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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논란에 DMZ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두고안보 공방이 거셉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미중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첨예하게 맞붙은외교, 안보 이슈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비무장지대잖아요. 국방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조사의 속도에 대해서 또 방식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짚어봐야 할 게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무엇에 중점을 두게 되나요?
[문성묵]
일단 비무장지대 또 군사분계선과 100m 거의 가까이 그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체결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UN군 사령관이 조사를 주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조사반이 구성되고 군사정전위원회에는 준감위원회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군 사고이기 때문에 한국군에 관련 당사자들도 함께 해서 합동조사반이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어쨌든 지금은 지뢰 폭발사고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뢰가 아군의 지뢰인가 아니면 적군, 북한군에 의한 지뢰인가. 북한군에 의한 지뢰가 맞다면 그것이 일부러 갖다 심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쓸려내려온 그런 지뢰인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2명이 중상을 입었거든요. 특히 체내에 박힌 파편들도 있을 거예요. 그 파편을 수거해서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약에 혹시 현장조사에서 실제 지뢰 파편들이 혹시 수거가 될 수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사고의 원인, 그 사고의 주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북한군이 직접 와서 심은 것이라고 하면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UN사 측에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응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한미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폭발 피해가 지뢰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이 지뢰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파편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휴에 비가 예상보다 경기도 부근에 많이 오면서 그래서 증거물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그 지역에 비가 과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런 파편이 모두 쓸려내려갈 만큼의 많은 강수량이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쓸려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합동조사반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이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군사분계선 코앞에 북한군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뢰 폭발 사고를 과거에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목함지뢰 사건 2025년에 있던 그 시절인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통로에 고의적으로 묻혔던 지뢰였던 거고 지금은 수색로를 개척하는 상황이어서 조사 투입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김병주 의원의 말이 사실에 입각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2015년에 지뢰 폭발 사고가 이루어진 그 장소는 그야말로 우리 수색대원들이 작전 투입을 위해서. 이게 남방한계선이 있고요. 비무장지대 사이에 GP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색이나 매복작전을 들어갈 때 그 통문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그 통문을 통과할 때 그 지점에 북한군 정찰총국 특수요원들이 와서 우리 요원들이 늘 드나드는 자리니까 거기에 지뢰를 매설하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지뢰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부사관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고.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합동조사반이 즉각 꾸려져서 그때는 위치 자체가 통문이기 때문에 아마 CCTV라든지 이런 감시장치들이 제대로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폭발하는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도 수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투입해서 조사를 했고 이게 목함지뢰에 의한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합참작전본부장이 나와서 뼈저린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북한군에게 경고했고 우리가 그동안 중단됐던 확성기, 11년 만에 다시 확성기를 켜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황급히 당황해서 결국은 2+2 회담이 열렸고 그때 당시 북한군이 역사적으로 처음 사과, 합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분계선 바로 직후방, 한 100m 이내까지 접근하는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대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간부들 중심으로 수색조가 구성된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수색대 계급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중상을 입었던 먼저 피폭을 당한 병사가 부사관인 중사이고 그다음에 그 중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갔다고 하는 수색대대장이 중령입니다. 일반적인 수색대 임무를 하는 데 중령이 이런 간부가 포함되는 게 이례적인 일인가요?
[문성묵]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수색이라면 대대 예하에 각 중대가 있단 말이죠. 중대장이 지휘를 한다든지 또는 그보다 더 작은 규모라면 더 작은 규모로 조가 편성돼서 할 텐데 이번에는 대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색대가 꾸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소위 말하는 국경 요새화 작업을 했고 지뢰매설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MDL을 월선 침범하고 일부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들이 포착됐고. 그래서 UNC가 문제를 제기했고 UNC가 그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하려면 거기 미확인지대니까 통로를 개척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대대장이 직접 간부들 위주로 구성된 수색조가 들어가서 부사관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대대장이 즉각 반응을 해서 현장으로 가서 구조하는 과정에서 바로 또다시 지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의혹들이 많이 밝혀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일단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한국 정부의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했다는 것인데 우리랑은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관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북한의 포로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일관된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성묵]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측에서 말하는 건 당사자 희망을 존중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군 포로 2명이 우리 측 요원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과정에서 나는 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희망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보도가 돼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인데. 국제법에서도 포로 대우 송환에 관한 원칙에서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법 우리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탈북 귀순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탈북해서 귀순 의사가 있으면 조건 없이 다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포로 2명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사실 대통령도 직접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아마 우리 쪽으로 데려오기를 바라는 그 입장을 아마 밝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 국내법의 원칙.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비밀유지의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탈북 인원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북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탈북자 본인들도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우리 한국이 공식적으로 비밀유지를 합의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적어도 한번 우리가 당부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보안유지를 비공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힘으로써 이게 국제사회와 다 알게 된 결과가 된 셈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 대해서 영웅시한다거나 지금 대내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로 넘어갔다는 일이 알려지게 된다면 연좌제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에 설명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정말 비공개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깬 것이라면, 만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문성묵]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서로 정치이슈화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UN 아닙니까? UN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UN의 정신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나는 국제법을 존중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포로 자유송환의 원칙, 이런 것들을 나는 준수했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조치한 것이다. 그리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건 적어도 한국이 원했고 한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북한은 정작 관련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입장이 나오긴 할 텐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입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문제가 나온 게 꽤 오래됐거든요. 포로 잡힌 지가. 그런데 포로로 잡힌 이후에도 북한이 한 번도 이 얘기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김정은의 업적에 상당히 치명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자체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마 북한 주민들 혹시 외신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구도 그걸 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들은 알기가 어렵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러시아 측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앵커]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이 일단 무엇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주제를 짚어봤고요.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기대가 컸던 만남입니다. 지금 두 패권 국가의 만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들, 미리 예상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을까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일단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환대한 적이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곳곳에 빨간색이 보이는, 중국을 상징하는 것이 보였는데 이런 전체적인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문성묵]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황제의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에 베이징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국빈방문이었어요. 그런데 시 주석이 직접 공항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갔는데 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은 시 주석으로 하여금 나는 당신을 최고로 예우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B-1 폭격기를 동원한다든지 레드카펫이라든지,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4번이나 만났고. 정말 곳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쓴 흔적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예우를 또 꼼꼼히 챙겨주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예우했으니 당신도 내 뜻을 받아줘야 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로에게 잘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신데요. 일정을 마친 미중 정상들의 발언을 듣고 와서 회담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멜라니아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자리에 또 함께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이네요.
[문성묵]
그럼요. 지난 5월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갔거든요, 국빈방문이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펑리위안 여사가 왔고. 자세히 보니까 펑리위안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살짝 굽혀서 그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배려를 한다는 얘기이고.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나서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 것은 트럼프 온 가족이 다 동원된, 외손녀까지 동원됐더라고요. 동원이 돼서 시 주석 일행을 맞이했고.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시 주석 상당히 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두 번 더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만족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민에게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 정말 우리가 판단할, 그레이트 딜, 큰 합의를 이룬 건 아아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진전, 실속을 얻은 그런 회담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더 만나겠다는 건 11월에 중국에서 있는 APEC이고 그리고 12월에 G20인데 올해 두 번 더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들이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성묵]
물론 더 연장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두 달 정도 연장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상호 300억 달러 규모,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비민간 품목이 있더라고요. 이 비민간 품목이라는 건 미국으로 말하면 농산물 위주가 되고 중국으로서는 완구류라든지 간단한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인데 비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에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2년 동안 미국에 석탄을 2000만 톤을 수입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또 합의를 했어요. 이건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의를 보면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한 팩트시트 여기에 보면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팩트시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존중과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설적 관계로 나아가겠다, 이런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중 간의 그런 갈등과 충돌은 주변국,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합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연 미중 정상이 만나서 이란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 불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해요.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란 문제는 어떻게 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란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 중국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 주석이 다시 한 번 동의해 주었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또는 이란이라고 딱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이란에게는 조금 불리한, 이란은 그걸 통해서 무기화하고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UN을 계기로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휴전 제안을 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른 시간 내 뭔가 대화를 통한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을 폭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란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호르무즈는 그렇게 합의할 수 있지만 핵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화를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 입장, 다시 말하면 폭격설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가 된 부분까지 자세히 집어봤습니다. 최신의 외교 안보 이슈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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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논란에 DMZ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두고안보 공방이 거셉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미중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첨예하게 맞붙은외교, 안보 이슈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비무장지대잖아요. 국방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조사의 속도에 대해서 또 방식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짚어봐야 할 게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무엇에 중점을 두게 되나요?
[문성묵]
일단 비무장지대 또 군사분계선과 100m 거의 가까이 그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체결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UN군 사령관이 조사를 주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조사반이 구성되고 군사정전위원회에는 준감위원회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군 사고이기 때문에 한국군에 관련 당사자들도 함께 해서 합동조사반이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어쨌든 지금은 지뢰 폭발사고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뢰가 아군의 지뢰인가 아니면 적군, 북한군에 의한 지뢰인가. 북한군에 의한 지뢰가 맞다면 그것이 일부러 갖다 심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쓸려내려온 그런 지뢰인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2명이 중상을 입었거든요. 특히 체내에 박힌 파편들도 있을 거예요. 그 파편을 수거해서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약에 혹시 현장조사에서 실제 지뢰 파편들이 혹시 수거가 될 수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사고의 원인, 그 사고의 주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북한군이 직접 와서 심은 것이라고 하면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UN사 측에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응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한미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폭발 피해가 지뢰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이 지뢰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파편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휴에 비가 예상보다 경기도 부근에 많이 오면서 그래서 증거물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그 지역에 비가 과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런 파편이 모두 쓸려내려갈 만큼의 많은 강수량이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쓸려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합동조사반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이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군사분계선 코앞에 북한군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뢰 폭발 사고를 과거에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목함지뢰 사건 2025년에 있던 그 시절인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통로에 고의적으로 묻혔던 지뢰였던 거고 지금은 수색로를 개척하는 상황이어서 조사 투입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김병주 의원의 말이 사실에 입각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2015년에 지뢰 폭발 사고가 이루어진 그 장소는 그야말로 우리 수색대원들이 작전 투입을 위해서. 이게 남방한계선이 있고요. 비무장지대 사이에 GP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색이나 매복작전을 들어갈 때 그 통문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그 통문을 통과할 때 그 지점에 북한군 정찰총국 특수요원들이 와서 우리 요원들이 늘 드나드는 자리니까 거기에 지뢰를 매설하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지뢰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부사관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고.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합동조사반이 즉각 꾸려져서 그때는 위치 자체가 통문이기 때문에 아마 CCTV라든지 이런 감시장치들이 제대로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폭발하는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도 수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투입해서 조사를 했고 이게 목함지뢰에 의한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합참작전본부장이 나와서 뼈저린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북한군에게 경고했고 우리가 그동안 중단됐던 확성기, 11년 만에 다시 확성기를 켜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황급히 당황해서 결국은 2+2 회담이 열렸고 그때 당시 북한군이 역사적으로 처음 사과, 합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분계선 바로 직후방, 한 100m 이내까지 접근하는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대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간부들 중심으로 수색조가 구성된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수색대 계급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중상을 입었던 먼저 피폭을 당한 병사가 부사관인 중사이고 그다음에 그 중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갔다고 하는 수색대대장이 중령입니다. 일반적인 수색대 임무를 하는 데 중령이 이런 간부가 포함되는 게 이례적인 일인가요?
[문성묵]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수색이라면 대대 예하에 각 중대가 있단 말이죠. 중대장이 지휘를 한다든지 또는 그보다 더 작은 규모라면 더 작은 규모로 조가 편성돼서 할 텐데 이번에는 대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색대가 꾸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소위 말하는 국경 요새화 작업을 했고 지뢰매설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MDL을 월선 침범하고 일부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들이 포착됐고. 그래서 UNC가 문제를 제기했고 UNC가 그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하려면 거기 미확인지대니까 통로를 개척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대대장이 직접 간부들 위주로 구성된 수색조가 들어가서 부사관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대대장이 즉각 반응을 해서 현장으로 가서 구조하는 과정에서 바로 또다시 지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의혹들이 많이 밝혀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일단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한국 정부의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했다는 것인데 우리랑은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관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북한의 포로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일관된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성묵]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측에서 말하는 건 당사자 희망을 존중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군 포로 2명이 우리 측 요원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과정에서 나는 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희망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보도가 돼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인데. 국제법에서도 포로 대우 송환에 관한 원칙에서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법 우리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탈북 귀순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탈북해서 귀순 의사가 있으면 조건 없이 다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포로 2명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사실 대통령도 직접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아마 우리 쪽으로 데려오기를 바라는 그 입장을 아마 밝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 국내법의 원칙.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비밀유지의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탈북 인원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북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탈북자 본인들도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우리 한국이 공식적으로 비밀유지를 합의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적어도 한번 우리가 당부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보안유지를 비공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힘으로써 이게 국제사회와 다 알게 된 결과가 된 셈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 대해서 영웅시한다거나 지금 대내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로 넘어갔다는 일이 알려지게 된다면 연좌제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에 설명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정말 비공개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깬 것이라면, 만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문성묵]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서로 정치이슈화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UN 아닙니까? UN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UN의 정신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나는 국제법을 존중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포로 자유송환의 원칙, 이런 것들을 나는 준수했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조치한 것이다. 그리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건 적어도 한국이 원했고 한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북한은 정작 관련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입장이 나오긴 할 텐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입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문제가 나온 게 꽤 오래됐거든요. 포로 잡힌 지가. 그런데 포로로 잡힌 이후에도 북한이 한 번도 이 얘기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김정은의 업적에 상당히 치명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자체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마 북한 주민들 혹시 외신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구도 그걸 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들은 알기가 어렵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러시아 측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앵커]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이 일단 무엇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주제를 짚어봤고요.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기대가 컸던 만남입니다. 지금 두 패권 국가의 만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들, 미리 예상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을까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일단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환대한 적이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곳곳에 빨간색이 보이는, 중국을 상징하는 것이 보였는데 이런 전체적인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문성묵]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황제의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에 베이징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국빈방문이었어요. 그런데 시 주석이 직접 공항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갔는데 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은 시 주석으로 하여금 나는 당신을 최고로 예우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B-1 폭격기를 동원한다든지 레드카펫이라든지,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4번이나 만났고. 정말 곳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쓴 흔적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예우를 또 꼼꼼히 챙겨주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예우했으니 당신도 내 뜻을 받아줘야 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로에게 잘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신데요. 일정을 마친 미중 정상들의 발언을 듣고 와서 회담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멜라니아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자리에 또 함께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이네요.
[문성묵]
그럼요. 지난 5월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갔거든요, 국빈방문이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펑리위안 여사가 왔고. 자세히 보니까 펑리위안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살짝 굽혀서 그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배려를 한다는 얘기이고.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나서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 것은 트럼프 온 가족이 다 동원된, 외손녀까지 동원됐더라고요. 동원이 돼서 시 주석 일행을 맞이했고.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시 주석 상당히 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두 번 더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만족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민에게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 정말 우리가 판단할, 그레이트 딜, 큰 합의를 이룬 건 아아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진전, 실속을 얻은 그런 회담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더 만나겠다는 건 11월에 중국에서 있는 APEC이고 그리고 12월에 G20인데 올해 두 번 더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들이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성묵]
물론 더 연장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두 달 정도 연장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상호 300억 달러 규모,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비민간 품목이 있더라고요. 이 비민간 품목이라는 건 미국으로 말하면 농산물 위주가 되고 중국으로서는 완구류라든지 간단한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인데 비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에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2년 동안 미국에 석탄을 2000만 톤을 수입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또 합의를 했어요. 이건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의를 보면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한 팩트시트 여기에 보면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팩트시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존중과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설적 관계로 나아가겠다, 이런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중 간의 그런 갈등과 충돌은 주변국,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합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연 미중 정상이 만나서 이란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 불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해요.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란 문제는 어떻게 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란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 중국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 주석이 다시 한 번 동의해 주었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또는 이란이라고 딱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이란에게는 조금 불리한, 이란은 그걸 통해서 무기화하고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UN을 계기로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휴전 제안을 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른 시간 내 뭔가 대화를 통한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을 폭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란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호르무즈는 그렇게 합의할 수 있지만 핵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화를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 입장, 다시 말하면 폭격설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가 된 부분까지 자세히 집어봤습니다. 최신의 외교 안보 이슈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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