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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다녀온 사이에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DMZ 폭발사고 조사 지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정국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연휴 내내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던 이슈. 가장 뜨거웠던 건 역시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였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미뤄지고 은폐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즉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21일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26일날 현장에 투입됐어요. 닷새가 걸렸으니까 야당이 저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닷새 동안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인데. 지금 김병주 의원도 4성 장군 출신인데 김병주 의원의 말에 의하면 여러 일을 한 거예요. 장병의 진술도 확보했고 또 장구류 화약 자국이죠, 흔적 이런 것들도 국과수에 보냈고.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터졌잖아요. 그때 목함지뢰가 터진 곳은 우리 군이 평소에 다니던 수색로였고 이번에 사실 유엔사가 이 현장을 조사하려 했던 그 지역이고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색로를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DMZ 부근의 지형이 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군이 들어가서 사전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폭발이 있었고 두 번째 폭발이 있었는데 수색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 첫 번째 폭발을 보고 갔는데 또 결국은 사고를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6일날 닷새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단순하게 공격하기에는 너무 비약이 많다는 얘기예요. 뭔가 닷새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닷새 놀다가 현장에 투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감시체계라든지 수색로 확보를 위해서 현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야당의 공격은 북한에 눈치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이 저지른 짓을 은폐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죠.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가 이걸 왜 은폐를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뢰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지뢰가 M-14라고 해서 목함지뢰보다 훨씬 폭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군이 많은 장비를 갖추고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봐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유실된 것인지 북한이 MDL 아래로 내려와서 매설한 건지 알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매설한 게 분명한데 왜 우리 정부가 이걸 우리 군 당국이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늦추느냐 이런 취지의 공세인데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 당국도 닷새 후에 들어왔으니까 닷새 동안에 무엇일을 했는지 보다 소상하게 시간대별로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이면 사고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되고 오늘 1차 현장조사를 마쳤고요.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2015년 목함지뢰 때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김동원]
목함지뢰, 이른바 나무 형태의 지뢰를 우리가 목함지뢰라고 합니다. 주로 북한이 매설하는 그런 게 주로 목함지뢰라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2015년 8월에 목함지뢰가 터져서 상당한 우리 군 병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때 하루 만에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유엔사와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죠. 사고 발생 6일 만에 우리 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속전속결로 국민들에게 알렸죠. 국민들은 궁금한 상황을 엿새 만에 북한 군의 소행이라는 것을 그 뒤에 북한 군의 소행에 따른 북한과 한국군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우리 군의 관할 통제구역이 아니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트라우마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닷새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걸 갖고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공동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 현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도 부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 유엔사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팩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는데도 안위라든가 병사들의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안 했다. 글쎄요, 그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의 통제선을 벗어나서 바로 이번 사태가 서부전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파주에 있는 25사단에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른바 남방한계선의 우측에 있는, 북한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추가로 병사들이 또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별개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빨리 팩트에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함지뢰 말씀드렸다시피 6일 내에 신속하게 결과 발표까지 했는데 이제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아무리 통제권에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 우리 군은 상당히 무언가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건가.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히 시간대별로, 타임라인별로 이것을 밝혀야 이 의혹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그런 좌초를 했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에서는 국방위 차원에서 내일 사고 발생했던 25사단 찾아가서 점검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방장관 불러서 국방위 현안질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두 개 다 하죠. 국방위 차원에서 가는 것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죠. 단지 국방위의 국회의원들이 가면 현장의 안전확보도 안 되고 현장에 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접근하기가. 군도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확보한 다음에 해서 늦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간다는 게 저는 그렇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의원들은 항상 그런 데 가니까 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죠. 이걸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국방위 현안질의가 먼저다. 또 의원들이 먼저 간다. 2개 다 하면 됩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서 설명할 의무 있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다친 거 아닙니까, 장병들이 다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명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우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번 추석 내내 북한 이슈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지뢰 문제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2개가 있는데 둘 다 정쟁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유라기보다도 약간 색깔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눈치를 보려고 한다. 북한의 소행인데 이걸 은폐하려 한다. 이게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냉전적 사고예요, 보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군 당국이 이걸 은폐할 이유도 없고 단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는 데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고 비판할 수는 있죠. 야당이니까 뭐했느냐, 국방부 도대체. 대한민국 장병이 2명이나 다쳤는데 중상을 입고 그랬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걸 북한을 은폐하려 한다 그리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런식의 접근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야당이 공략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데 따질 문제와 이 문제를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은폐하려 한다? 은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 좀 달리해서 비판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현안질의도 하고 두 가지 다 하자 말씀하셨는데.
[김동원]
지금 말씀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는 이건 여야 간의 의견 그리고 제네바협약이라는 국제질서에 반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DMZ 지뢰 추정사고, 추정이라는 말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이건 여야 간에 지나친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물론 우리 군 사병과 간부들 3명이 심한 중상을 당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군인들의 생명을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사실은 국민의힘의 목적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방위,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팩트에 접근하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 그리고 아니다,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 민주당. 이걸 갖고 왈가왈부를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이틀, 3일 더 확보해서 2개를 다 하면 될 일입니다. 먼저 국회 내에서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를 해서 전체적인 진실에 접근한 후에 현장 답사를 하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병의 안위 문제로 지금 6일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군대에서 현장으로 가시죠라고 해도 나 안 갈래요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군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데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잘해야 25사단 본부에서 회의장을 긴급히 마련하고 거기에서 아마 현안질의를 할 상황인데요. 효용가치를 따지면 현장방문조사가 얼마나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는가. 이건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야가 정쟁을 할 거면 하루 시간 더 내서 2개를 다 하면 될 일이다. 이건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포로 송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왜 그걸 공개했느냐는 건데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장 출신인데 왜 또 공개 안 했냐고 얘기했더라고요.
[최창렬]
박지원 의원 말에 이해가 좀 안 가요.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아쉽다고, 사실 유감을 표명한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의 이른바 정적, 야당인사는 젤렌스키의 약속을 엉터리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와의 합의 여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걸 속일 이유가 있겠어요.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이걸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과연 이 일이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인 거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 본다면 이게 당연히 밝혀질 텐데. 이 부분을 없던 일을 얘기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지뢰 얘기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1월에 APEC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미중회담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거기 북미대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아마 그래서 북미 간에 대화의 동력 이런 걸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첫째, 그런 것보다는 말이죠. 그건 정치적인 문제인 거고. 포로들의 인권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탈북민들의 신상들 대체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포로들 당연히... 이미 얼굴이 공개됐죠. 공개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들의 안전도 그렇고 또 국제법의 문제도 있고 인권의 문제, 외교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공개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개 즉각 안 했다고도 이거 가지고 야당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자꾸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은폐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좀 음모론적 시각이 없지 않다. 대단히 제1야당답지 못하다. 비판할 건 비판하라 이런 얘기예요. 비판하되 야당이니까 지적해야죠. 정부가 모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즉각 공개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 비판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시각은 어떻습니까?
[김동원]
글쎄요,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국익으로 접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국익이냐. 바로 전쟁포로와 관련된 제네바협약에는 전쟁포로, 억류한 나라에서요. 그 포로의 국적, 즉 북한이죠. 북한에 통지해야 되는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도록 또는 따르지 않더라도 이미 북한에서 포로들이 잡혀 있고 한국으로 송환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송환한 포로 두 명의 안위를 우리가 자꾸 무슨 이완영 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됐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얼굴까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비밀리에 이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외교안보팀에 큰 구멍이 난 겁니다. 최소 유엔에서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정도 발언을 한 것을 사전에 몰랐다. 물론 그쪽에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연설을 할 것이다 정도는 알았다고 외교안보실장이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젤렌스키가 유엔발언대에서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내용을 당연히 캐치를 해서 이거 전적으로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우크라이나 측과 충분히 사전에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쪽이 더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까? 충분히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비공개를 반드시 관철시키려면 사전에 이미 외교안보팀에서 이것을 다 사전 정리를 했어야죠. 그런 면에서는 외교안보팀에 대단한 구멍이 생겼다. 즉 실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이득이 됩니까? 북한 측에서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잡혀도 대한민국에 송환되더라라고 하면 5만 명의 북한 군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겠습니까? 이건 북한에 공개를 안 하면 북한이 큰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국익을 기준으로 뒀다면 이것은 한 포로의 인권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권한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표준 스탠다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적극적인 세일즈 포인트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5박 7일간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 집을 떠나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 숙제가 참 많습니다. 비서실장 사표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정책실장도 비어 있고요. 법무부 장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
지금 말씀하신 비서실장 사표는 당연히 수리된다고 보고. 정책실장은 이미 사퇴했고 말이죠. 제일 급선무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아주 최고위직 대통령 참모입니다. 청와대 참모인데. 이 두 직책을 어떤 인물로 기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사가 항상 메시지고 시그널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혈효과는 있어 보이긴 한데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추석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과연 어떻게 여야 간에 민심이 형성됐는지가 나올 텐데. 문제는 어쨌든 청와대도 공석 두 자리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잘못 지명하게 되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위기 국면이고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급선무는 충분히 인재풀을 넓혀서 지나치게 좁은 인재풀에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재풀을 넓히고 중도적인 성향 그리고 뭔가 아주 강한 강경파보다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기야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축에 속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데, 물러날 것으로 보여요. 아직 물러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가 첫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대법원장 제청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부동산 문제, 세제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항상 그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집권 2년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권 내 균열도 자꾸 부상하고 있고 여권 내 균열은 지지율이 안 좋으면 더욱더 부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어쨌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차근차근 하되 일단 인사문제부터. 인사 문제를 잘 챙기지 않으면 아주 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부터 잘 챙기고 아주 정밀하게 그런 인사들로 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동원]
이게 중수청장, 이제 사실상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죠. 검찰청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바로 10월 2일날 74년 직제를 갖고 있는 검찰청 현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스톱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중수청장에 김지용이라는 검사 출신을 임명했는데 바로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친윤석열, 친한동훈 검사를 그대로 쓰냐. 이건 개혁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임명한 게 아니죠. 이분을 봤더니 대검찰청 부장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수사 재개를 명령을 했던 그런 담당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친윤석열, 친한동훈 검사라는 그런 명패가 퇴색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낙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수청장을 그렇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뜩이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 당연히 시청자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이제 좀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결국에는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한 달째 공석이 되고 있고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1년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중수청장마저 재검증에 묶여 있으면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4대 수사 수장들이 모두 다 공석이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다. 그리고 중수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최창렬]
저는 99.9% 임명할 것 같아요. 임명해야 되고. 임명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처럼 무슨 결격이 있거나 도덕적, 개인적 흠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김동원 위원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에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지금 상황하고 달랐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줄 알았나요? 대통령이 될지도 몰랐고 그때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검 형사부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대검 형사부장이 요직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요직에 오른 인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정권을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논리가 너무 근본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다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연휴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정치권은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까요.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모두 민심을 얘기했지만 톤이 조금 다르죠. 농지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제가 추석연휴 때 제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민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또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은 그 충북지역의 반 이상이 다 농지와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농지 전수조사 저것들을 도민들, 시민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요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조그만 밭뙤기를 갖고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보고 범법자라고 하는 거요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병에 걸려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팔아라. 아니면 국가에서 거의 환수를 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마치 아파트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을 준범법자로 인식해서 세금 폭탄이 있는 것처럼 농지 겨우 몇 마지기 있는 걸 또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금 안 짓는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범법자로 취급한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민심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이 농지개혁의 미명 하에 농지를 전수조사하겠다. 농민들을 범법자로 지금 만들어 돌아세우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노지수가 높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실전의 바닥민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을 준범법자로 모는 그런 게 농지개혁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는 더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일촉즉발, 농지 문제를 들어서 공격을 이어갔고 민주당에서는 민생 올인 정책국회를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남은 올해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최창렬]
정기국회가 예산국회고 국정감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민생에 올인해야죠.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북한 얘기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런 정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포로 문제도 그렇고 지뢰 문제도 이건 민생과 관련 없어요. 중요한 국가적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부동산 문제고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범법자로 몰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입장하고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라는 게 경제주의법칙에 입각해야 하는데 의외로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뭔가 개혁하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도 그랬고 어떤 정책 선이 있는데 생각보다 선의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부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농지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정책을 세우고 그러나 농지가 그야말로 원래 용도 이외에 사용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분리해서 정책의 정교함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정책적인 문제가 중도층과 진보, 보수가 다 달라요.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어떤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쟁정적인 문제, 인사 문제도 같이 해결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민생에 올인해야죠. 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히 야당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안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재명 재판 제기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탄핵이 민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식의 발언이 바로 정쟁적 발언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자락에서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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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다녀온 사이에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DMZ 폭발사고 조사 지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정국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연휴 내내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던 이슈. 가장 뜨거웠던 건 역시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였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미뤄지고 은폐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즉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21일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26일날 현장에 투입됐어요. 닷새가 걸렸으니까 야당이 저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닷새 동안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인데. 지금 김병주 의원도 4성 장군 출신인데 김병주 의원의 말에 의하면 여러 일을 한 거예요. 장병의 진술도 확보했고 또 장구류 화약 자국이죠, 흔적 이런 것들도 국과수에 보냈고.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터졌잖아요. 그때 목함지뢰가 터진 곳은 우리 군이 평소에 다니던 수색로였고 이번에 사실 유엔사가 이 현장을 조사하려 했던 그 지역이고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색로를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DMZ 부근의 지형이 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군이 들어가서 사전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폭발이 있었고 두 번째 폭발이 있었는데 수색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 첫 번째 폭발을 보고 갔는데 또 결국은 사고를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6일날 닷새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단순하게 공격하기에는 너무 비약이 많다는 얘기예요. 뭔가 닷새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닷새 놀다가 현장에 투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감시체계라든지 수색로 확보를 위해서 현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야당의 공격은 북한에 눈치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이 저지른 짓을 은폐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죠.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가 이걸 왜 은폐를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뢰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지뢰가 M-14라고 해서 목함지뢰보다 훨씬 폭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군이 많은 장비를 갖추고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봐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유실된 것인지 북한이 MDL 아래로 내려와서 매설한 건지 알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매설한 게 분명한데 왜 우리 정부가 이걸 우리 군 당국이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늦추느냐 이런 취지의 공세인데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 당국도 닷새 후에 들어왔으니까 닷새 동안에 무엇일을 했는지 보다 소상하게 시간대별로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이면 사고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되고 오늘 1차 현장조사를 마쳤고요.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2015년 목함지뢰 때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김동원]
목함지뢰, 이른바 나무 형태의 지뢰를 우리가 목함지뢰라고 합니다. 주로 북한이 매설하는 그런 게 주로 목함지뢰라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2015년 8월에 목함지뢰가 터져서 상당한 우리 군 병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때 하루 만에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유엔사와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죠. 사고 발생 6일 만에 우리 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속전속결로 국민들에게 알렸죠. 국민들은 궁금한 상황을 엿새 만에 북한 군의 소행이라는 것을 그 뒤에 북한 군의 소행에 따른 북한과 한국군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우리 군의 관할 통제구역이 아니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트라우마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닷새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걸 갖고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공동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 현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도 부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 유엔사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팩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는데도 안위라든가 병사들의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안 했다. 글쎄요, 그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의 통제선을 벗어나서 바로 이번 사태가 서부전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파주에 있는 25사단에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른바 남방한계선의 우측에 있는, 북한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추가로 병사들이 또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별개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빨리 팩트에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함지뢰 말씀드렸다시피 6일 내에 신속하게 결과 발표까지 했는데 이제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아무리 통제권에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 우리 군은 상당히 무언가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건가.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히 시간대별로, 타임라인별로 이것을 밝혀야 이 의혹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그런 좌초를 했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에서는 국방위 차원에서 내일 사고 발생했던 25사단 찾아가서 점검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방장관 불러서 국방위 현안질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두 개 다 하죠. 국방위 차원에서 가는 것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죠. 단지 국방위의 국회의원들이 가면 현장의 안전확보도 안 되고 현장에 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접근하기가. 군도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확보한 다음에 해서 늦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간다는 게 저는 그렇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의원들은 항상 그런 데 가니까 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죠. 이걸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국방위 현안질의가 먼저다. 또 의원들이 먼저 간다. 2개 다 하면 됩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서 설명할 의무 있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다친 거 아닙니까, 장병들이 다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명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우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번 추석 내내 북한 이슈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지뢰 문제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2개가 있는데 둘 다 정쟁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유라기보다도 약간 색깔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눈치를 보려고 한다. 북한의 소행인데 이걸 은폐하려 한다. 이게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냉전적 사고예요, 보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군 당국이 이걸 은폐할 이유도 없고 단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는 데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고 비판할 수는 있죠. 야당이니까 뭐했느냐, 국방부 도대체. 대한민국 장병이 2명이나 다쳤는데 중상을 입고 그랬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걸 북한을 은폐하려 한다 그리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런식의 접근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야당이 공략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데 따질 문제와 이 문제를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은폐하려 한다? 은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 좀 달리해서 비판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현안질의도 하고 두 가지 다 하자 말씀하셨는데.
[김동원]
지금 말씀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는 이건 여야 간의 의견 그리고 제네바협약이라는 국제질서에 반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DMZ 지뢰 추정사고, 추정이라는 말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이건 여야 간에 지나친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물론 우리 군 사병과 간부들 3명이 심한 중상을 당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군인들의 생명을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사실은 국민의힘의 목적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방위,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팩트에 접근하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 그리고 아니다,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 민주당. 이걸 갖고 왈가왈부를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이틀, 3일 더 확보해서 2개를 다 하면 될 일입니다. 먼저 국회 내에서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를 해서 전체적인 진실에 접근한 후에 현장 답사를 하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병의 안위 문제로 지금 6일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군대에서 현장으로 가시죠라고 해도 나 안 갈래요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군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데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잘해야 25사단 본부에서 회의장을 긴급히 마련하고 거기에서 아마 현안질의를 할 상황인데요. 효용가치를 따지면 현장방문조사가 얼마나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는가. 이건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야가 정쟁을 할 거면 하루 시간 더 내서 2개를 다 하면 될 일이다. 이건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포로 송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왜 그걸 공개했느냐는 건데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장 출신인데 왜 또 공개 안 했냐고 얘기했더라고요.
[최창렬]
박지원 의원 말에 이해가 좀 안 가요.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아쉽다고, 사실 유감을 표명한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의 이른바 정적, 야당인사는 젤렌스키의 약속을 엉터리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와의 합의 여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걸 속일 이유가 있겠어요.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이걸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과연 이 일이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인 거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 본다면 이게 당연히 밝혀질 텐데. 이 부분을 없던 일을 얘기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지뢰 얘기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1월에 APEC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미중회담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거기 북미대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아마 그래서 북미 간에 대화의 동력 이런 걸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첫째, 그런 것보다는 말이죠. 그건 정치적인 문제인 거고. 포로들의 인권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탈북민들의 신상들 대체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포로들 당연히... 이미 얼굴이 공개됐죠. 공개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들의 안전도 그렇고 또 국제법의 문제도 있고 인권의 문제, 외교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공개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개 즉각 안 했다고도 이거 가지고 야당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자꾸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은폐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좀 음모론적 시각이 없지 않다. 대단히 제1야당답지 못하다. 비판할 건 비판하라 이런 얘기예요. 비판하되 야당이니까 지적해야죠. 정부가 모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즉각 공개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 비판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시각은 어떻습니까?
[김동원]
글쎄요,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국익으로 접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국익이냐. 바로 전쟁포로와 관련된 제네바협약에는 전쟁포로, 억류한 나라에서요. 그 포로의 국적, 즉 북한이죠. 북한에 통지해야 되는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도록 또는 따르지 않더라도 이미 북한에서 포로들이 잡혀 있고 한국으로 송환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송환한 포로 두 명의 안위를 우리가 자꾸 무슨 이완영 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됐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얼굴까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비밀리에 이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외교안보팀에 큰 구멍이 난 겁니다. 최소 유엔에서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정도 발언을 한 것을 사전에 몰랐다. 물론 그쪽에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연설을 할 것이다 정도는 알았다고 외교안보실장이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젤렌스키가 유엔발언대에서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내용을 당연히 캐치를 해서 이거 전적으로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우크라이나 측과 충분히 사전에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쪽이 더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까? 충분히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비공개를 반드시 관철시키려면 사전에 이미 외교안보팀에서 이것을 다 사전 정리를 했어야죠. 그런 면에서는 외교안보팀에 대단한 구멍이 생겼다. 즉 실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이득이 됩니까? 북한 측에서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잡혀도 대한민국에 송환되더라라고 하면 5만 명의 북한 군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겠습니까? 이건 북한에 공개를 안 하면 북한이 큰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국익을 기준으로 뒀다면 이것은 한 포로의 인권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권한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표준 스탠다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적극적인 세일즈 포인트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5박 7일간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 집을 떠나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 숙제가 참 많습니다. 비서실장 사표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정책실장도 비어 있고요. 법무부 장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
지금 말씀하신 비서실장 사표는 당연히 수리된다고 보고. 정책실장은 이미 사퇴했고 말이죠. 제일 급선무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아주 최고위직 대통령 참모입니다. 청와대 참모인데. 이 두 직책을 어떤 인물로 기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사가 항상 메시지고 시그널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혈효과는 있어 보이긴 한데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추석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과연 어떻게 여야 간에 민심이 형성됐는지가 나올 텐데. 문제는 어쨌든 청와대도 공석 두 자리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잘못 지명하게 되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위기 국면이고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급선무는 충분히 인재풀을 넓혀서 지나치게 좁은 인재풀에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재풀을 넓히고 중도적인 성향 그리고 뭔가 아주 강한 강경파보다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기야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축에 속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데, 물러날 것으로 보여요. 아직 물러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가 첫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대법원장 제청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부동산 문제, 세제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항상 그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집권 2년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권 내 균열도 자꾸 부상하고 있고 여권 내 균열은 지지율이 안 좋으면 더욱더 부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어쨌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차근차근 하되 일단 인사문제부터. 인사 문제를 잘 챙기지 않으면 아주 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부터 잘 챙기고 아주 정밀하게 그런 인사들로 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동원]
이게 중수청장, 이제 사실상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죠. 검찰청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바로 10월 2일날 74년 직제를 갖고 있는 검찰청 현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스톱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중수청장에 김지용이라는 검사 출신을 임명했는데 바로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친윤석열, 친한동훈 검사를 그대로 쓰냐. 이건 개혁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임명한 게 아니죠. 이분을 봤더니 대검찰청 부장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수사 재개를 명령을 했던 그런 담당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친윤석열, 친한동훈 검사라는 그런 명패가 퇴색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낙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수청장을 그렇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뜩이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 당연히 시청자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이제 좀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결국에는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한 달째 공석이 되고 있고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1년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중수청장마저 재검증에 묶여 있으면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4대 수사 수장들이 모두 다 공석이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다. 그리고 중수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최창렬]
저는 99.9% 임명할 것 같아요. 임명해야 되고. 임명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처럼 무슨 결격이 있거나 도덕적, 개인적 흠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김동원 위원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에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지금 상황하고 달랐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줄 알았나요? 대통령이 될지도 몰랐고 그때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검 형사부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대검 형사부장이 요직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요직에 오른 인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정권을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논리가 너무 근본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다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연휴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정치권은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까요.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모두 민심을 얘기했지만 톤이 조금 다르죠. 농지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제가 추석연휴 때 제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민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또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은 그 충북지역의 반 이상이 다 농지와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농지 전수조사 저것들을 도민들, 시민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요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조그만 밭뙤기를 갖고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보고 범법자라고 하는 거요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병에 걸려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팔아라. 아니면 국가에서 거의 환수를 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마치 아파트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을 준범법자로 인식해서 세금 폭탄이 있는 것처럼 농지 겨우 몇 마지기 있는 걸 또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금 안 짓는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범법자로 취급한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민심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이 농지개혁의 미명 하에 농지를 전수조사하겠다. 농민들을 범법자로 지금 만들어 돌아세우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노지수가 높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실전의 바닥민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을 준범법자로 모는 그런 게 농지개혁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는 더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일촉즉발, 농지 문제를 들어서 공격을 이어갔고 민주당에서는 민생 올인 정책국회를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남은 올해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최창렬]
정기국회가 예산국회고 국정감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민생에 올인해야죠.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북한 얘기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런 정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포로 문제도 그렇고 지뢰 문제도 이건 민생과 관련 없어요. 중요한 국가적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부동산 문제고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범법자로 몰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입장하고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라는 게 경제주의법칙에 입각해야 하는데 의외로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뭔가 개혁하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도 그랬고 어떤 정책 선이 있는데 생각보다 선의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부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농지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정책을 세우고 그러나 농지가 그야말로 원래 용도 이외에 사용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분리해서 정책의 정교함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정책적인 문제가 중도층과 진보, 보수가 다 달라요.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어떤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쟁정적인 문제, 인사 문제도 같이 해결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민생에 올인해야죠. 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히 야당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안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재명 재판 제기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탄핵이 민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식의 발언이 바로 정쟁적 발언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자락에서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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