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공방 격화..."전면 삭감" "뒤론 증액요구"

[앵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칼질', 증·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예산소위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부처별 예산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예산 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주판알 튕기기에 들어갑니다.

정부 안을 삭감하거나 늘리는 '칼질'이 여기서 이뤄지는데, 보통 비교적 합의가 수월한 감액부터 심사하지만, 올해는 첫 단추부터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시 추경이자 '총선용 쌈짓돈'이 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 백지화까지 예고했는데,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민에게는 나랏빚을 떠넘기면서, 정작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피해 쓸 수 있는 거대한 돈주머니를 따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래기금을 놓고 개별 의원과 지도부 사이 엇박자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조승환 의원 등이 지역구 사업 관련 미래기금 증액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철회 지침을 내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라며, 장외집회에 쏟을 힘을 예산 심사에나 쓰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예산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는 자리이지, 당 지도부의 말에 숫자를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십시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정부 재량권이 너무 크다며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기금 액수와 운용 방식에 대한 일부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유영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