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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다양한 국내 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궂은 날씨에 늦은 추석 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세계 외교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중남미와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2010년에 멕시코 국빈방문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죠. 그런데 2010년의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 있던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실제 미중 분쟁 과정에서 다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생산 거점으로서의 멕시코의 의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과 또한 기대되는 만큼 나왔다고 봅니다. 투자 보장 협정이 7년 만에 재개정 합의에 성공했고요. 그 외에도 AI, 방산 또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다양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아마 적어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무역 분쟁과 관련없이 한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 국빈 방문이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멕시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임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연장설에 선을 그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임기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승호]
해외 동포 간담회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해외 동포들이 자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신 발언을 보면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전의 발언들과 비교해볼 때는 많이 연임을 안 한다, 이렇게 확실한 쪽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다섯 글자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헌법, 국회, 국민 운운하면서 이렇게 빙빙 둘러서 자꾸 얘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연임 의혹이 해소됐다는 응답은 44%밖에 안 됐고 해소가 안 됐다는 응답이 더 많은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연임에 대해서 점점 조금 확실해지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임 개헌이라는 게 사실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만 가능한 겁니다. 지지율이 지금 30% 초,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임 개헌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전에는 연임 개헌에 약간 여지를 계속 두고 있다가 지지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시는 게 아닌가.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준비를 못한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셔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6%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임 관련 내용 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조기연]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믿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헌법 128조 2항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지지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헌법상 개정헌법에 연임이나 중임 관련 조항은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 직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의혹을 연기를 모락모락 계속 피우면서 이것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또 재기할 거라고 보고요. 2030년 6월 2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을 물고 뜯고 할 것으로 보는데요. 믿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의지도 없고요. 헌법상 불가능한 일을 더 이상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농지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것 정면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추승호]
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 뜻은 좋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 행정 아니냐. 졸속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거의 불법 임대차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적발되지 않고 농사를 지어오던 불법 임차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성의 원칙에도 크게 보면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펼 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에 비해서 불이익을 준 것도 그러한 아마 경향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지법령에 따른 법 집행을 엄격히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입장을 밝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국민이 대비할 수 있는 그 과도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외조항도 충실히 만들어서 애꿎은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농림부 장관도 농민 200만 명에게 농지 전수조사 관련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기연]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고요. 이 원칙을 얘기하면 지금 조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역대 정부들이 직무유기를 해왔던 거죠. 단순하게 농민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 바로잡는 게 농민 보호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불안감을 갖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농들이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차 조사는 이 30만 헥타르의 조사 대상이 위법으로 확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정한 게 아닙니다. 실제 투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되, 임차농 보호조치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농민들의 괜한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헌법상 원칙대로 경자유전의 원칙, 농민 보호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흠집 내려는 시도가 실제 농민 보호와도 멀고요. 실제 이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앵커]
또 추석 연휴에 나온 뜨거운 이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공개 합의를 어기고 북한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추승호]
북한 포로를 국내에 들여온 것은 당연한 일이죠.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입국 후에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개를 했다고 해서 왜 들킨 사람처럼 반응을 하죠? 공개를 이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조치한 걸 가지고 왜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대북제재 완화라든가 북미 대화라든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유엔 총회에 가서 기조연설도 하셨는데 이렇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차에 북한 포로의 입국이 공개가 돼서 남북관계에 긴장을 가져와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희는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국방부 장관 교체 시기에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서해 전술 조치선 아래로 전투기를 남하시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새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탄 메시지 내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앵커]
북한 눈치본다면서 야권이 비판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북한 눈치를 봤으면 안 데리고 왔어야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비공개 합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와 포로 가족,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인권, 국제적 협약, 다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걸 깨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이걸 공개했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맞죠.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제인권협약이나 등등에 따라서 송환을 했고요.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의 비공개 이유 또한 우크라이나와 충분히 협의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이었죠.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어긴 우크라이나를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안보를 정치 문제로 자꾸 끌어들여서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부 북한 눈치 안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권 내부 내용인데, 연일 통합의 손을 내밀었던 청와대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다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겨냥한 건데요. 유 작가의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의 아주 강경한 발언이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했는데요. 이 점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절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입장은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난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할 당시만 해도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검찰청 해체, 공소청, 중수청으로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킨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완수사권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만한 검찰개혁의 성과가 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의 저런 비판은 실제 어떤 내용에 대한 비판, 사실관계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라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판단한 것 같고요. 실제 사실관계, 과거의 검찰개혁 논의 경과를 보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저런 비판이 실제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쓴소리,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보법 폐지 관련한 과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유시민 작가를 겨냥했다고는 안 했지만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글도 있어요.
[추승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여권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주도권 다툼은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당히 절제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개혁이 절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혁 강경파들한테 밀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다. 대통령은 원래 검찰 보완수사권은 조금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면서 그 문제가 정치개혁 강경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니까 결국은 밀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민주당 내의 검찰개혁 논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한 번 더 촉발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김지용 후보자 지명도 아마 스스로 사퇴하든지 철회하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워낙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서 저희가 가벼운 내용을 잠깐 다루고 가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추석 선물을 준비했을까. 안동소주,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 있는 안동소주. 또 이강주, 이른바 5극 3특을 상징하는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굳이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청와대 설명대로 균형성장의 의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물을 보면 저런 방식으로 국민 통합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취지로 해서 전국 각지의 농산물을 선물로 구성하는 예는 많았었는데요. 특별히 5극 3특은 이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5극의 5개 권역 그리고 3특의 전북 강원 제주의 상징적인 농특산물을 선물에 담음으로써 균형성장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석 선물처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을까. 대통령 직속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를 하마평에 올린다는 보도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또 된다면 어떤 의도로 내정을 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초기 내각에서는 사실상 보수 인사를 국민통합위원장에 기용함으로써 보수 진영에 대한 메시지 의미를 담았지만 사실은 실패했죠. 국민통합의 성과를 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영 내의 갈등의 소재가 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진영 안에 우리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직전의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에서 역대 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한 최대 득표를 얻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장을 진영 내의 인사가 추진하기에 적격이고 시기적으로 인물적으로도 김부겸 전 총리만 한 분이 없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른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는데요. 비무장지대 내에서 우리 국군 장병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다친 사건, 여야가 역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빠른 진상조사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모르면 입을 닫아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일련의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보세요?
[추승호]
저희 국민의힘은 사고 발생 그날, 그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연이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의 안이한 대응, 그리고 대응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 전환을 저희가 촉구했는데요. 대통령의 제1 과제는 국가안보 아니겠습니까? 국군통수권자이고요. 국민을 지키던 장병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지뢰에 의해서 중상을 3명이나 입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아무리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SNS에 올린 글이 기껏 이런 거였어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려면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것인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만약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어야죠. 아마 유엔 총회에 가서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 제시하고 평화 해법 얘기하시느라고 아마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북한 지뢰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신 게 아닌가, 저희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대응도 조금 이상하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유엔사는 사고 다음 날 바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도 추석 연휴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갔던 장병이 함께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비가 올 수도 있죠. 오늘 비 파주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어떤 은폐를 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소행인지도 진상규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앵커]
빠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권의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이것도 역시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보는데요. 국방부가 계속 초기부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일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리고 대변인께서 유엔사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엔사와 지금 국방부, 우리 군은 협의를 통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2015년의 사례를 들어서 왜 바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느냐는 건데 2015년의 지뢰 폭발 사고는 실제 우리 군이 개설해놓은 수색로상에 있었고 그게 실제 CCTV 영상에도 잡혀있었기 때문에 파편을 수거하고 곧바로 지뢰가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확정할 수 있는 수월한 조사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지형 변화가 목격이 됐고 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뢰 탐지기를 동원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다 감수하고 현장조사를 가야 하는데 그다음 날 바로 투입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투입된 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지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을 밀어넣어서 혹시라도 위험한 결과만 발생하더라도 진상만 밝혀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군도 유엔사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그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현장조사, 실제 투입됐던 군, 피해자 포함, 다른 병사들이 실제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진입하는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1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3일날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요. 아직 열흘도 안 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그리고 추석 연휴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지금 사전 안전조치를 위한 협의 단계,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휴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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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다양한 국내 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궂은 날씨에 늦은 추석 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세계 외교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중남미와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2010년에 멕시코 국빈방문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죠. 그런데 2010년의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 있던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실제 미중 분쟁 과정에서 다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생산 거점으로서의 멕시코의 의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과 또한 기대되는 만큼 나왔다고 봅니다. 투자 보장 협정이 7년 만에 재개정 합의에 성공했고요. 그 외에도 AI, 방산 또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다양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아마 적어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무역 분쟁과 관련없이 한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 국빈 방문이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멕시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임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연장설에 선을 그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임기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승호]
해외 동포 간담회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해외 동포들이 자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신 발언을 보면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전의 발언들과 비교해볼 때는 많이 연임을 안 한다, 이렇게 확실한 쪽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다섯 글자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헌법, 국회, 국민 운운하면서 이렇게 빙빙 둘러서 자꾸 얘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연임 의혹이 해소됐다는 응답은 44%밖에 안 됐고 해소가 안 됐다는 응답이 더 많은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연임에 대해서 점점 조금 확실해지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임 개헌이라는 게 사실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만 가능한 겁니다. 지지율이 지금 30% 초,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임 개헌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전에는 연임 개헌에 약간 여지를 계속 두고 있다가 지지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시는 게 아닌가.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준비를 못한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셔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6%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임 관련 내용 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조기연]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믿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헌법 128조 2항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지지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헌법상 개정헌법에 연임이나 중임 관련 조항은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 직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의혹을 연기를 모락모락 계속 피우면서 이것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또 재기할 거라고 보고요. 2030년 6월 2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을 물고 뜯고 할 것으로 보는데요. 믿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의지도 없고요. 헌법상 불가능한 일을 더 이상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농지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것 정면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추승호]
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 뜻은 좋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 행정 아니냐. 졸속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거의 불법 임대차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적발되지 않고 농사를 지어오던 불법 임차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성의 원칙에도 크게 보면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펼 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에 비해서 불이익을 준 것도 그러한 아마 경향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지법령에 따른 법 집행을 엄격히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입장을 밝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국민이 대비할 수 있는 그 과도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외조항도 충실히 만들어서 애꿎은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농림부 장관도 농민 200만 명에게 농지 전수조사 관련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기연]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고요. 이 원칙을 얘기하면 지금 조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역대 정부들이 직무유기를 해왔던 거죠. 단순하게 농민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 바로잡는 게 농민 보호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불안감을 갖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농들이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차 조사는 이 30만 헥타르의 조사 대상이 위법으로 확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정한 게 아닙니다. 실제 투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되, 임차농 보호조치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농민들의 괜한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헌법상 원칙대로 경자유전의 원칙, 농민 보호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흠집 내려는 시도가 실제 농민 보호와도 멀고요. 실제 이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앵커]
또 추석 연휴에 나온 뜨거운 이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공개 합의를 어기고 북한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추승호]
북한 포로를 국내에 들여온 것은 당연한 일이죠.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입국 후에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개를 했다고 해서 왜 들킨 사람처럼 반응을 하죠? 공개를 이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조치한 걸 가지고 왜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대북제재 완화라든가 북미 대화라든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유엔 총회에 가서 기조연설도 하셨는데 이렇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차에 북한 포로의 입국이 공개가 돼서 남북관계에 긴장을 가져와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희는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국방부 장관 교체 시기에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서해 전술 조치선 아래로 전투기를 남하시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새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탄 메시지 내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앵커]
북한 눈치본다면서 야권이 비판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북한 눈치를 봤으면 안 데리고 왔어야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비공개 합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와 포로 가족,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인권, 국제적 협약, 다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걸 깨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이걸 공개했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맞죠.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제인권협약이나 등등에 따라서 송환을 했고요.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의 비공개 이유 또한 우크라이나와 충분히 협의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이었죠.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어긴 우크라이나를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안보를 정치 문제로 자꾸 끌어들여서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부 북한 눈치 안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권 내부 내용인데, 연일 통합의 손을 내밀었던 청와대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다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겨냥한 건데요. 유 작가의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의 아주 강경한 발언이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했는데요. 이 점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절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입장은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난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할 당시만 해도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검찰청 해체, 공소청, 중수청으로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킨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완수사권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만한 검찰개혁의 성과가 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의 저런 비판은 실제 어떤 내용에 대한 비판, 사실관계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라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판단한 것 같고요. 실제 사실관계, 과거의 검찰개혁 논의 경과를 보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저런 비판이 실제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쓴소리,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보법 폐지 관련한 과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유시민 작가를 겨냥했다고는 안 했지만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글도 있어요.
[추승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여권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주도권 다툼은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당히 절제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개혁이 절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혁 강경파들한테 밀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다. 대통령은 원래 검찰 보완수사권은 조금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면서 그 문제가 정치개혁 강경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니까 결국은 밀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민주당 내의 검찰개혁 논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한 번 더 촉발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김지용 후보자 지명도 아마 스스로 사퇴하든지 철회하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워낙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서 저희가 가벼운 내용을 잠깐 다루고 가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추석 선물을 준비했을까. 안동소주,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 있는 안동소주. 또 이강주, 이른바 5극 3특을 상징하는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굳이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청와대 설명대로 균형성장의 의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물을 보면 저런 방식으로 국민 통합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취지로 해서 전국 각지의 농산물을 선물로 구성하는 예는 많았었는데요. 특별히 5극 3특은 이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5극의 5개 권역 그리고 3특의 전북 강원 제주의 상징적인 농특산물을 선물에 담음으로써 균형성장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석 선물처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을까. 대통령 직속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를 하마평에 올린다는 보도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또 된다면 어떤 의도로 내정을 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초기 내각에서는 사실상 보수 인사를 국민통합위원장에 기용함으로써 보수 진영에 대한 메시지 의미를 담았지만 사실은 실패했죠. 국민통합의 성과를 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영 내의 갈등의 소재가 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진영 안에 우리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직전의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에서 역대 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한 최대 득표를 얻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장을 진영 내의 인사가 추진하기에 적격이고 시기적으로 인물적으로도 김부겸 전 총리만 한 분이 없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른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는데요. 비무장지대 내에서 우리 국군 장병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다친 사건, 여야가 역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빠른 진상조사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모르면 입을 닫아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일련의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보세요?
[추승호]
저희 국민의힘은 사고 발생 그날, 그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연이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의 안이한 대응, 그리고 대응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 전환을 저희가 촉구했는데요. 대통령의 제1 과제는 국가안보 아니겠습니까? 국군통수권자이고요. 국민을 지키던 장병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지뢰에 의해서 중상을 3명이나 입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아무리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SNS에 올린 글이 기껏 이런 거였어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려면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것인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만약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어야죠. 아마 유엔 총회에 가서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 제시하고 평화 해법 얘기하시느라고 아마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북한 지뢰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신 게 아닌가, 저희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대응도 조금 이상하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유엔사는 사고 다음 날 바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도 추석 연휴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갔던 장병이 함께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비가 올 수도 있죠. 오늘 비 파주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어떤 은폐를 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소행인지도 진상규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앵커]
빠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권의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이것도 역시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보는데요. 국방부가 계속 초기부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일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리고 대변인께서 유엔사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엔사와 지금 국방부, 우리 군은 협의를 통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2015년의 사례를 들어서 왜 바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느냐는 건데 2015년의 지뢰 폭발 사고는 실제 우리 군이 개설해놓은 수색로상에 있었고 그게 실제 CCTV 영상에도 잡혀있었기 때문에 파편을 수거하고 곧바로 지뢰가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확정할 수 있는 수월한 조사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지형 변화가 목격이 됐고 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뢰 탐지기를 동원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다 감수하고 현장조사를 가야 하는데 그다음 날 바로 투입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투입된 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지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을 밀어넣어서 혹시라도 위험한 결과만 발생하더라도 진상만 밝혀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군도 유엔사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그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현장조사, 실제 투입됐던 군, 피해자 포함, 다른 병사들이 실제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진입하는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1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3일날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요. 아직 열흘도 안 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그리고 추석 연휴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지금 사전 안전조치를 위한 협의 단계,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휴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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