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방..."법복 입고 정치질" vs "사법부 겁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호칭을 생략한 채 "조희대가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며,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는 게 아니냐"며, "사법부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띄우겠다는 것은 조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며, 노골적인 보복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