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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북한의 지뢰지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은 이번 사고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을 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일단 엄밀히 보면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조사 결과만으로도 UN사도 동의할 만큼 명백한 사실이 입증됐고요. 북측 귀책사유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에 미온적이다, 기간이 너무 지연됐다, 2015년에 비해서. 물론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지금 국민적 최고의 관심사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군은 정치권과 다르게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군은 북한 지뢰로 확인된 뒤에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로써 정부와 군의 기조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조한범]
정부 입장에서는 정무적 차원의 판단을 하는 거고 군은 군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황상 뚜렷하지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만 일단 이번 사건이 MDL, 군사분계선 10여 미터 남쪽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군사분계선은 사실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가 약 평균 200m거든요. 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어요. 이 사이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선이 그어질 때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이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 직선 개념을 적용했거든요. 그때는 GPS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PS로 명확하게 적용하는 선과 그 당시 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MDL이 3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단 우리가 먼저 MDL선을 현대적 개념으로 정립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 UN사가 다시 그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일부는 수십 미터가 차이 나요. 이번에 10m거든요. 북한은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또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3개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말은 아마 본인들이 그어놓은 선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이 선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경지대를 요새화하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뢰를 매설했으니까 북측 책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아직까지 정부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나 군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명백하게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MDL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한범]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러나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아무리 지뢰가 방어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그어버리면 이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사건 규명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 남북 대화 복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대화 채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있던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폭파해버렸죠. 판문점의 연락 채널 끊어졌고 동, 서해의 군통신선도 끊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 UN사와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것도 북한이 정전 체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 안 합니다. 이 선만 있어요. 이건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MDL,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니까 제대로 긋자고 수차례 제의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호응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분명히 북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보면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군사 채널도 단절돼 있고 지금 불분명한 MDL을 규정지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DMZ 내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부상자 응급조치할 때 연락하는 게 확성기예요. 우리 헬기 들어가니까 공격헬기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죠. 왜냐하면 김여정도 경고했지만 지금 동부전선 쪽은 작업하고 있거든요. 본인들 기준으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침범으로 간주하고 경고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넘어오면 위협사격, 조준사격을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는 사살해야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지금 남북대화가 필요한 건 맞는 거죠.
[앵커]
지금 어느 때보다 소통 창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조한범]
그 귀책사유도 북한이에요. 한반도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희화된 말로 무대포인 거죠. 책임지지 않는.
[앵커]
그리고 또 우려가 나오는 것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뢰가 수백 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한범]
그것도 추정일 뿐이죠.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10월입니다마는 거의 매일같이 MDL를 월경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작전을 하려면 현장에 있는 우리도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앞바다까지 1292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그중 확인 가능한 건 5분의 1도 안 돼요.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개념인데 표지판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휴대용 군용 GPS를 활용해서 지도와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일부 GPS는 활용을 하는데 작업인원들이 매번 이걸 식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수시로 MDL을 월경하고 여기는 수시로 경고사격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죠. 900개라는 것도 추정일 뿐이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추가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남북 간에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번도 왜 군이 지연을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군의 입장을 보면 지금 이 MDL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10여 미터면 사실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국경지대 요새화로 내려와 있잖아요. 2km 뒤에 가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방벽을 MDL을 해버렸으니 이게 자칫하면 조사 과정 자체가 우발적이 될 수 있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동부전선에 지금 수시로 자기들에게 경고사격을 하는데 만일 실제 사격, 자기들 영역에 한 발더라도 떨어지면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 본인들이 그어놓은 선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우리 선이라고 생각하고 경고사격을 했는데 본인들은 김여정 말대로 지지가 하달됐고 전술조치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군 영역이라고 경고사격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김여정 말대로 우리 거다 우리 쪽에 떨어졌다고 사격하면 2015년에도 포격전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앵커]
북한군의 MDL 월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말고 어떤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군이 중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군사적 대응은 강력해야 됩니다.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충돌 안 하려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북측 비무장지대를 없애버렸으니까 충돌 가능성이 2배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회초리를 들어서 강하게 때려야 한다.
그러면 2015년에 이미 우리가 포격을 했고 북측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미온적으로 놔둘 경우에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그러니까 대화에는 대화로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한 대응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해법을 찾는 게 국민의 눈높이도 있고 과제가 돼버린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지금 북한에서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주애 키가 한 160cm 정도인데 높은 구두를 신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올해 공개활동이 30회면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입니다. 2배고 지금 저게 13살짜리 모습이 아니거든요. 코미디죠. 여기서 저렇게 하면 어린이 학대입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숙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내부 문건을 보면 김주애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같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권력을 승계한다, 이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내 딸이어서 아니라 얘가 위대하다는 논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려면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보여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3살짜리가 탱크를 운전하고 총을 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습도 보면 김정은이 지금 볼키스를 하지만 김주애도 볼키스를 하거든요. 아이가 아이하고 볼키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이미지를 만들고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고 위제성 교양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앵커]
북한 해외공관에 김주애 관련한 입단속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이미 벌써 오래됐습니다. 단둥 쪽에서 해외 공관 얘기는 우리가 직접 듣기는 어렵고. 단둥 쪽에 북한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얘기는 김주애 저 당시가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저때 2022년 11월입니다. 화성 ICBM 쏠 때. 저때 놀라서 후계자냐고 물으면 피식피식 웃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은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라는 대답으로 일관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김주애 관련해서는 후계자 매뉴얼이 내려간 거고 공관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내려간 거죠.
[앵커]
후계자로 내정된 건 오래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북한 포로 송환 문제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없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전략적 모호성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공개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데미지가 크거든요. 양측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포로교환이거든요. 치고받고 싸워도 포로교환은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북한이 뒤에서 저 포로 2명은 반드시 송환하라고 압박을 계속 가했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의사를 거부하고 한국으로 보낸 게 되면 향후 포로 교환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잡고 있는 포로가 북한 포로만이 아니에요. 제3국 포로가 많아요. 이 교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제기되거든요. 우리 역시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공개는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합의는. 그런데 젤렌스키가 UN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쇼에 가깝죠, 이벤트에. 그리고 우리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니라면 벌써 아니라고 했어야죠. 그렇게 말 많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앵커]
송환된 북한 포로 중 1명이 부상이 심각해서 대수술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서 특별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 측에서 신병 인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측 기념관에 전사자가 2248명으로 나오거든요. 그중에 절반이 자폭입니다. 그런데 그 자폭한 게 영웅적으로 싸우다 자폭한 게 아니라 포로가 되기 싫어서 자폭한 거고 그걸 미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문제가 불거지면 이 서사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이 두 사람을 공개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포로 신변도 신변이지만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면 북한이 가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모종의 보복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가족도 있고 남북관계에 악영향도 있고 본인들 신변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유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발로 공개가 됐지만 과거에도 중요 인사가 내려오면 한동안 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 북한도 전략적 모호성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여정은 지뢰 사건 바로 하루 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 상황을 곤혹스럽게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안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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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북한의 지뢰지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은 이번 사고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을 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일단 엄밀히 보면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조사 결과만으로도 UN사도 동의할 만큼 명백한 사실이 입증됐고요. 북측 귀책사유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에 미온적이다, 기간이 너무 지연됐다, 2015년에 비해서. 물론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지금 국민적 최고의 관심사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군은 정치권과 다르게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군은 북한 지뢰로 확인된 뒤에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로써 정부와 군의 기조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조한범]
정부 입장에서는 정무적 차원의 판단을 하는 거고 군은 군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황상 뚜렷하지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만 일단 이번 사건이 MDL, 군사분계선 10여 미터 남쪽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군사분계선은 사실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가 약 평균 200m거든요. 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어요. 이 사이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선이 그어질 때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이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 직선 개념을 적용했거든요. 그때는 GPS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PS로 명확하게 적용하는 선과 그 당시 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MDL이 3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단 우리가 먼저 MDL선을 현대적 개념으로 정립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 UN사가 다시 그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일부는 수십 미터가 차이 나요. 이번에 10m거든요. 북한은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또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3개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말은 아마 본인들이 그어놓은 선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이 선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경지대를 요새화하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뢰를 매설했으니까 북측 책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아직까지 정부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나 군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명백하게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MDL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한범]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러나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아무리 지뢰가 방어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그어버리면 이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사건 규명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 남북 대화 복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대화 채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있던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폭파해버렸죠. 판문점의 연락 채널 끊어졌고 동, 서해의 군통신선도 끊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 UN사와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것도 북한이 정전 체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 안 합니다. 이 선만 있어요. 이건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MDL,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니까 제대로 긋자고 수차례 제의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호응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분명히 북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보면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군사 채널도 단절돼 있고 지금 불분명한 MDL을 규정지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DMZ 내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부상자 응급조치할 때 연락하는 게 확성기예요. 우리 헬기 들어가니까 공격헬기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죠. 왜냐하면 김여정도 경고했지만 지금 동부전선 쪽은 작업하고 있거든요. 본인들 기준으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침범으로 간주하고 경고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넘어오면 위협사격, 조준사격을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는 사살해야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지금 남북대화가 필요한 건 맞는 거죠.
[앵커]
지금 어느 때보다 소통 창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조한범]
그 귀책사유도 북한이에요. 한반도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희화된 말로 무대포인 거죠. 책임지지 않는.
[앵커]
그리고 또 우려가 나오는 것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뢰가 수백 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한범]
그것도 추정일 뿐이죠.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10월입니다마는 거의 매일같이 MDL를 월경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작전을 하려면 현장에 있는 우리도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앞바다까지 1292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그중 확인 가능한 건 5분의 1도 안 돼요.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개념인데 표지판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휴대용 군용 GPS를 활용해서 지도와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일부 GPS는 활용을 하는데 작업인원들이 매번 이걸 식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수시로 MDL을 월경하고 여기는 수시로 경고사격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죠. 900개라는 것도 추정일 뿐이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추가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남북 간에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번도 왜 군이 지연을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군의 입장을 보면 지금 이 MDL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10여 미터면 사실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국경지대 요새화로 내려와 있잖아요. 2km 뒤에 가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방벽을 MDL을 해버렸으니 이게 자칫하면 조사 과정 자체가 우발적이 될 수 있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동부전선에 지금 수시로 자기들에게 경고사격을 하는데 만일 실제 사격, 자기들 영역에 한 발더라도 떨어지면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 본인들이 그어놓은 선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우리 선이라고 생각하고 경고사격을 했는데 본인들은 김여정 말대로 지지가 하달됐고 전술조치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군 영역이라고 경고사격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김여정 말대로 우리 거다 우리 쪽에 떨어졌다고 사격하면 2015년에도 포격전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앵커]
북한군의 MDL 월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말고 어떤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군이 중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군사적 대응은 강력해야 됩니다.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충돌 안 하려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북측 비무장지대를 없애버렸으니까 충돌 가능성이 2배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회초리를 들어서 강하게 때려야 한다.
그러면 2015년에 이미 우리가 포격을 했고 북측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미온적으로 놔둘 경우에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그러니까 대화에는 대화로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한 대응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해법을 찾는 게 국민의 눈높이도 있고 과제가 돼버린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지금 북한에서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주애 키가 한 160cm 정도인데 높은 구두를 신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올해 공개활동이 30회면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입니다. 2배고 지금 저게 13살짜리 모습이 아니거든요. 코미디죠. 여기서 저렇게 하면 어린이 학대입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숙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내부 문건을 보면 김주애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같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권력을 승계한다, 이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내 딸이어서 아니라 얘가 위대하다는 논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려면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보여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3살짜리가 탱크를 운전하고 총을 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습도 보면 김정은이 지금 볼키스를 하지만 김주애도 볼키스를 하거든요. 아이가 아이하고 볼키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이미지를 만들고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고 위제성 교양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앵커]
북한 해외공관에 김주애 관련한 입단속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이미 벌써 오래됐습니다. 단둥 쪽에서 해외 공관 얘기는 우리가 직접 듣기는 어렵고. 단둥 쪽에 북한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얘기는 김주애 저 당시가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저때 2022년 11월입니다. 화성 ICBM 쏠 때. 저때 놀라서 후계자냐고 물으면 피식피식 웃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은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라는 대답으로 일관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김주애 관련해서는 후계자 매뉴얼이 내려간 거고 공관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내려간 거죠.
[앵커]
후계자로 내정된 건 오래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북한 포로 송환 문제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없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전략적 모호성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공개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데미지가 크거든요. 양측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포로교환이거든요. 치고받고 싸워도 포로교환은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북한이 뒤에서 저 포로 2명은 반드시 송환하라고 압박을 계속 가했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의사를 거부하고 한국으로 보낸 게 되면 향후 포로 교환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잡고 있는 포로가 북한 포로만이 아니에요. 제3국 포로가 많아요. 이 교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제기되거든요. 우리 역시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공개는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합의는. 그런데 젤렌스키가 UN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쇼에 가깝죠, 이벤트에. 그리고 우리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니라면 벌써 아니라고 했어야죠. 그렇게 말 많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앵커]
송환된 북한 포로 중 1명이 부상이 심각해서 대수술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서 특별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 측에서 신병 인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측 기념관에 전사자가 2248명으로 나오거든요. 그중에 절반이 자폭입니다. 그런데 그 자폭한 게 영웅적으로 싸우다 자폭한 게 아니라 포로가 되기 싫어서 자폭한 거고 그걸 미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문제가 불거지면 이 서사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이 두 사람을 공개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포로 신변도 신변이지만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면 북한이 가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모종의 보복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가족도 있고 남북관계에 악영향도 있고 본인들 신변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유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발로 공개가 됐지만 과거에도 중요 인사가 내려오면 한동안 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 북한도 전략적 모호성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여정은 지뢰 사건 바로 하루 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 상황을 곤혹스럽게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안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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