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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오늘 김여정 부장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데 9일 만에 나왔습니다. 표현의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쓴 거고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든 대화든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 쪽이라는 것을 은근히 뉘앙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며칠간은 조용했거든요. 조용했던 것은 자신들이 특정되느냐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국제여론이나 동향도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측 조사 결과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북한으로 행위자가 특정된 거고요.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남북한 긴장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박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앵커]
지금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반격 수단도 증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가 포함되고 또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차두현]
북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거명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확성기방송 재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나오면 즉각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8월 이후에 사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발을 했던 주 지역으로 얘기를 했던 게 3군단 21사단 지역이에요. 이게 강원도 양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빙자해서 총탄이 우리 쪽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후속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자기네 경계선 안에서 작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분계선 자체를 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MDL을 대응해 봐라. 그리고 건너와서 버젓이 작업하는 그런 옵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지뢰도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심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전협정 위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차두현]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도 주장하는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경계선을 준수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MDL 넘어와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협정을 무시화시킨 것도 있고요. 정전협정을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반도 내에서 긴장 상태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필하겠다는 거죠.
여기도 이만큼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긴장국면이 올라가지만 나중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에 경계선이 이렇게 불분명하다. MDL 다시 한 번 측정해 봐야 한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계선을 제시하고 우리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행태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으로 판단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유엔사의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차두현]
유엔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이죠, 왜냐하면 MDL을 넘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오늘 김여정 부장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데 9일 만에 나왔습니다. 표현의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쓴 거고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든 대화든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 쪽이라는 것을 은근히 뉘앙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며칠간은 조용했거든요. 조용했던 것은 자신들이 특정되느냐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국제여론이나 동향도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측 조사 결과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북한으로 행위자가 특정된 거고요.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남북한 긴장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박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앵커]
지금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반격 수단도 증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가 포함되고 또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차두현]
북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거명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확성기방송 재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나오면 즉각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8월 이후에 사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발을 했던 주 지역으로 얘기를 했던 게 3군단 21사단 지역이에요. 이게 강원도 양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빙자해서 총탄이 우리 쪽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후속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자기네 경계선 안에서 작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분계선 자체를 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MDL을 대응해 봐라. 그리고 건너와서 버젓이 작업하는 그런 옵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지뢰도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심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전협정 위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차두현]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도 주장하는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경계선을 준수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MDL 넘어와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협정을 무시화시킨 것도 있고요. 정전협정을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반도 내에서 긴장 상태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필하겠다는 거죠. 여기도 이만큼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긴장국면이 올라가지만 나중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에 경계선이 이렇게 불분명하다. MDL 다시 한 번 측정해 봐야 한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계선을 제시하고 우리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행태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으로 판단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유엔사의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차두현]
유엔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이죠, 왜냐하면 MDL을 넘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조치라는 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차두현]
상응하는 조치, 일단 정전협정을 우리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가서 지뢰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에 명시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비례성이에요. 상대방이 한 만큼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확전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양측 다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교전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에 참가도 안 하고 무력화시켰어요. 지금 유일한 통로라는 게 군사정전위 산하에 있는 비서장급, 대장급 회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원상 회복을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 과거 목함지뢰 때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전면 재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확성기 방송을 잠정적으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단 사실을 북한군도 알 수 있도록 고지한다든가 이런 대응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전방에 있는 군 병력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우리 인력이 다쳤는데 너무 참기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저기 굉장히 많이 심어놨을 텐데, 위험할 텐데. 그러면 군사분계선 일대를 순찰하거나 그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나 방어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우리는 별 수단이 없는 것인가? 사기가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전방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방어적인 조치다. 김여정이 얘기하듯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먼저 도발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주장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호응하는 주장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에요. 흔히 요즘 얘기하는 상대방의 의식 변화까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잘못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오도시키려고 하는 인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강신철 장관이 북한군에 직접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본인들이 심지 않았다. 넘어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차두현]
철거하라는 방안 자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MDL 또 넘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MDL 이북, 특히 비무장지대에 심어놓은 것을 철거하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심었는지 정보 제공해라.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 있겠냐. 북한이 들은 척도 안 할 텐데. 그리고 확성기방송 한다고 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귀 막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의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북한 같은 상대한테는 통하는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 된다. 그건 대북제재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무력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미 대화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북기조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두현]
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우리 인력이 다쳤는데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력을 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응한단 게 남북 대화 재개라든가 화해 협력하고 상치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할 소리는 해가면서 해야 우리 목소리도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들이 계속 우위에 있다고 보는 믿음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상당한 핵 능력 가진 친구"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거듭 인정해 준 게 아니냐.
[차두현]
그건 너무 나간 거라고 봐요. 상당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없다는 건데요. 친구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잘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 맥락을 보면 미-이란 전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적어도 북한은 한반도에서 심각한 행동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고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봐라, 저렇게 핵 능력이 높은데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는 하지 않고 있느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어요. 분명히 대화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당분간은 큰 일을 벌이지 말고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있으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북한의 핵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북한한테는 친근하게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전반적인 수순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행보는 결과적으로 11월 3일에 있을 미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상하원에서 모두 패배를 했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을 쉽게 안 바꿀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있어서 몇 개의 분야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의회하고. 그러면 타협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미-이란전쟁, 갑자기 전쟁 그만둘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거기서 기존 정책에서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게 대북정책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후에 김정은을 가능하면 조기에 만나고 싶어서 빌드업을 한다. 이건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희망적 사고이기도 해요.
[앵커]
주제를 바꿔서 우크라이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 사실 공개한 데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은 없는데 계속 북미 밀착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뭡니까?
[차두현]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다 써야 해요. 포로 송환 사실을 왜 공개했느냐. 이게 우리에 대한 불만, 이건 러시아 주장이에요. 불만 차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분명히 종전 이전에 돈바스 지역에서 추가적인 장악을 위해서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그 과정에 북한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기존에 잡혀 있던 북한군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한국으로 송환했다. 만약에 돈바스에서 추가적으로 북한군 투입하면 또 포로로 잡힐 수 있다.
그러면 그 인력도 우리는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북한군 투입을 막기 위한 수순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추가적인 지원요청을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연대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뢰를 비롯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라봐야 될 대상은 러시아나 북한이 아니고 우리 우크라이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DMZ 지뢰 관련해서 북한이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도입 중이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하는 의도는 뭘까요?
[차두현]
바로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국제사회에 이제는 북한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가 됐다.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할 수 없도록 국제 여론이 더 큰 힘을 모아줘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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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오늘 김여정 부장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데 9일 만에 나왔습니다. 표현의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쓴 거고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든 대화든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 쪽이라는 것을 은근히 뉘앙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며칠간은 조용했거든요. 조용했던 것은 자신들이 특정되느냐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국제여론이나 동향도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측 조사 결과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북한으로 행위자가 특정된 거고요.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남북한 긴장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박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앵커]
지금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반격 수단도 증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가 포함되고 또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차두현]
북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거명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확성기방송 재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나오면 즉각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8월 이후에 사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발을 했던 주 지역으로 얘기를 했던 게 3군단 21사단 지역이에요. 이게 강원도 양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빙자해서 총탄이 우리 쪽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후속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자기네 경계선 안에서 작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분계선 자체를 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MDL을 대응해 봐라. 그리고 건너와서 버젓이 작업하는 그런 옵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지뢰도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심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전협정 위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차두현]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도 주장하는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경계선을 준수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MDL 넘어와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협정을 무시화시킨 것도 있고요. 정전협정을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반도 내에서 긴장 상태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필하겠다는 거죠.
여기도 이만큼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긴장국면이 올라가지만 나중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에 경계선이 이렇게 불분명하다. MDL 다시 한 번 측정해 봐야 한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계선을 제시하고 우리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행태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으로 판단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유엔사의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차두현]
유엔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이죠, 왜냐하면 MDL을 넘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오늘 김여정 부장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데 9일 만에 나왔습니다. 표현의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쓴 거고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든 대화든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 쪽이라는 것을 은근히 뉘앙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며칠간은 조용했거든요. 조용했던 것은 자신들이 특정되느냐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국제여론이나 동향도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측 조사 결과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북한으로 행위자가 특정된 거고요.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남북한 긴장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박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앵커]
지금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반격 수단도 증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가 포함되고 또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차두현]
북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거명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확성기방송 재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나오면 즉각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8월 이후에 사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발을 했던 주 지역으로 얘기를 했던 게 3군단 21사단 지역이에요. 이게 강원도 양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빙자해서 총탄이 우리 쪽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후속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자기네 경계선 안에서 작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분계선 자체를 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MDL을 대응해 봐라. 그리고 건너와서 버젓이 작업하는 그런 옵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지뢰도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심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전협정 위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차두현]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도 주장하는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경계선을 준수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MDL 넘어와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협정을 무시화시킨 것도 있고요. 정전협정을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반도 내에서 긴장 상태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필하겠다는 거죠. 여기도 이만큼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긴장국면이 올라가지만 나중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에 경계선이 이렇게 불분명하다. MDL 다시 한 번 측정해 봐야 한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계선을 제시하고 우리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행태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으로 판단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유엔사의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차두현]
유엔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이죠, 왜냐하면 MDL을 넘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조치라는 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차두현]
상응하는 조치, 일단 정전협정을 우리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가서 지뢰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에 명시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비례성이에요. 상대방이 한 만큼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확전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양측 다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교전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에 참가도 안 하고 무력화시켰어요. 지금 유일한 통로라는 게 군사정전위 산하에 있는 비서장급, 대장급 회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원상 회복을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 과거 목함지뢰 때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전면 재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확성기 방송을 잠정적으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단 사실을 북한군도 알 수 있도록 고지한다든가 이런 대응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전방에 있는 군 병력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우리 인력이 다쳤는데 너무 참기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저기 굉장히 많이 심어놨을 텐데, 위험할 텐데. 그러면 군사분계선 일대를 순찰하거나 그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나 방어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우리는 별 수단이 없는 것인가? 사기가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전방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방어적인 조치다. 김여정이 얘기하듯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먼저 도발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주장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호응하는 주장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에요. 흔히 요즘 얘기하는 상대방의 의식 변화까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잘못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오도시키려고 하는 인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강신철 장관이 북한군에 직접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본인들이 심지 않았다. 넘어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차두현]
철거하라는 방안 자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MDL 또 넘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MDL 이북, 특히 비무장지대에 심어놓은 것을 철거하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심었는지 정보 제공해라.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 있겠냐. 북한이 들은 척도 안 할 텐데. 그리고 확성기방송 한다고 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귀 막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의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북한 같은 상대한테는 통하는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 된다. 그건 대북제재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무력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미 대화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북기조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두현]
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우리 인력이 다쳤는데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력을 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응한단 게 남북 대화 재개라든가 화해 협력하고 상치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할 소리는 해가면서 해야 우리 목소리도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들이 계속 우위에 있다고 보는 믿음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상당한 핵 능력 가진 친구"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거듭 인정해 준 게 아니냐.
[차두현]
그건 너무 나간 거라고 봐요. 상당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없다는 건데요. 친구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잘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 맥락을 보면 미-이란 전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적어도 북한은 한반도에서 심각한 행동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고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봐라, 저렇게 핵 능력이 높은데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는 하지 않고 있느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어요. 분명히 대화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당분간은 큰 일을 벌이지 말고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있으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북한의 핵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북한한테는 친근하게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전반적인 수순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행보는 결과적으로 11월 3일에 있을 미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상하원에서 모두 패배를 했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을 쉽게 안 바꿀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있어서 몇 개의 분야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의회하고. 그러면 타협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미-이란전쟁, 갑자기 전쟁 그만둘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거기서 기존 정책에서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게 대북정책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후에 김정은을 가능하면 조기에 만나고 싶어서 빌드업을 한다. 이건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희망적 사고이기도 해요.
[앵커]
주제를 바꿔서 우크라이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 사실 공개한 데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은 없는데 계속 북미 밀착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뭡니까?
[차두현]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다 써야 해요. 포로 송환 사실을 왜 공개했느냐. 이게 우리에 대한 불만, 이건 러시아 주장이에요. 불만 차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분명히 종전 이전에 돈바스 지역에서 추가적인 장악을 위해서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그 과정에 북한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기존에 잡혀 있던 북한군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한국으로 송환했다. 만약에 돈바스에서 추가적으로 북한군 투입하면 또 포로로 잡힐 수 있다.
그러면 그 인력도 우리는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북한군 투입을 막기 위한 수순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추가적인 지원요청을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연대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뢰를 비롯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라봐야 될 대상은 러시아나 북한이 아니고 우리 우크라이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DMZ 지뢰 관련해서 북한이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도입 중이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하는 의도는 뭘까요?
[차두현]
바로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국제사회에 이제는 북한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가 됐다.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할 수 없도록 국제 여론이 더 큰 힘을 모아줘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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