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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현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현장조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나요?
[정한범]
무엇보다 현장에 진입해야 현장조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이라는 곳이 사실 지뢰 사고가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위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일 뿐만 아니라지뢰가 있는 지역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지뢰에 대응해서 수색로를 다 개척해 놨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개척돼 있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변경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통행로를 개척하다가 생긴 사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래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이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왜 사고 이틀 만에 유엔사랑 합동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한범]
글쎄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때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병사들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철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 안쪽으로는 우리 지역이니까 안전한 지역이죠.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철문 바로 앞에다 몰래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병사가 다니는 길에다 들어와서 밟으라고 일부러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적대행위라고 봐야 하겠죠.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 쪽에다가 매설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MDL 근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로 보면 사실 MDL 북쪽인지 남쪽인지 남쪽이라 하더라도, MDL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거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남쪽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북쪽에 가까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위험한 지역인 데다가 이미 지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더 위험한 곳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비무장지대라고 하면 우리 병사들이 근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십년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더라도 전방에 배치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DMZ와 관련해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는 DMZ 내부에 소위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들이 이 안에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수하게 훈련된 군인들이고또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특수장구들이 있어서 몸을 잘 보호하고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요. DMZ 안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마는 지뢰가 곳곳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그쪽으로만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다니지 않던 길을 오히려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런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통로가 없던 곳에 들어가서 통로를 확보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빨리 가서 조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중요한 게 우리 군 3명이 부상을 당한 만큼 폭발물의 출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뢰가 터지게 되면 파편이 남잖아요. 그 파편을 통해서 북한 쪽인지 우리 쪽인지 아니면 제3의 지뢰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정한범]
그럼요. 파편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사실 북한 지뢰인지 남한 지뢰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주장이 맞다면 최근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매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최근에 매설한 지뢰인지 아니면 과거에 한국전쟁 당시 매설했던 것인지. 또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한 70년 동안 DMZ 안에는 추가로 지뢰를 매설하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그동안에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했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 70년 동안 매설했던 지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한 것인지 북한 것인지, 또 한국전쟁 당시의 것인지 그 이후의 것인지. 또 아주 최근의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이 파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일각에서 남한에서는 이렇게 발목만 손실하게 되는 그런 지뢰는 없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한범]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지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발목지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 병사 중 1명이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병사의 부상 부위 근처에서 일부 파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감정에 의해서 북한군 지뢰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감정 결과 북한 측의 폭발물이라면 이게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한범]
그럼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DMZ 안 지뢰는 우리나라 것도 있고 북한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것이나 북한 것이나 한국전쟁 전에 매설한 거면 사실 법적으로는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전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상호 간에 많은 작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냉전시대 때 북한이 추가로 매설한 지뢰도 있고 우리 남한 쪽에서 매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는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 하더라도 한국전쟁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정전협정 이후에, 냉전시대에 매설한 것인지 아니면 아주 최근에 매설한 것인지는 그 파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앵커]
교수님, 저희가 화면으로 2015년에 발견됐던 목함지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한범]
목함지뢰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 상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목함지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게 굉장히 고약한 것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터지는 것은 쉽죠. 그리고 병사의 발목만 날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발목지뢰라는 말도 쓰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뢰를 밟았을 때 사람이 만약 죽어버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목만 날아간 동료는 놓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같이 달려들어서 동료를 구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지뢰 하나로 많이 매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또 동료를 구하려다가 주변에 있는 지뢰를 추가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게 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지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폭발 지점이 우리 군이 평상시 수색로로 다녔던 곳이 아니고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인 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지뢰가 있었는지 탐지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그것은 현장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조심은 하겠죠. 아마 이 상황이 부상을 당한 병사들 때문에 제3자가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부실한 관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부상을 당한 당사자들이 현장을 개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부실하게 하려고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다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최근에 북한이 MDL에 국경선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경선을 쌓으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국경선을 쌓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방송도 하고 경고사격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또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하는 도중에 우리 쪽에서 경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뢰를 매설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국경선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북한의 최근의 국경선화 작업 때문에 MDL 상황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소요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에 DMZ를 관리하면서 수많은 소통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가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소요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정황, 말씀해 주신 MDL 부분에서의 작업,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군이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좀 있어요.
[정한범]
그게 민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MDL에 국경선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일부는 방벽을 쌓고 일부는 철책을 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사실 북한이 북한 지역 내에서 방벽을 쌓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도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엄연히 MDL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은 북한 영토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한다면 우리가 도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일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더 민감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지을 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을 할 때 그 당시의 축적지도에다 자를 대고 줄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GPS를 이용한 아주 정확한 경계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었던 볼펜의 굵기가 현재 축척지도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땅에서 50m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펜의 굵기 안에서 정확히 50m 이내에서 어느 지역이 정확한 MDL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도상에는 그렇게 그려놨고 그래서 유엔군 측과 북한이 공동으로 당시에 표지석을 박아놨죠. 그 표지석이 당시에는 유효했습니다마는 그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표지석들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표지석들이 상당 부분 유실됐습니다. 한 70년 동안에. 그래서 이 위치들이 다 바뀌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MDL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민감한 상황인데 이 MDL을 정하려면 정전협상은 당사자가 유엔군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엔사가 이걸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사가 여기에는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측량을 해야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MDL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MDL과 북한군이 생각하는 MDL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대장이 저 나무가 우리 MDL 경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표지석들이 움직여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다른 포인트를 MDL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군이 거기에 방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안보 이슈도 논란입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부분을 깬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받아쳤는데 통상적으로 포로 송환은 비공개인가요?
[정한범]
통상적으로 비공개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포로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 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폐쇄적인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한국으로 왔을 때 당사자들의 안전과 당사자들 가족의 안전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권수호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공개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것을 비공개로 요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것을 공개해버렸죠. 아마 비공개 합의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요구를 한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결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가장 의문인 게 우크라이나가 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공개해서, 신원 자체를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정한범]
신원을 공개한 건 아니죠. 신원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송환한 사실 자체를 공개한 것인데 이것이 최근에 우리에게 요구했던 천궁 미사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이 다 소진돼서 재고가 없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도 이란전쟁 때문에 이것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보내줄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천궁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군 포로 2명, 지난해에도 한국행을 원하는가 하면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에는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국행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분이 되는 걸까요?
[정한범]
신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지역도 우리 땅이고 또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처럼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 취급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겠죠.
[앵커]
아무래도 양국의 진실공방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정한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합의를 깬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그동안 전쟁과 관련 없는 물자들을 일부 지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천궁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외교적인 신뢰를 깨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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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현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현장조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나요?
[정한범]
무엇보다 현장에 진입해야 현장조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이라는 곳이 사실 지뢰 사고가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위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일 뿐만 아니라지뢰가 있는 지역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지뢰에 대응해서 수색로를 다 개척해 놨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개척돼 있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변경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통행로를 개척하다가 생긴 사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래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이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왜 사고 이틀 만에 유엔사랑 합동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한범]
글쎄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때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병사들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철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 안쪽으로는 우리 지역이니까 안전한 지역이죠.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철문 바로 앞에다 몰래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병사가 다니는 길에다 들어와서 밟으라고 일부러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적대행위라고 봐야 하겠죠.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 쪽에다가 매설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MDL 근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로 보면 사실 MDL 북쪽인지 남쪽인지 남쪽이라 하더라도, MDL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거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남쪽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북쪽에 가까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위험한 지역인 데다가 이미 지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더 위험한 곳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비무장지대라고 하면 우리 병사들이 근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십년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더라도 전방에 배치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DMZ와 관련해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는 DMZ 내부에 소위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들이 이 안에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수하게 훈련된 군인들이고또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특수장구들이 있어서 몸을 잘 보호하고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요. DMZ 안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마는 지뢰가 곳곳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그쪽으로만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다니지 않던 길을 오히려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런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통로가 없던 곳에 들어가서 통로를 확보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빨리 가서 조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중요한 게 우리 군 3명이 부상을 당한 만큼 폭발물의 출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뢰가 터지게 되면 파편이 남잖아요. 그 파편을 통해서 북한 쪽인지 우리 쪽인지 아니면 제3의 지뢰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정한범]
그럼요. 파편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사실 북한 지뢰인지 남한 지뢰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주장이 맞다면 최근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매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최근에 매설한 지뢰인지 아니면 과거에 한국전쟁 당시 매설했던 것인지. 또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한 70년 동안 DMZ 안에는 추가로 지뢰를 매설하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그동안에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했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 70년 동안 매설했던 지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한 것인지 북한 것인지, 또 한국전쟁 당시의 것인지 그 이후의 것인지. 또 아주 최근의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이 파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일각에서 남한에서는 이렇게 발목만 손실하게 되는 그런 지뢰는 없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한범]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지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발목지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 병사 중 1명이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병사의 부상 부위 근처에서 일부 파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감정에 의해서 북한군 지뢰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감정 결과 북한 측의 폭발물이라면 이게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한범]
그럼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DMZ 안 지뢰는 우리나라 것도 있고 북한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것이나 북한 것이나 한국전쟁 전에 매설한 거면 사실 법적으로는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전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상호 간에 많은 작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냉전시대 때 북한이 추가로 매설한 지뢰도 있고 우리 남한 쪽에서 매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는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 하더라도 한국전쟁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정전협정 이후에, 냉전시대에 매설한 것인지 아니면 아주 최근에 매설한 것인지는 그 파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앵커]
교수님, 저희가 화면으로 2015년에 발견됐던 목함지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한범]
목함지뢰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 상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목함지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게 굉장히 고약한 것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터지는 것은 쉽죠. 그리고 병사의 발목만 날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발목지뢰라는 말도 쓰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뢰를 밟았을 때 사람이 만약 죽어버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목만 날아간 동료는 놓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같이 달려들어서 동료를 구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지뢰 하나로 많이 매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또 동료를 구하려다가 주변에 있는 지뢰를 추가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게 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지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폭발 지점이 우리 군이 평상시 수색로로 다녔던 곳이 아니고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인 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지뢰가 있었는지 탐지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그것은 현장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조심은 하겠죠. 아마 이 상황이 부상을 당한 병사들 때문에 제3자가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부실한 관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부상을 당한 당사자들이 현장을 개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부실하게 하려고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다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최근에 북한이 MDL에 국경선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경선을 쌓으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국경선을 쌓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방송도 하고 경고사격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또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하는 도중에 우리 쪽에서 경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뢰를 매설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국경선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북한의 최근의 국경선화 작업 때문에 MDL 상황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소요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에 DMZ를 관리하면서 수많은 소통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가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소요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정황, 말씀해 주신 MDL 부분에서의 작업,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군이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좀 있어요.
[정한범]
그게 민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MDL에 국경선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일부는 방벽을 쌓고 일부는 철책을 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사실 북한이 북한 지역 내에서 방벽을 쌓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도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엄연히 MDL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은 북한 영토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한다면 우리가 도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일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더 민감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지을 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을 할 때 그 당시의 축적지도에다 자를 대고 줄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GPS를 이용한 아주 정확한 경계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었던 볼펜의 굵기가 현재 축척지도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땅에서 50m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펜의 굵기 안에서 정확히 50m 이내에서 어느 지역이 정확한 MDL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도상에는 그렇게 그려놨고 그래서 유엔군 측과 북한이 공동으로 당시에 표지석을 박아놨죠. 그 표지석이 당시에는 유효했습니다마는 그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표지석들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표지석들이 상당 부분 유실됐습니다. 한 70년 동안에. 그래서 이 위치들이 다 바뀌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MDL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민감한 상황인데 이 MDL을 정하려면 정전협상은 당사자가 유엔군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엔사가 이걸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사가 여기에는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측량을 해야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MDL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MDL과 북한군이 생각하는 MDL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대장이 저 나무가 우리 MDL 경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표지석들이 움직여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다른 포인트를 MDL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군이 거기에 방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안보 이슈도 논란입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부분을 깬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받아쳤는데 통상적으로 포로 송환은 비공개인가요?
[정한범]
통상적으로 비공개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포로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 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폐쇄적인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한국으로 왔을 때 당사자들의 안전과 당사자들 가족의 안전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권수호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공개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것을 비공개로 요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것을 공개해버렸죠. 아마 비공개 합의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요구를 한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결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가장 의문인 게 우크라이나가 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공개해서, 신원 자체를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정한범]
신원을 공개한 건 아니죠. 신원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송환한 사실 자체를 공개한 것인데 이것이 최근에 우리에게 요구했던 천궁 미사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이 다 소진돼서 재고가 없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도 이란전쟁 때문에 이것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보내줄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천궁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군 포로 2명, 지난해에도 한국행을 원하는가 하면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에는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국행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분이 되는 걸까요?
[정한범]
신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지역도 우리 땅이고 또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처럼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 취급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겠죠.
[앵커]
아무래도 양국의 진실공방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정한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합의를 깬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그동안 전쟁과 관련 없는 물자들을 일부 지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천궁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외교적인 신뢰를 깨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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