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후퇴' 한목소리로 질타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하후상박' 구조 대신 저소득층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후퇴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저소득층 지급액만 3만 원 늘린 이번 개편안이 정말 하후가 맞는지, 노후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가뜩이나 복지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오히려 지출만 더 늘린 것 아니냐며,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자 노인 표를 의식한 게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큰 틀의 변화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른 연금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공론화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