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통령과 권력다툼 놀이...내란 성격"

김민석 "조희대, 대통령과 권력다툼 놀이...내란 성격"

2026.09.23.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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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본질적으로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대법원이 지난해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연장 선상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본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들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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