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질문 남긴 청문 정국...개혁 적기 잡을까

[앵커]
정기국회 첫 달을 관통한 청문 정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는, 사퇴한 용혜인 의원의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이었죠.

이번 논란을 '위성정당'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향한 '겸직 논란'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장관 시켰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 하겠다,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9일) : 몽니를 두고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도전'이라며 포장하는 뻔뻔함은….]

결국, 장관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선택한 용 의원.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3일) :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

민주당이 꾸린 진보연합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인 민주당 인사가 물려받아, 1석뿐인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있는 셈입니다.

이에 두 차례 총선에서 경쟁적으로 위성정당을 띄웠던 거대 양당도, 용 의원 후보자직 사퇴 이후 저마다 선거제도 개선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선거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진보 세력이 처한 현실로 진단하며 진영 연대에 더 공을 들이고 있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또 보게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하며, 자신들이 먼저 위성정당을 띄울 수밖에 없던 이유로 내세워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4일) :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방향이 다른 데다, 의견도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여야 간 공식 논의는 아직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에서조차 총선까지 20개월 가까이 남은 지금을, 위성정당 악순환을 끊는 개혁을 추진할 적기로 꼽았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간 선거제 논의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거듭 확인된 상황에서 이번엔 여야가 다른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지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