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리는 '검찰청'...이 대통령, SNS '광폭 행보'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이면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제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합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출범 이후에 대한 우려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수선한 상태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성치훈]
일단 저희가 추구했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는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의 역할이니까 야당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여당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개혁이 범죄대응을 포기하는 개혁은 아니거든요. 권력을 분산시켜서 일부 검찰들이 자행했던 그런 정치검찰의 나쁜 행태, 권력 남용 행태를 이제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야당의 지적이나 일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수장이 공백인 건 사실이고요. 중수청장 이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넘긴다고는 합니다마는 약간의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행정준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도기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준비들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느낄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무조건 그냥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수치나 준비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늘 상복을 입고 중수청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검사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건이 은폐되고 암장될 거라고 했고 한동훈 의원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송영훈]
지금 상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댐을 무너뜨리고 그 주변의 땅이 잠기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가 그동안에 본인이 수사에 착수했든 혹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았든 받아서 들고 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시간 뒤면 검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로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이관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사건들이 한꺼번에 다 경찰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번 주 월요일에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많이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앵커]
사건이 쏟아지는 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이틀 전에 공포됐는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석 달 동안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게 왜 석 달이냐 검찰이 미제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검찰에 접수된 지 석 달이 지나면 미제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수가 얼마냐면 8월 말 기준으로 16만 4822건이에요. 그리고 한 달 전보다 약 200건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검찰 폐지는 예고된 상황인데 검찰 미제사건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찰에서 계속 사건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석 달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고는 하지만 그 규정의 요건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석 달 남았으면 임박하는 건가요, 한 달 남았으면 임박한 건가요, 2주 남았으면 임박한 건가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그다음에 또 일부만 쪼개서 보완수사 요구하는 게 곤란한 사건. 이런 것들이 요건으로 돼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것과 준하는 사건으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근거로 검사가 유예기간 동안 직접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가 그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나면 어떻게 하죠? 그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들은 아마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일시에 댐이 무너지면서 경찰 수사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앵커]
이 대통령도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혼란을 예상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치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장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거는 저희가 부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걸 인정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78년 동안 이어져왔던 검찰의 간판을 내리고 간판을 바꾸고 맨홀 뚜껑의 마크를 바꾸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피해자들의 보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의 보호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하게 지금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 왔던 검찰의 역할들 이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을 앞장섰던 분들이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질문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은 기자분들이 계속 하실 겁니다.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이걸 보시는 국민들이 아직은 나에게 뭔가 피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오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책임 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은정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 대통령도 그랬고 청와대도 그랬고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 아니다, 오히려 반윤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박은정 의원은 친윤 검사 컬렉션까지 거론합니다.

[송영훈]
박은정 의원께서 조금 전에 우리끼리 싸우면 한동훈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의 내용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싸우면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한동훈 의원이 대통령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트집잡으면서 시스템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엉망이 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봐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범여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공석,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 중수청장도 공석입니다. 네 가지 형사사법시스템의 주요 포스트가 다 공석인데 이렇게 다 대응체제로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비워놓고 이른바 개문발차를 해도 내가 저 사람이 싫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저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가 된 사건들을 중수청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바 7대 범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수청으로 모아놓으면 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수장이 없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팩트와도 맞지 않는 공격을 계속해요.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서 한동훈 의원과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 정작 한동훈 의원이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또 검사가 1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이런 곳으로 좌천될 때 김지용 후보자는 춘천지검장, 대검형사부장 거치면서 꽃길을 걷던 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누구라도 빨리 수장으로 임명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수청장 없이 내일 0시부터 출범하면 누가 대행을 합니까? 중수청 차장이 대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중수청 차장이 되는지 언제 발표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출범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범여권의 모든 정치인들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 지금 막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한 인사다. 이게 어떻게 친윤이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추미애 지사가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서 찾아갔더니 엉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치훈]
추미애 지사의 글을 보면 뭔가 직원 관리도 엉망이고 위생상태도 엉망이었다고 하는데 그 식당의 직원관리와 위생상태는 식당 주인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식당 주인으로서 그 사람을 승진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책임인 겁니다. 본인은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동훈 당시 검사가 좌천됐을 때 이 사람은 꽃길을 걸었지만 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검사 첫 인사 때 이 사람은 좌천됐던 분입니다. 그거 하나로 과거의 행위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뭔가 그거에 대한 보복을 당했다, 좌천을 당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하고요. 저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지금 역사적인 첫 번째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권 내에서 이 사람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논리가 이 사람은 수사역량이 부족하다, 중수청을 독립적으로 이끌기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역량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친윤 딱지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반윤 딱지를 갖고 있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국민들께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저는 오늘 청와대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명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다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저는 청와대가 어쨌든 인사청문 요청을 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것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사람의 역량 검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국민들께 이분이 중수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드리는 게 우리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출범 하루 앞인데 오늘 강경파로 불리는 김용민 의원도 반민특위 위원장에 친일파를 임명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범여권 내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정치가 굉장히 나쁜 정치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좌표를 찍고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 같은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께 통하지 않을 겁니다. 같은 당의 송영길 의원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뼈해장국도 3번 끓이면 물이 안 나온다. 그동안에 검찰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수도 없이 너무 남용했어요. 저는 3번 끓였다고 표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가 검찰 전체를 이른바 내란세력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예 그 검찰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나 검사 출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검사 시절에 특정한 이력을 가졌다는 것, 팩트도 안 맞는 것을 자꾸 들고 와서 무슨 반민특위에 친일파를 임명한다. 그다음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나옵니다. 얼마나 무리합니까? 우리 국민 정서와 대단히 동떨어진 이야기여서 이제는 이런 방식의 정치는 지양할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금명 간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일... 최근도 아니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인데 좌아하게 이게 지지층에서 우아하게를 대신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치훈]
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표현이었고요. 대통령께서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면 조금 대통령 말씀의 무게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농담조로 던진 말에 너무 다큐처럼 대응하는 것들도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임기 이후에 계속해서 SNS 소통을 정말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SNS 소통을 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공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발언들은 자중하시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대국민 소통은 늘려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 방법론에 있어서 참모들과의 소통도 늘리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괜찮은지 참모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들, 이런 잡음들만 줄이더라도 대통령이 활발하시는 SNS는 대국민 소통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좀 더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SNS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살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SNS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걸 또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을 했는데 SNS가 나를 살렸다. SNS가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었다.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송영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본인의 측근들이 했던 말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SNS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았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밤 늦게 혼자 페이스북하지 마라, 트위터 하지 말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SNS가 문제가 돼서 참모들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는 글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 바로바로 지우고 또 심지어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엑세스하지 못하게 했던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이 다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비밀번호를 관리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김남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을 특보로 임명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보로 임명이 시급한 분은 그 김남준 의원인 것 같아요. SNS 특보가 됐든 소통특보가 됐든 뭔가 명예직 특보의 명함을 주고 다시 김남준 의원에게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의 비밀번호를 넘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만한 글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좌아하게 하는 표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건지를 와닿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에서 맞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 댓츠 라이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라이트는 맞다는 뜻도 있지만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 당선된 어떤 대통령이 댓츠 라이트 할 것을 SNS에 댓츠 레프트라고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전 세계인이 봤다.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SNS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어준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성향의 글에 반복 노출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다. 리트윗을 멈추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그런데 대통령께서 리트윗하는 글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글들도 계속 보시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우호적인 알고리즘 안에서만 갇혀서 세상을 좁게 보신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어준 씨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김어준 씨야말로 김어준 씨 방송을 보는 사람이 그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이런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방송을 보는, 그래도 영향력 있는, 구독자가 상당히 많은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안에 시청하는 분들이야말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인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글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고 리트윗하고 또 최근에는 대외비 문건을 올려서 거기서 특검 내통 논란까지 일으켜서 우려의 눈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Z 지뢰 폭발 사고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앵커]
온 국민이 분노했고 그리고 우리 군하고 유엔사가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라면서 강도 높게 규탄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대단히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잘못된 메시지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북한 지뢰 사태는 일단 북한의 지뢰이고 북한이 매설한 것이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측 지역에 매설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사건이 발생한 12일째가 되는 국군의 날에 내는 메시지라면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우리 군이 비례대응을 정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골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보면서 눈을 의심한 것이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다가 끔찍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에요. 북한의 공격이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것이고. 불의의 사고는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치면 그런 게 불의의 사고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건일 때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국 통수권자가 우리 군 장병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쳤는데 이런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 이걸 보면서 지금 50만 국군 장병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군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을 하는 메시지를 새로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회부 기사를 쓸 때 사건하고 사고를 나누어서 기사를 씁니다. 의도가 있으면 사건이고 아니면 사고인데. 오늘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성치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제가 미뤄 짐작하건데 북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또 긴장을 관리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수위 조절이나 이런 표현에 있어서 본인만의 고민이 담긴 언어들을 쓰신 거라고 보고요. 긴장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DMZ 지역에 저런 지뢰가 200만 개다, 300만 개다. 엄청나게 많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만의 노력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또다시 우리 군인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차원에서는 다음 달이면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남이 있기 전에 북한과의 긴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대화의 내용이나 그 대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최대한 그런 만남 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를 배제한 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폭탄성 발언을 할지, 어떤 선언을 해버릴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 언어나 단어들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하고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규탄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어쨌든 군에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송영훈]
그런데 그 상응하는 조치가 뭔가요?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매우 나쁜 학습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로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열하루째인데 그동안에 우리 군이 대응한 것은 없고 사태 초기에 현장조사도 늦었고 그리고 당일에 파악할 수 있었던 사고의 원인들조차도 국민들께 빨리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늦게 밝히냐는 국민적인 여론이 빗발치니까 일주일이 넘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남측 비무장지대에 지뢰밭을 만들어놔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자기네 군인들이 지뢰를 밟아서 끔찍한 부상을 당해도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구나. 계속 더해야겠구나. 10m, 20m가 아니라 100m, 200m, 1km, 2km까지 내려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군 수뇌부까지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일반이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군국의 날 기념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