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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며 사법부 압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상임위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우기고 있다며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은 오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인사 참사와 부동산 정책실패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또 대미투자 사업에 관한 정부 보고도 있었다고요?
[기자]
국회 재정위와 산자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자위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보고했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사업이, 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이 보고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두발언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건은 결정됐으며 2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문제는 미국 측과 5~10% 사이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분을 10% 미만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갖는 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텍사스 가스발전사업의 경우 투자는 전액 한국이 하고, 지분은 한미 5대5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협상 합의 시 최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며,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는 45일 이내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상호 관세 합의를 이루고, 올해 초부터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한 결과가 오늘 보고된 건데, 한미 정부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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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며 사법부 압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상임위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우기고 있다며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은 오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인사 참사와 부동산 정책실패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또 대미투자 사업에 관한 정부 보고도 있었다고요?
[기자]
국회 재정위와 산자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자위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보고했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사업이, 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이 보고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두발언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건은 결정됐으며 2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문제는 미국 측과 5~10% 사이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분을 10% 미만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갖는 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텍사스 가스발전사업의 경우 투자는 전액 한국이 하고, 지분은 한미 5대5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협상 합의 시 최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며,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는 45일 이내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상호 관세 합의를 이루고, 올해 초부터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한 결과가 오늘 보고된 건데, 한미 정부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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