회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면 오늘 10월 2일날 중수청이 문을 열면서 수장이 공백 상태인 부분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 뒤늦게라도 청문요청안이 재가가 돼서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20일 이내,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가 돼서 중수청의 수장으로서 임명된다면 아무래도 조직 안정에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옹호하고 또 방어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들면서 친윤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반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논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하나로 규정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려고 하니까 그 징계에 반대했다는 얘기로 친윤 검사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징계다라고 판단한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까지 됐던 것 아니에요? 비록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했지만. 반대로 반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재기했다. 그래서 반윤 검사다라고 하는데 저는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찰 내에서 검찰이 해야 하는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반윤이라고 하고 불리할 때는 친윤이라고 하고 이런 식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5일 만에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 자체도 너무 늦었습니다. 중수청이 10월 2일에 발족한다고 했던 건 벌써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인데 중수청 정원이 28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1900명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70%도 안 되는 인력이고요. 이 가운데 5급 이상의 간부급이 6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수청장도 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발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국정을 책임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임무를 방기했다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선 과정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하기도 했지만 추미애 지사는 맛집이라 찾아갔더니 엉망이라면서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내부 분열 양상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용주]
대통령의 책임론을 벌써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영 내에서 왜 경기도지사인 추미애 지사, 전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되셨으면 도정에 집중하셔야지 왜 정치권을 기웃거리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아설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나 진영의 역할이 뭘까요, 첫 번째는.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원래 발목 잡기는 야당이 해야 되는데 여당 내에서 지금 잡고 있으니 나라를 잘 운영하게끔 도움이 되느냐. 이게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것 같으면 본인들이 인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고. 사실 정치적인 계산들이 자기에게 다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일부 진영 내에서는 추미애 지사라든지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지를 보내는 지지층이 우리 진영 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전체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검찰개혁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는 잘 출발하게끔 하는 게 본질인데 지금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어서 과연 얻은 게 무엇인가. 다 잃었어요. 추미애 경기지사 뭐 얻었습니까? 맛집 운운하고. 맛집하고 인사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비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번에 인사의 논란 속에서 우리 진영 내에서 사실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느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쩌면 야당의 반발보다 여당의 반발이 더 큰 상황인데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맞붙게 될까요?
[정광재]
일단 추미애 경기지사가 맛집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니까 이런 평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슐랭 맛집이라고 했어요. 5스타 집에 가도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악플 테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런 악플러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과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했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청 폐지했잖아요.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악플 행위를 하면 그게 심해지면 처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최근에 떨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에는 어떤 선택했습니까? 당권 선거 때문에 밀려서인지 모르지만 강경파들 얘기 다 들어줬던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중앙정치에 끼어드는 모습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앵커]
앞서 정 소장님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공소청, 중수청 오늘 출범을 하는데 당장 업무 시스템이나 사무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수청장 후보자가 이제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공석인 상태로 좀 불안한 정국으로 갈 것 같거든요.
[서용주]
사실 공소청은 검찰청의 조직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소청 업무는 크게 영향은 없겠죠. 지금 우려가 되는 것들은 중수청인데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인원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중수청의 업무가 진행되죠. 물론 수장이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장이 갖춰져야만 완전체로서 안정감을 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늦게라도 중수청장 후보자가 빠르면 보름 안에는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중수청이 대행체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베테랑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배치가 됐고 환경 자체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수청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메시지들이나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예 10월 2일날 출범을 했는데, 개청식도 했는데 그냥 일단 수장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찰의 역할도 권력이 비대해집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정광재]
경찰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한 14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검찰이 담당했던 고도의 수사전문 노하우를 경찰 일선이 모두 다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 해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검찰은 소수의 인원이 있었지만 경찰은 지역과 굉장히 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됐을 때 경찰이 그런 권한을 충분히 받아서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경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 검찰이 없어진 이후에 경찰이 검찰의 공백, 수사 공백을 다 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은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서 순환 보직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경찰에게 많은 권한이 갔다라고 집권층은 생각할 수 있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검찰의 시대는 가고 경찰의 시대는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찰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말은 너무 나아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도 많은 권한과 조직이 비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력, 그다음에 최근에 드러났던 암장 수사에 대한 문제점 등등 개선할 게 많다고 해서 경찰개혁 TF가 지금 여당에서 돌아가고 있고, 정부 자체에서도 경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속도를 내라라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늘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 상호 보완책들을 내놓지 않으면 부패하고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본인들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감시를 받는 조직이 됐구나라는 점들을 인지하시고 조금 더 수사력이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검찰 내부의 견제장치와 개혁조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지용 후보자 문제로 당내에서 이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찬 시간이 4시간이었대요.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지용 후보자 관련된 고민도 토로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본인을 지지했었던 진보진영 내의 지지세력이 이탈했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모여 있을 겁니다. 국정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중도 진영의 이탈도 심각한 문제겠지만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손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찍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돌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정청래 의원을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4시간 동안 만나서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적인 자리에서도 4시간 만났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 46%입니다.
물론 모두 다가 정청래 의원 개인을 보고 찍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의 비주류 세력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은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의원 만나서 건강 상태도 묻고 앞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도 토로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움직임만으로 이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다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외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한편 사의 표명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만찬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야기 오갔을까요?
[서용주]
우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을 같이 했다는 건 정청래 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정청래 의원이 아팠어요. 꽤 많이 심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 당에서 우리 진영 내 지지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지혜들을 묻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지금 진영 내 갈등이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것 같아요. 지난 순방 가서도 메시지도 그렇고 자꾸 진영 내에서 나오는 상호 간의 불신과 혐오의 언어들이 결국에는 국정 동력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풀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면 최소한 지난 김민석 대표와의 경쟁 관계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분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자면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발언의 수위가 이건 조언을 넘어서서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주에 가깝고요.
조국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진영은 아니죠. 우리 진보진영 내 우군으로 있지만 민주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같은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정청래 의원, 그분을 만났다는 건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우리 민주당 식구들끼리는 조금 더 화합하고 분열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속감. 하지만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 세 분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집권여당과 대통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봉합을 하는 메신저 역할을 당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청래 의원을 대통령 쪽으로 손잡으면서 유시민, 조국, 김어준. 이분들은 그냥 하나의 고립 조직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분명한 건 대통령께서 진영 내 갈등에 가장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게 단적인 예 같아요.
[앵커]
주제를 바꿔서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문장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맞을 실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번이나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친필 편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지금 읽어봐도 약간 울컥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영화 암살자들에서 육영수 여사의 암살과 관련해서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정치 세력,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8월 17일날 쓴 편지예요. 그러면 8월 15일에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불과 이틀 뒤에 쓴 편지인데. 어머니가 내 대신 흉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영화에서는 다른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는 영화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어떤 음모론을 확대해서 상업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많은 관객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관객과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캐스팅에 이런 대형 제작사가 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면 훨씬 더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니까 이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로 봐 달라, 다 재미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최근 여론과 관객 수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사실상 이 메시지를 보면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소회잖아요. 대통령 박정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영화에서 얘기하는 논란이 됐던 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학습을 했고 교육도 받았고 확인도 했고 고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영화는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그 가설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의 흥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뭔가 궁금증, 퀘스천, 물음표를 줌으로써 영화의 흥행 요소를 잡으려고 영화적 가설을 만든 거겠죠. 그런데 이게 유족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면 유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바도 없고. 사실 민주당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교육받을 만큼 받은 분이고 상식에 기초해서 어떻게 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겠냐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감독이라든지 이 영화의 논란 자체가 국민들의 분열을 가져오는 부분까지 갈 것인가라는 측면은 한번 논쟁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는 영화로서 봐야 한다라는 큰 흐름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불편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덜어낼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들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편지 문구 가운데 꼭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맡기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 편지 한 문장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서 한 연설로는 0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열하루 전인 9월 21일에 MDL 라인을 넘어선 북한군의 매설로 인해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우리 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론도 제기하지 않고 국군의 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도 그런 연설이 나왔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과의 계속해서 대화에 집착하고 구걸하는 듯한 모습 대신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물으려고 하는 군 통수권자의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국군의 날이라는 특수성, 또 최근에 있었던 북한군의 도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쓸 수 있었는지. 메시지 라이터가 있었는지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에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국군의 날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정치권에서 메시지 단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군의 날 우리 대한민국의 큰 줄기에 있어서의 국방의 의미를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지뢰 사고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는 불의라는 건 예기치 못한 사고죠. 사실 DMZ에서 우리 쪽 진영 내에 지뢰가 터진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기대하는 바들이 뭔가 시원하고 센 발언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날 집권여당 민주당의 메시지는 북한의 이런 천일공노한 만행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굳이 비판을 해야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비판하면 메시지를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무서운 게 막 욕하고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한 분노가 더 무서울 수 있다. 일단 북한의 이런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비판을 해야지 이 과정 속에서 사사건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둔다는 자체가 안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쓴 글을 두고도 시끄러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좌아하게 함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아하게, 국립국어원에 있는 말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맥락에 맞지 않아서 진보진영에서 밈처럼 쓰는 단어를 쓴 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국립국어원에 좌아하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아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좌아하다라는 말을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좌아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픽 보신 것처럼 우아하다라는 말이 우가 우익성향, 보수세력을 얘기하니까 좋은 뜻으로 좌를 붙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조바심이 있죠. 지금 국정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중도에서 떨어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세력을 먼저 규합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본인 당대표 시절의 정치 언어 이렇게 쓰면 국민이 대통령다움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보를 했었을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정 동력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지지층만 자꾸 결집하려고 하는 저런 행태 하나하나가 가볍다는 평가를 받을 거고요.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청년들을 만나서 설마 2찍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좌아하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너무 조바심이 생겨서 당장 빨리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조치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이런 SNS 발언들이 계속해서 잡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빈도가 너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계속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소통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에 대한 책임은 또 그 지도자들이 지는 거잖아요. 그걸 하라 마라 하는 것들은 사실상 소모적인 지적 같고요. 사실 좌아에 대해서 이게 좌아하게라는 것은 우아하게를 비틀어서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갈매기 표시를 해 줬으면 훨씬 논란이 없었을 텐데. 사실 SNS를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방식이 모두에게 가야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정말 속앓이를 하는 게 진영 내의 갈등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 내의 많은 지지층이 좀 도와줘야 돼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난리를 쳐서 국정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지층한테 얘기하는 거, 이게 뭐가 나쁘냐. 일단 우리 집안부터 다스리고 잘 뭉쳐놓고 밖에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 말도 못해요? 그리고 좌아하게가 우아하게의 재미있는 신조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미치겠다 하면 파치겠다, 라치겠다. 이렇게 말장난하잖아요.
[앵커]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 좌려가 크다 이렇게 또.
[서용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언어적인 유희를 가지고 발목 잡고 시비 걸고 하지 말고 다른 대안들을 냈으면 좋겠고. 대통령 대부분 SNS에 지지층이 우리 민주당 진영층 친구가 많아요. 국민의힘 윤석열파들이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를 써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적인 사안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는데 헛웃음이 나옵니다. 윤석열을 돌아보세요. 반국가 세력으로 어떻게 국가 운영을 했는지.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잠시만요, 검찰청 폐지 이후에 7대 중대범죄수사 맡게 된 중수청 오늘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전종민 /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행 전종민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오늘 중대범죄 수사청이 국민 앞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새 출발을 격려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김영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서용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노경필 법안행정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익숙함과 안정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저는 오늘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낍니다.
앞으로 이 길이 험하고 가파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이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눕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수청은 공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또는 전 생애를 삼킵니다.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경의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기계의 원칙이며 중수청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율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않겠습니다. 의사의 칼날에 사람이 있듯 수사의 칼날에도 한 사람의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난날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중수청에 맡기신 진정한 소명이라 믿습니다.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에도 우려는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갯벌 위에 놓인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외국전문기관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섰습니다. 중수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우려를 흘려 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앵커]
중수청 개청식 현장 보고 오셨고요. 저희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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