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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정치권은 사법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여야 모두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내란의 잔불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한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대책회의를 했던 2명의 기관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검에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대법관 제청만이 아니라 내란에서의 관여도, 이런 부분을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척을 지는 행위를 하는 게 대통령 선거 출마부터 반대하려는 행보를 보였고. 파기환송. 그 뒤에도 대통령과 계속 부딪히면서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시기를 정해서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 사안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어지는 그런 정치적 세력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내란부터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행보의 하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내란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수민]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지금 할 말이 없으면 12.3계엄과 내란을 갖다 붙이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헌법 속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고 헌법적 가치고 헌법 원리는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속에서 사법부는 독립이고, 그것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입맛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란을 갖다 붙이고 이건 자제되어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이틀 입장을 냈습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청와대 입장에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규]
사실 절차적 흠결인지 여부가 핵심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게 본질인 것 같은데요. 절차적인 흠결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청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동안의 선례를 고려하면 대통령과 적정한 후보자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양 기관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제청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그게 실제로 대면해서 서면으로 제청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절차적 흠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질은 기본적으로 양측 간에 이견이 당연히 존재할 텐데 이런 부분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라는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나는 단독으로 제청을 할 테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청을 한 것 자체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는데 왜 다시 재제청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수민]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런 파행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 이것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헌법원리가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이 수평적 3개의 권리가 대등하게 맞부딪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고 헌법의 관행이었고 이번에는 그것에 실패한 것이죠. 이번 정부는, 왜 대통령은 그것을 실패하고 절차 탓을 하느냐. 그동안 대통령들, 역대 정권 건국 이래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사이에 치열한 사전 조율이 있었겠죠. 다 해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왜 이번에는 실패한 겁니까?
[박수민]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의 의향을 경시하는 거죠.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추천한 대법관이 잘못됐다면 빨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돼요. 그럼 국회에서 다 논의되고 전 국민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딱 스톱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콕 집어서 누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거죠.
[앵커]
결국 원하는 인물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박수민]
저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제청을 했으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그냥 표결에 부치면 되지, 왜 재제청을 했느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김한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하고는 별도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도 이번 대법관 후보자만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바뀌고 나서도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 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대법원장한테 묻고 싶은 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협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제청해 봤자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데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 아닌가 생각하고 원래는 제헌헌법 이후로 대법관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 당시에 대법원장한테 제청권을 준 건데 제청이란 게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이 추천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그렇다고 임명이 제청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한규]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말 그대로 교착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사실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대법관 구성이 빨리 돼야 사법부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으로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꼭 해야겠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고 기관 간 갈등을 보인 것 자체가 저희는 국정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될 수 있고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 이런 과정이대법관 수가 늘어나서 많기 때문에 지금 기싸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되고 하나의 규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싸움이 더 팽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박수민]
기싸움이 아니라 이건 헌법싸움입니다. 사적인 뜻으로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적인 뜻으로 누구를 제청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절차와 공적인 의지 속에서 제청과 임명이 있는 것이고 대법관 제청되기 전까지 대법원 내에서 금년 1월부터 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방대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3배수로 해서 올라와요. 그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적인 절차와 과정의 뜻에서 제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쪽에서 비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사전조율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누구를 넣어라, 이것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에요.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모든 정권은 다 해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노정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청와대가 헌법을 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고 사법부 독립입니다. 저희는 그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같이 차 마시고 다음 날 이러는 건 뒤통수 쿠데타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던데 그 시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러 그렇게 정했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그렇죠. 왜냐하면 차를 마시는 건 신임 대법관 임명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파국이 있으면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혹시 미뤄지거나 하면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순간은 분위기 좋게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아주 적게라도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 게다가 추석연휴 직전에 이런 문제를 터뜨리게 되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민생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갖고 일단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 당도, 대통령도 타이밍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이런 수를 편 게 아닌가라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민심 밥상 차리기를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을 또 작심 비판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작가인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공들인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정작 그런 말로는 되지 않는다,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박수민]
일단 김한규 의원님한테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궁금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부동산 세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 강북 전역의 부동산이 오르고 있고 주식시장도 레버리지 ETF 사태 이후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 안보 불안이 있고 지뢰 사건까지 생기고. 저희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걸로 싸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진영 내의 헤게모니 싸움 같은데 사실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앵커]
김한규 의원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유시민 작가랑 친한 것 같지는 않아서.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간극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간극이 훨씬 더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깝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당내에서 지지층 간의 갈등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완전한 검찰개혁 내지는 그 이후 후속조치들, 공소청장과 검찰총장, 거기도 비어 있고 임명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그리고 최근에 입법 예고했다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완전하게... 검찰의 수사권은 전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심에 유시민 작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층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중요시하게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줬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권력욕이 있어서 어떤 자리를 노리고, 이런 분은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행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내심의 의사, 뭔가 검찰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양쪽에서 다 공격받는 상황이라 여전히 10월 2일날 이후에 과연 중수청과 공수청이 잘 되나 보자. 국민의힘은 공격거리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 지지층이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가뜩이나 민주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타이밍 면에서, 방식 면에서한번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유시민 작가랑 대통령이랑 진보진영의 공적인 자리, 또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이니까 대화를 직접 하시면 좋겠는데...
[앵커]
만나자는 제안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한규]
유시민 작가가 지금 만나는 건 의미없다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절했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서 아쉬운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어쨌든 유시민 작가와 이런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떨어지는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유시민 작가의 이런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박수민]
대통령이 지지한 김민석 후보가 결국 당대표가 됐으니까 현실의 승자 측이니까 통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은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진영을 넘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향해 가야 하는데 진영 내 분란으로 지금 국민을 위한 중심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저희는 이걸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여권의 불안은 나라의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매서운 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최근 당내 갈등 봉합하기 위해서 통합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순방 떠나기 직전까지도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영상 보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말 그대로 당내 계파를 아우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최근 출간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평전을 청와대 로고가 박힌 파란색 박스에 담아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선물했습니다. 출간 축하 글에서 밝혔듯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고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아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추석 덕담을 나눴는데, 청와대는 국정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명청대전'의 대적수,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고열에 시달리며 입원한 사진을 공개했던 정 전 대표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고요. 퇴원하면 함께 만나자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가 오늘 퇴원했다고 하고요.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과 병상에 누워 있던 모습을 SNS로 전했던 정 전 대표인데요. 그제는 엿새 만에 겨우 물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이어 겨우 미음을 떠먹는 사진도 함께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을 자신의 투병 생활에 빗대,아픈 부분을 진맥하고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당이 나서 분열의 병은 통합의 약으로 치료하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혈색도 좋아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죽다운 죽을 먹었다며또 다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퇴원 소식을 전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열정적인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퇴원하셔서 다행입니다. 혈색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유시민 전 작가와는 결이 다르게 그래도 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김한규]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전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이고 당대표 선거에서 현 당대표와 경쟁을 했기 때문에 직접 당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앵커]
그래도 여러 차례 앙금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김한규]
그런데 그 부분을 방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면 대응을 했지 제가 봐도 정청래 전 대표가 먼저 나서서 당대표를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정청래 당대표님께 연락도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뵈고 한다는 얘기를 서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대표도 정청래 전 당대표와 연락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지지층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선거도 없기 때문에 지지율은 상관없이 자존심지키면 대통령이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 우리 지지층들도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몸이 많이 안 좋았다가 조금씩 쾌유가 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에 정치를 붙이는 것이 어색하거나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원정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렇게 정청래 전 대표가 몸이 안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김민석 대표도 난을 보냈다고 하고 또 대통령도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권의 통합의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수민]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훈훈하게 가는 거, 그것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대통령과 당대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하고 대통령은 진영 내에서 어떻게 다시 지지율을 봉합하고 복구할 것이냐의 관점보다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어떻게 정책과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해서 지지율을 흡수해낼 것이냐, 좀 다르죠. 그래서 왼쪽부터 보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대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그 기준에서 부동산 정책, 주식 정책 이런 걸 다시 보시면 지지율이 복구돼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훈훈하게 진영 내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저건 당대표가 주로 하셔야 될 역할로 이해하고 대통령께서는 안보 불안, 대미관계, 부동산, 민생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보 진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당장 진보진영도 통합이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도 나처럼 아프다, 아픈 것이다 하면서 치료약으로 4통 통합 치료를 꺼내들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열적 언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친명, 친청으로 나눠서 지지자들, 유튜버들이 하루 종일 상대방에 대한 비판하는 상황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패자고 약자이기 때문에 정청래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인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논의하면 오해를 풀거나 더 좋은 사람을 찾거나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 내에서 논의를 해야지, 이 부분을 SNS나 방송이나 대외적으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모습과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당대표 간의 싸움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 당내에서, 진영 내에서 이렇게 싸우느냐고 비판했었는데 요즘 보면 저희 당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그런 것이고 정청래 당대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서로 노력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귀국하면 정청래 의원과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요즘 대여공세 속에서 리더십 구심점 경쟁이 치열한데요. 나경원 의원이 오늘 언론에 나 좀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수민 의원님도 언론에 섭섭하십니까?
[박수민]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은 상당히 불편해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보를 받아서 인사검증에 뛰어들었던 거, 그거 자체는 괜찮다고 보고 또 워낙 한동훈 의원의 특기라 할까요. 그쪽에는 특기가 있으신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앵커]
야당 입장에서 잘 싸웠다고 평가하십니까?
[박수민]
활약이 대단했다,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의 최근 언론 노출도나 점유율이 높았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언론이 일부러 한동훈 의원을 다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에 한동훈 의원이 워낙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인데 일부는 민주당이 키워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한규]
그랬을 수도 있죠. 나경원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언론 통제하지 마시고 언론이 질문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의원이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들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관심을 가지니까 언론이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이 문제제기를 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 더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경쟁을 잘해야죠. 한동훈 후보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30년, 2028년 총선, 대선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더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저희가 봤을 때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의원, 누가 더 TV에 많이 나오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님의 모범답안이었습니다.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런 평가가 나오면 복당 가능지수는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민]
솔직하게 살짝 올라가죠. 그런데 아직 갭이 좀 크다. 국회의원 한동훈 의원으로서 이번에 선전했다고 당연히 평가합니다. 그런데 복당의 문제는 우리 당의 당대표를 했었던 분이고 그때 나왔던 공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은 추석 직전에 정국에 이슈가 없는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김승원 전 후보자 포함해서 너무 정국이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제주 가실 텐데요. 끝으로 두 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좀 해 주시죠.
[김한규]
정치권에 제가 봐도 눈쌀 찌푸리는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여당인 만큼 국민의 삶, 민생을 직접 챙기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작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들 꾸준히 쌓아가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유능한 모습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앵커]
고맙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수도권의 주거불안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 또 노후의 수입, 노후 연금의 불안, 이런 불안들을 공격하고 싸워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국회의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죄송하고 저희가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수민 의원님 말씀하실 때 뒤에 정청래 전 대표 모습이 보였는데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슈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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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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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정치권은 사법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여야 모두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내란의 잔불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한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대책회의를 했던 2명의 기관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검에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대법관 제청만이 아니라 내란에서의 관여도, 이런 부분을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척을 지는 행위를 하는 게 대통령 선거 출마부터 반대하려는 행보를 보였고. 파기환송. 그 뒤에도 대통령과 계속 부딪히면서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시기를 정해서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 사안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어지는 그런 정치적 세력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내란부터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행보의 하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내란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수민]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지금 할 말이 없으면 12.3계엄과 내란을 갖다 붙이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헌법 속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고 헌법적 가치고 헌법 원리는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속에서 사법부는 독립이고, 그것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입맛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란을 갖다 붙이고 이건 자제되어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이틀 입장을 냈습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청와대 입장에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규]
사실 절차적 흠결인지 여부가 핵심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게 본질인 것 같은데요. 절차적인 흠결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청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동안의 선례를 고려하면 대통령과 적정한 후보자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양 기관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제청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그게 실제로 대면해서 서면으로 제청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절차적 흠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질은 기본적으로 양측 간에 이견이 당연히 존재할 텐데 이런 부분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라는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나는 단독으로 제청을 할 테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청을 한 것 자체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는데 왜 다시 재제청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수민]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런 파행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 이것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헌법원리가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이 수평적 3개의 권리가 대등하게 맞부딪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고 헌법의 관행이었고 이번에는 그것에 실패한 것이죠. 이번 정부는, 왜 대통령은 그것을 실패하고 절차 탓을 하느냐. 그동안 대통령들, 역대 정권 건국 이래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사이에 치열한 사전 조율이 있었겠죠. 다 해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왜 이번에는 실패한 겁니까?
[박수민]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의 의향을 경시하는 거죠.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추천한 대법관이 잘못됐다면 빨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돼요. 그럼 국회에서 다 논의되고 전 국민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딱 스톱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콕 집어서 누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거죠.
[앵커]
결국 원하는 인물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박수민]
저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제청을 했으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그냥 표결에 부치면 되지, 왜 재제청을 했느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김한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하고는 별도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도 이번 대법관 후보자만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바뀌고 나서도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 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대법원장한테 묻고 싶은 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협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제청해 봤자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데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 아닌가 생각하고 원래는 제헌헌법 이후로 대법관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 당시에 대법원장한테 제청권을 준 건데 제청이란 게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이 추천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그렇다고 임명이 제청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한규]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말 그대로 교착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사실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대법관 구성이 빨리 돼야 사법부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으로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꼭 해야겠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고 기관 간 갈등을 보인 것 자체가 저희는 국정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될 수 있고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 이런 과정이대법관 수가 늘어나서 많기 때문에 지금 기싸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되고 하나의 규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싸움이 더 팽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박수민]
기싸움이 아니라 이건 헌법싸움입니다. 사적인 뜻으로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적인 뜻으로 누구를 제청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절차와 공적인 의지 속에서 제청과 임명이 있는 것이고 대법관 제청되기 전까지 대법원 내에서 금년 1월부터 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방대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3배수로 해서 올라와요. 그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적인 절차와 과정의 뜻에서 제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쪽에서 비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사전조율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누구를 넣어라, 이것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에요.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모든 정권은 다 해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노정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청와대가 헌법을 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고 사법부 독립입니다. 저희는 그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같이 차 마시고 다음 날 이러는 건 뒤통수 쿠데타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던데 그 시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러 그렇게 정했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그렇죠. 왜냐하면 차를 마시는 건 신임 대법관 임명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파국이 있으면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혹시 미뤄지거나 하면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순간은 분위기 좋게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아주 적게라도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 게다가 추석연휴 직전에 이런 문제를 터뜨리게 되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민생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갖고 일단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 당도, 대통령도 타이밍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이런 수를 편 게 아닌가라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민심 밥상 차리기를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을 또 작심 비판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작가인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공들인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정작 그런 말로는 되지 않는다,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박수민]
일단 김한규 의원님한테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궁금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부동산 세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 강북 전역의 부동산이 오르고 있고 주식시장도 레버리지 ETF 사태 이후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 안보 불안이 있고 지뢰 사건까지 생기고. 저희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걸로 싸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진영 내의 헤게모니 싸움 같은데 사실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앵커]
김한규 의원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유시민 작가랑 친한 것 같지는 않아서.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간극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간극이 훨씬 더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깝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당내에서 지지층 간의 갈등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완전한 검찰개혁 내지는 그 이후 후속조치들, 공소청장과 검찰총장, 거기도 비어 있고 임명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그리고 최근에 입법 예고했다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완전하게... 검찰의 수사권은 전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심에 유시민 작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층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중요시하게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줬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권력욕이 있어서 어떤 자리를 노리고, 이런 분은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행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내심의 의사, 뭔가 검찰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양쪽에서 다 공격받는 상황이라 여전히 10월 2일날 이후에 과연 중수청과 공수청이 잘 되나 보자. 국민의힘은 공격거리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 지지층이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가뜩이나 민주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타이밍 면에서, 방식 면에서한번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유시민 작가랑 대통령이랑 진보진영의 공적인 자리, 또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이니까 대화를 직접 하시면 좋겠는데...
[앵커]
만나자는 제안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한규]
유시민 작가가 지금 만나는 건 의미없다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절했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서 아쉬운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어쨌든 유시민 작가와 이런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떨어지는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유시민 작가의 이런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박수민]
대통령이 지지한 김민석 후보가 결국 당대표가 됐으니까 현실의 승자 측이니까 통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은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진영을 넘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향해 가야 하는데 진영 내 분란으로 지금 국민을 위한 중심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저희는 이걸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여권의 불안은 나라의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매서운 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최근 당내 갈등 봉합하기 위해서 통합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순방 떠나기 직전까지도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영상 보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말 그대로 당내 계파를 아우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최근 출간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평전을 청와대 로고가 박힌 파란색 박스에 담아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선물했습니다. 출간 축하 글에서 밝혔듯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고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아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추석 덕담을 나눴는데, 청와대는 국정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명청대전'의 대적수,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고열에 시달리며 입원한 사진을 공개했던 정 전 대표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고요. 퇴원하면 함께 만나자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가 오늘 퇴원했다고 하고요.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과 병상에 누워 있던 모습을 SNS로 전했던 정 전 대표인데요. 그제는 엿새 만에 겨우 물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이어 겨우 미음을 떠먹는 사진도 함께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을 자신의 투병 생활에 빗대,아픈 부분을 진맥하고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당이 나서 분열의 병은 통합의 약으로 치료하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혈색도 좋아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죽다운 죽을 먹었다며또 다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퇴원 소식을 전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열정적인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퇴원하셔서 다행입니다. 혈색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유시민 전 작가와는 결이 다르게 그래도 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김한규]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전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이고 당대표 선거에서 현 당대표와 경쟁을 했기 때문에 직접 당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앵커]
그래도 여러 차례 앙금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김한규]
그런데 그 부분을 방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면 대응을 했지 제가 봐도 정청래 전 대표가 먼저 나서서 당대표를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정청래 당대표님께 연락도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뵈고 한다는 얘기를 서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대표도 정청래 전 당대표와 연락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지지층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선거도 없기 때문에 지지율은 상관없이 자존심지키면 대통령이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 우리 지지층들도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몸이 많이 안 좋았다가 조금씩 쾌유가 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에 정치를 붙이는 것이 어색하거나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원정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렇게 정청래 전 대표가 몸이 안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김민석 대표도 난을 보냈다고 하고 또 대통령도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권의 통합의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수민]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훈훈하게 가는 거, 그것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대통령과 당대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하고 대통령은 진영 내에서 어떻게 다시 지지율을 봉합하고 복구할 것이냐의 관점보다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어떻게 정책과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해서 지지율을 흡수해낼 것이냐, 좀 다르죠. 그래서 왼쪽부터 보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대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그 기준에서 부동산 정책, 주식 정책 이런 걸 다시 보시면 지지율이 복구돼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훈훈하게 진영 내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저건 당대표가 주로 하셔야 될 역할로 이해하고 대통령께서는 안보 불안, 대미관계, 부동산, 민생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보 진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당장 진보진영도 통합이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도 나처럼 아프다, 아픈 것이다 하면서 치료약으로 4통 통합 치료를 꺼내들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열적 언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친명, 친청으로 나눠서 지지자들, 유튜버들이 하루 종일 상대방에 대한 비판하는 상황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패자고 약자이기 때문에 정청래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인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논의하면 오해를 풀거나 더 좋은 사람을 찾거나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 내에서 논의를 해야지, 이 부분을 SNS나 방송이나 대외적으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모습과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당대표 간의 싸움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 당내에서, 진영 내에서 이렇게 싸우느냐고 비판했었는데 요즘 보면 저희 당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그런 것이고 정청래 당대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서로 노력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귀국하면 정청래 의원과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요즘 대여공세 속에서 리더십 구심점 경쟁이 치열한데요. 나경원 의원이 오늘 언론에 나 좀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수민 의원님도 언론에 섭섭하십니까?
[박수민]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은 상당히 불편해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보를 받아서 인사검증에 뛰어들었던 거, 그거 자체는 괜찮다고 보고 또 워낙 한동훈 의원의 특기라 할까요. 그쪽에는 특기가 있으신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앵커]
야당 입장에서 잘 싸웠다고 평가하십니까?
[박수민]
활약이 대단했다,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의 최근 언론 노출도나 점유율이 높았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언론이 일부러 한동훈 의원을 다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에 한동훈 의원이 워낙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인데 일부는 민주당이 키워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한규]
그랬을 수도 있죠. 나경원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언론 통제하지 마시고 언론이 질문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의원이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들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관심을 가지니까 언론이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이 문제제기를 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 더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경쟁을 잘해야죠. 한동훈 후보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30년, 2028년 총선, 대선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더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저희가 봤을 때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의원, 누가 더 TV에 많이 나오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님의 모범답안이었습니다.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런 평가가 나오면 복당 가능지수는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민]
솔직하게 살짝 올라가죠. 그런데 아직 갭이 좀 크다. 국회의원 한동훈 의원으로서 이번에 선전했다고 당연히 평가합니다. 그런데 복당의 문제는 우리 당의 당대표를 했었던 분이고 그때 나왔던 공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은 추석 직전에 정국에 이슈가 없는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김승원 전 후보자 포함해서 너무 정국이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제주 가실 텐데요. 끝으로 두 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좀 해 주시죠.
[김한규]
정치권에 제가 봐도 눈쌀 찌푸리는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여당인 만큼 국민의 삶, 민생을 직접 챙기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작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들 꾸준히 쌓아가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유능한 모습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앵커]
고맙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수도권의 주거불안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 또 노후의 수입, 노후 연금의 불안, 이런 불안들을 공격하고 싸워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국회의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죄송하고 저희가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수민 의원님 말씀하실 때 뒤에 정청래 전 대표 모습이 보였는데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슈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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