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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사태에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정국 상황이 어느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두분의 논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ON>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파장. 이번에는 탄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는 전직 보좌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날 이 전직 보좌관이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파일을 보냈단 겁니다. 상당히 긴박했을 상황인데 이거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김영배]
인터뷰 정황상 보면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인터뷰한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홍익표 정무수석 답이 오늘 임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7일날,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날이었는데 그날 임명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한 걸 보면 저 말이 맞다면 저 제보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앵커]
홍익표 정무수석이 조금만 일찍 주시지. 그거 사실이냐라고 반문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전직 보좌관 언론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이게 여의도 민주당 내에 심지어 정치 패널 활동하시는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특히 경기도당의 회계부정의혹 페이백, 경기도당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많이 지급해 놓고 차액을 다시 돌려받아서 자기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일정 부분 활동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 그건 작년부터 수사를 받고 회계부정이 있죠. 청문회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술자리 여기자 성추행 사건, 그리고 추가 음주운전 내용. 그리고 보좌진 갑질, 주로 폭언하고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밝혀지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내용의 도덕성, 자질 논란 그리고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과정에 국민적 공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장관에 임명한다고 해서 여론이 잠잠해질 거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직 A 보좌관 같은 경우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끝까지 김승원 장관 후보 본인의 자진 사퇴를 위해서 나름 노력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임명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경우 국정 운영에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일정 부분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형식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결론이 정리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보좌관이라고 하면 국회의원하고 일정을 하루종일 가까이 할 정도로가까운 사람이고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사람인데. 보시기에는 배신의 일종이 아니라 정말 충정심에서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태]
오죽하면 전직 A 보좌관 같은 경우는 김승원 내정자의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사적으로는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뢰 속에서 김승원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이후에 B 보좌관도 막상 모셔보니까 김승원 장관의 내정자의 자질이라든지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더 큰 누가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런 탄원서를 통해서 수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앵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 일부한테는 이 파일을 줬다고 하거든요. 지도부에는 얘기 안 했지만.
[김영배]
인터뷰 보면 홍익표 수석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검증이 객관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니까 법사위원들한테 문자도 보냈고 했다는 건데. 진실은 밝혀봐야 알겠습니다.
[앵커]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보다 전인가요 후인가요?
[김영배]
그 뒤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법사위원들도 전원 인터뷰한 것을 보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서영교 위원장이 몰랐다는 건 맞는 거네요.
[김영배]
맞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들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알았으면 더 큰 후폭풍이 불겠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엄격하면서도 복잡한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이고 저도 그전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에 관여해 봤고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무겁게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과정에서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게 원래 사람을 추천하는 과정도 있고 검증하는 과정도 있고 또 검증해 놓고 나서도 이 사안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정도면 과하지 않느냐. 혹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마지막 정무적 판단까지 개입되는 그런 고도의 정무적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전에 회초리를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하고 인사검증라인 전체를 싹 재점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검증할 때 보좌관 인터뷰도 추가되지 않을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가 그만두겠다고 사의표명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졸업이라고 하면서 아직 결정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앵커]
표정만 보면 졸업하는 사람 표정처럼 개운해진 표정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표정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영배]
참 안쓰럽다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게 전형적인 경상도식 안타깝다고 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이라고 들리는데요. 저게 강훈식 실장이 먼저 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통령님께 직접 더 부담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참모의 수장인 제가 대신 매를 맞는 게 도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역대로도 보면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 참모들은 대체로 저렇게 책임을 져야 될 때 과감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참모들이 많았거든요. 강훈식 실장도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그리고 성립과 지금까지 파도를 크게 넘어온 그런 조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번에 제대로 다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참모가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다. 강훈식 실장하고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일각에서는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결국 강훈식 비서실장만 총대 멨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성태]
그렇게까지는 너무 억측일 거고.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도 비서실장의 전격 사퇴 같은 경우는 단지 개인의 퇴진 이런 게 아니고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한다든지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쇄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읍참마속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총대를 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역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노태우 정부 때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이 그랬고 또 YS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성수 비서실장도 그렇고 DJ 정부 때 한강옥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비서실장들이 총대를 메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자기로서는 할 도리는 했다, 그렇지만 여운은 있죠. 결국 사퇴의 결정적인 요인이 만들어진 것은 8.17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청 간에 일체감 조성되고 국정이 2기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소폭 개각이 본격화됐는데 그게 인사가 만사인데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인사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했든 안 했든 책임을 인사 검증 실패, 그리고 인사 이후에 현재 국민 여론의 악화, 이런 총체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죠.
[앵커]
송영길 의원은 수도 없이 그만두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세상만사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이 수없이 그만두려고 했다고 얘기하던데요.
[김영배]
김용범 실장 그만두려고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해 보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이빨이 6개 이상 바꿀 정도였으니까.
[앵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런 거예요?
[김영배]
그런데 강훈식 실장의 경우에는 힘들어서 이번에 그만뒀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현재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끊어주는 게 좋겠다. 대통령이 심기일전하시는 모습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려면 자기 정도는 그만둬 줘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결단한 거라고 봐야 하고요. 앞으로 권력투쟁이라는 게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만약에 생기려면 예를 들면 핵심 참모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채택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밖으로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권력투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 아시면서도 그럴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비서실장이 그만둬야 되는 사태를 성남라인이 일부러 밀어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시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양 실장이 다 비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서실장, 정책실장을 인선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당정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제가 볼 때 강훈식 비서실장 자진사퇴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비장한 각오로 받아들여야 해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면서도 정치적 총대를 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퇴를 한다면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비선이 있느냐. 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라면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경기성남라인이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라는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야당까지도 판단하는 관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끊어줘야죠. 진정한 국정 전환의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를 계기로 국면 전환으로 만들어지려면 진짜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도 읍참마속으로 멀리해 줘야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국정운영 개입을 차단시키는 못하는 거기에서 비롯됐거든요.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인사에 김건희 여사를 거치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특히 인사 부분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최소한 정진상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이루어진다는 이런 세간의 이야기. 결코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장동혁 대표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지 누나를 쫓아내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들어보시죠.
[앵커]
이 얘기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지금 들어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구속기소 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들어왔으면 보여주시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1심 선고 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얘기 들어볼까요.
[강선우]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그리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다시 한 번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에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빠, 오빠 하지 말라더니 누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지 누나 때문이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영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뜨는 데 대해서 위기의식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는가.
[앵커]
북만 쳐서는 안 되겠다, 장외집회에 나섰군요.
[김영배]
장동혁 대표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들도 사실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죠?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뜨면서 지도자가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했더니 장동혁 대표는 계속 가라앉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뜬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장외집회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국회에서도 당력을 쏟아서 국정 운영 능력을 서로 경쟁하는 시기, 이럴 때 국민의힘의 당력을 모아서 당대표답게 당 전체를 지휘해서 싸우면 되지, 저렇게 굳이 무리하게 원외 그것도 길거리에 나가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고 정치 전략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 자신의 당내 좁아진 입지, 궁색한 처지, 이런 것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도 누나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현지 누나라는 말이 자극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라인이 핵심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아까 윤석열 정부 이야기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든지 홍익표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 정부 1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강훈식이도 괜찮은 사람이고 앞에 우상호 지사도 정무지사로서 좋은 카드였죠. 그다음에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도 좋은 카드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 객관적 균형성을 가지고 대통령 국정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특히 인사 부문에서김현지 부속실장 주도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는 이 형상은 결코 올바른 인사라인이 청와대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총대를 메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그동안 역할을 못했다.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물러나니까 가장 아파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실 주변의 비정상적인 인사라인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하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달라졌다, 이 소리는 못 듣는 겁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인사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 여권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고 김민석 대표는 참 황당하다. 대통령 순방 직후에 기습발표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영배]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비겁한 분 같아요. 대통령 계실 때 면전에서 당당하게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꼼수가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앵커]
어제 차담회 때 만나기는 했는데.
[김영배]
거기서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이 두 가지를 준 이유는 권력의 분립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협력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제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로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독재를 막으면서도 그러나 대법원과 대통령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헌법기관 간에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대화도 안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일방적으로 저렇게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법부 수장의 태도는 과연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헌법을 존중하는지. 우리 국민을 존중하는지 정말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법관이 14명인데 2030년까지 26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태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는 거냐.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고 봐야죠. 헌법상 대법원 제청권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내용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켜내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입장인 것이고과거 오랜 관례 같은 경우 삼권분립이 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존중할 때 그때는 협의하는 관례. 대통령과 대면 협의를 통해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됐죠. 그렇지만 그게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원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법원을 배제시킨 채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이 자기의 권한행사를 제대로 하겠다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재제청 요청 관련해서도 그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죠.
[앵커]
정치적 합의가 관례인데 지금은 워낙 팽팽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서는 일각이지만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결될지 순방 이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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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사태에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정국 상황이 어느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두분의 논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ON>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파장. 이번에는 탄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는 전직 보좌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날 이 전직 보좌관이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파일을 보냈단 겁니다. 상당히 긴박했을 상황인데 이거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김영배]
인터뷰 정황상 보면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인터뷰한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홍익표 정무수석 답이 오늘 임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7일날,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날이었는데 그날 임명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한 걸 보면 저 말이 맞다면 저 제보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앵커]
홍익표 정무수석이 조금만 일찍 주시지. 그거 사실이냐라고 반문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전직 보좌관 언론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이게 여의도 민주당 내에 심지어 정치 패널 활동하시는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특히 경기도당의 회계부정의혹 페이백, 경기도당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많이 지급해 놓고 차액을 다시 돌려받아서 자기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일정 부분 활동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 그건 작년부터 수사를 받고 회계부정이 있죠. 청문회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술자리 여기자 성추행 사건, 그리고 추가 음주운전 내용. 그리고 보좌진 갑질, 주로 폭언하고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밝혀지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내용의 도덕성, 자질 논란 그리고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과정에 국민적 공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장관에 임명한다고 해서 여론이 잠잠해질 거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직 A 보좌관 같은 경우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끝까지 김승원 장관 후보 본인의 자진 사퇴를 위해서 나름 노력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임명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경우 국정 운영에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일정 부분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형식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결론이 정리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보좌관이라고 하면 국회의원하고 일정을 하루종일 가까이 할 정도로가까운 사람이고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사람인데. 보시기에는 배신의 일종이 아니라 정말 충정심에서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태]
오죽하면 전직 A 보좌관 같은 경우는 김승원 내정자의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사적으로는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뢰 속에서 김승원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이후에 B 보좌관도 막상 모셔보니까 김승원 장관의 내정자의 자질이라든지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더 큰 누가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런 탄원서를 통해서 수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앵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 일부한테는 이 파일을 줬다고 하거든요. 지도부에는 얘기 안 했지만.
[김영배]
인터뷰 보면 홍익표 수석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검증이 객관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니까 법사위원들한테 문자도 보냈고 했다는 건데. 진실은 밝혀봐야 알겠습니다.
[앵커]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보다 전인가요 후인가요?
[김영배]
그 뒤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법사위원들도 전원 인터뷰한 것을 보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서영교 위원장이 몰랐다는 건 맞는 거네요.
[김영배]
맞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들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알았으면 더 큰 후폭풍이 불겠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엄격하면서도 복잡한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이고 저도 그전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에 관여해 봤고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무겁게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과정에서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게 원래 사람을 추천하는 과정도 있고 검증하는 과정도 있고 또 검증해 놓고 나서도 이 사안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정도면 과하지 않느냐. 혹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마지막 정무적 판단까지 개입되는 그런 고도의 정무적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전에 회초리를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하고 인사검증라인 전체를 싹 재점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검증할 때 보좌관 인터뷰도 추가되지 않을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가 그만두겠다고 사의표명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졸업이라고 하면서 아직 결정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앵커]
표정만 보면 졸업하는 사람 표정처럼 개운해진 표정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표정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김영배]
참 안쓰럽다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게 전형적인 경상도식 안타깝다고 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이라고 들리는데요. 저게 강훈식 실장이 먼저 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통령님께 직접 더 부담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참모의 수장인 제가 대신 매를 맞는 게 도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역대로도 보면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 참모들은 대체로 저렇게 책임을 져야 될 때 과감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참모들이 많았거든요. 강훈식 실장도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그리고 성립과 지금까지 파도를 크게 넘어온 그런 조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번에 제대로 다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참모가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다. 강훈식 실장하고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일각에서는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결국 강훈식 비서실장만 총대 멨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성태]
그렇게까지는 너무 억측일 거고.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도 비서실장의 전격 사퇴 같은 경우는 단지 개인의 퇴진 이런 게 아니고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한다든지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쇄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읍참마속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총대를 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역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노태우 정부 때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이 그랬고 또 YS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성수 비서실장도 그렇고 DJ 정부 때 한강옥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비서실장들이 총대를 메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자기로서는 할 도리는 했다, 그렇지만 여운은 있죠. 결국 사퇴의 결정적인 요인이 만들어진 것은 8.17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청 간에 일체감 조성되고 국정이 2기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소폭 개각이 본격화됐는데 그게 인사가 만사인데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인사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했든 안 했든 책임을 인사 검증 실패, 그리고 인사 이후에 현재 국민 여론의 악화, 이런 총체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죠.
[앵커]
송영길 의원은 수도 없이 그만두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세상만사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이 수없이 그만두려고 했다고 얘기하던데요.
[김영배]
김용범 실장 그만두려고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해 보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이빨이 6개 이상 바꿀 정도였으니까.
[앵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런 거예요?
[김영배]
그런데 강훈식 실장의 경우에는 힘들어서 이번에 그만뒀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현재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끊어주는 게 좋겠다. 대통령이 심기일전하시는 모습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려면 자기 정도는 그만둬 줘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결단한 거라고 봐야 하고요. 앞으로 권력투쟁이라는 게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만약에 생기려면 예를 들면 핵심 참모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채택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밖으로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권력투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 아시면서도 그럴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비서실장이 그만둬야 되는 사태를 성남라인이 일부러 밀어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시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양 실장이 다 비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서실장, 정책실장을 인선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당정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제가 볼 때 강훈식 비서실장 자진사퇴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비장한 각오로 받아들여야 해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면서도 정치적 총대를 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퇴를 한다면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비선이 있느냐. 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라면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경기성남라인이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라는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야당까지도 판단하는 관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끊어줘야죠. 진정한 국정 전환의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를 계기로 국면 전환으로 만들어지려면 진짜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도 읍참마속으로 멀리해 줘야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국정운영 개입을 차단시키는 못하는 거기에서 비롯됐거든요.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인사에 김건희 여사를 거치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특히 인사 부분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최소한 정진상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이루어진다는 이런 세간의 이야기. 결코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장동혁 대표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지 누나를 쫓아내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들어보시죠.
[앵커]
이 얘기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지금 들어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구속기소 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들어왔으면 보여주시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1심 선고 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얘기 들어볼까요.
[강선우]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그리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다시 한 번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에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빠, 오빠 하지 말라더니 누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지 누나 때문이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영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뜨는 데 대해서 위기의식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는가.
[앵커]
북만 쳐서는 안 되겠다, 장외집회에 나섰군요.
[김영배]
장동혁 대표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들도 사실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죠?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뜨면서 지도자가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했더니 장동혁 대표는 계속 가라앉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뜬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장외집회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국회에서도 당력을 쏟아서 국정 운영 능력을 서로 경쟁하는 시기, 이럴 때 국민의힘의 당력을 모아서 당대표답게 당 전체를 지휘해서 싸우면 되지, 저렇게 굳이 무리하게 원외 그것도 길거리에 나가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고 정치 전략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 자신의 당내 좁아진 입지, 궁색한 처지, 이런 것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도 누나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현지 누나라는 말이 자극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라인이 핵심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아까 윤석열 정부 이야기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든지 홍익표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 정부 1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강훈식이도 괜찮은 사람이고 앞에 우상호 지사도 정무지사로서 좋은 카드였죠. 그다음에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도 좋은 카드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 객관적 균형성을 가지고 대통령 국정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특히 인사 부문에서김현지 부속실장 주도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는 이 형상은 결코 올바른 인사라인이 청와대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총대를 메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그동안 역할을 못했다.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물러나니까 가장 아파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실 주변의 비정상적인 인사라인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하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달라졌다, 이 소리는 못 듣는 겁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인사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 여권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고 김민석 대표는 참 황당하다. 대통령 순방 직후에 기습발표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영배]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비겁한 분 같아요. 대통령 계실 때 면전에서 당당하게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꼼수가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앵커]
어제 차담회 때 만나기는 했는데.
[김영배]
거기서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이 두 가지를 준 이유는 권력의 분립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협력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제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로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독재를 막으면서도 그러나 대법원과 대통령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헌법기관 간에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대화도 안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일방적으로 저렇게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법부 수장의 태도는 과연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헌법을 존중하는지. 우리 국민을 존중하는지 정말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법관이 14명인데 2030년까지 26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태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는 거냐.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고 봐야죠. 헌법상 대법원 제청권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내용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켜내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입장인 것이고과거 오랜 관례 같은 경우 삼권분립이 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존중할 때 그때는 협의하는 관례. 대통령과 대면 협의를 통해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됐죠. 그렇지만 그게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원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법원을 배제시킨 채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이 자기의 권한행사를 제대로 하겠다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재제청 요청 관련해서도 그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죠.
[앵커]
정치적 합의가 관례인데 지금은 워낙 팽팽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서는 일각이지만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결될지 순방 이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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