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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여파 속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김영진 의원이 웃으셨는데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영진]
여러 가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의사,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책을 집행했지만 부족함이 많다는 부분에 관해서 유감표했고 여러 차례 사과를 얘기했고 또 부족하다는 표현을 14차례로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절차와 과정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총괄적인 기자회견을 한 상황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 부족함을 만들었던 책임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무직 공직자로서의 현재 입장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순방 4시간 전에 비서실장이 사의표명하는 건 시점상으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니까 조금 전에 표정을 보셨을 때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읽히셨습니까?
[김영진]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2022년 대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본부장, 25년에는 총괄상황본부장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일을 함께해 왔고 인수위도 없는 시기에서 1년 3개월간 국가의 시스템을 짜고 청와대를 구성하고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했다는 측면이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서 대통령이 유감을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진퇴를 결정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해석해 보면 졸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와 관련해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파워게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강훈식 실장만 사의표명을 했다. 성남 경기 라인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경기 성남 라인만 감싸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런 의견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하다. 대통령 부담 커진 상황을 포함해서 비서실장이 정무적으로 총체적 책임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강훈식만 나갔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영]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참사 이걸로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는 좋은 명분이거든요. 이때를 찾아서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겉으로는 명분이 있는데 속으로는 강훈식 실장이 여러 가지 섭섭함 같은 게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3선 의원입니다. 지역구 버리고 들어왔는데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벌써 갔고 서울시장 선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본인은 충남의 맹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해찬 전 대표의 적자, 충남권의 미래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안에서는 성남라인이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도 못 내고 호시탐탐 그만 둘 기회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졸업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졸업하려면 학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학점 됐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학점으로 만약에라도 서울시장 선거 다시 열려서 나가면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박수영]
붙어봐야 되는데요. 대전충남통합시가 생기면 거기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인데 서울은 김영진 의원은 안 나가시겠지만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등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선 결과는 예측불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아직 선거가 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여파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전직 보좌관 A씨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17일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내가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쯤에 파일을 보내니까 11시 50분쯤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본인에게 와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보낸 거 사실이냐라고 해서 본인이 진실이다. 이렇게 답변했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17일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날이고 그다음 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7일에 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날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시점이었어요. 이때 홍익표 수석이 이 파일을 받고 지금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대통령께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현재는 제보를 했던 전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대통령은 읽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홍익표 수석한테 보냈는데 조금 지난 이후에 확인하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익표 수석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했는지 여부는 홍익표 수석이 알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인사라인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그 내용을 읽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용에 관해서는 정무수석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사청문회 기간에 법사위원들이나 민주당에서는 해당 탄원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듯이 마치 그것을 김민석 대표가 인지하고 뭉갰다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알고도 통과시켰다든지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전직 보좌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보좌관이 당에는 안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전날 이 내용을 전달했다면 청와대 분위기도 상당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 당일 기자회견이 30분 미뤄진 것도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이 안 때문에 미뤄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지지도가 34%, 당 지지도가 40% 초반, 국민의 여론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 태도, 내용, 방향 총괄적인 부분에 관해서 가다듬고 얘기하는 게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30분 정도 늦춰졌다고 생각하고 이 편지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구를 진중하게 가다듬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탄원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17일에 이 파일이 복원됐지만 많은 평론가나 정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했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박수영]
청와대 인사검증 선임행정관으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이런 소식들은 대부분 실무선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로 보고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실무진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윗선으로 보고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전부 성남라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고리라는 김현지 실장까지 전부 성남라인이기 때문에 그쪽 어디서 통과가 안 돼서 보고는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30분 연기 부분도 비공식, 공식적으로 그걸 보고 한다고 늦었다고 하는데 갤럽 조사가 10시에 발표되지만 그전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늦었던 보고를 홍익표 수석은 비서실장 또는 김현지 실장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까지 보고 안 됐던 것이 그다음 날 아침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고민을 하다가 그다음 날 그만둘 상황 같으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바로 자른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걸 애매하게 넘어갔고 그다음 날 그만두는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의 효과가 반감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의사결정체제가 늦어지고 보고 안 되고, 그다음 날 급하게 하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인사결정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좌관 A씨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 지도부에는 전달 안 했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에게는 전달을 했다고 했거든요. 서영교 위원장이 내용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영]
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게 되는데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C모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데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김영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한 내용이 아니고 아마 전직 보좌관과 인연이 있었던 특정 의원한테 보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법사위원들에게 공유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료로써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진]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개별 의원에게 오는 여러 정보와 자료들이 파편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언론화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원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전직 보좌진이 본인이 아는 특정 의원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전달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뤄진 직후에 김승원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는데 기자회견이 이뤄진 날, 김승원 전 후보자는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좌관 A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만난 겁니다. 김승원 의원이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승원 의원에게 지금 사퇴하는 게 미래를 위해 훨씬 좋다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김승원 의원이 그 자리에서 하고 싶다, 마무리 짓고 싶다, 짧고 굵게 하고 싶었고 나의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김승원 의원은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저 탄원서가 그러면 정말 결정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박수영]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까지 보좌진 만날 때까지 보좌진을 설득해서 무마되고 방송국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김승원 후보자는 하고 싶었던 마무리 짓고 장관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판단도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인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추진했다. 애초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저라면 장관 수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어야 정상적인데 무리했던 것이 드러나고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 내용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홍명보 전 감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과 전 보좌관 A씨가 만나서 사퇴 기자회견 전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고 김승원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완수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진]
김승원 후보자 입장은 법사위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초선 의원이 됐을 때도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법원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한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겠죠.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아마 전직 보좌관도 김승원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얘기한 건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퇴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아마 참고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사퇴한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서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내용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사검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진행됐었으면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중진의원이고 여의도 정보도 많으시니까 일반인들은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관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진]
실제로는 김민석 대표도 몰랐던 이유가 수행비서와 김승원 의원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보좌관과 김승원 외의 관계에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본인 얘기하거나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바늘과 실의 관계 아닙니까? 실제 같이 움직이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공직자로서 원칙과 방향 그리고 자세,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보좌진도 동일하게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보좌관들에게 사랑받는 의원이시죠?
[김영진]
그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좌관이 공동체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걸 막아줘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전직 보좌관 A씨, B씨 이렇게 2명이 탄원서를 낸 거예요.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수영]
보좌관들하고 관계는 의원님들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의원실은 가족처럼 모든 게 다 공유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기는 한데, 김승원 의원실은 많은 부분이 공유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성추행 관한 부분, 한 분은 경기도당 의원시절에 횡령한 부분, 이렇게 투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당을 걱정하고 진보진영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진정한 민주당의 보좌관으로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닌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인사 실패의 원인은성남 경기라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김현지, 정진상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조리 정상화하고 쳐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여쭤볼게요. 김현지, 정진상이 핵심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박수영]
지금 수석들이 있습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있는데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그분들 이름도 잘 몰라요. 심지어 지난번 JTBC방송에서는 인사수석이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괜찮은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인사가 잘 안 돌아가는 거 보면 그 밑에 비서관 4명은 전부 성남라인이거든요. 맡고 있는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 김현지 실장까지 비서관급 전부 다 성남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 실패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이라든지 인사수석이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파탄으로 흐르지 않았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 비서관이 아니면서도 밖에 있지만 정진상 전 보좌관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말이 많이 들린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근거를 댄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김현지 실장하고 정진상 조정실장의 경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진]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됐었던 인사, 예산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한 국정농단이 있었던 문고리 3인방이 아주 강한 사법처리를 받았잖아요. 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청와대는 자기 지위와 역할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진상, 김현지라고 하는 유령을 잡고자 돌아다니기보다는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났던 문제의 핵심은 인사라인이 조금 더 투명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폭넓게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수석실의 인사비서관, 또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등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속임과 숨김 없이 보고하고 그에 따르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양 수석과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장관급 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에 인사시스템의 정비와 운영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경기라인이 과연 거기에 개입했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했던 것 속에서 대통령에 부족함을 드렸고 인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이유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은 자기의 역할과 권한에 맞게끔 역할을 분명히 진행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수영]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정무직 인사, 이게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여했던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4명의 비서관들이 전부 성남경기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괜히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을 봐도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은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갔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 라인 전체가 성남 출신들이 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인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번에 수석들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비서관 라인들을 공직 출신으로 교체하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뭐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정무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어떤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김영진]
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겠죠. 대통령이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작년에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 기관증인 속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경우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 관한 증인, 참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맞죠. 부속실장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이 아닌 경우라서 억지로 불러내리고 하면 그것은 정쟁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 그에 맞는 부분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정감사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 내용을 두 분과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 침묵 끝에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청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주째 침묵을 이어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에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3주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져왔습니다. 추석 이후로 이 결정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네요.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영]
형식적으로 봐도 법률과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 대법원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재제청한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도 형식으로 봐도 대법원장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은 힘들 것 같은데요.
[김영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원 판사와 함께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차담회를 한 상황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직전에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사형선고에 가까운 파기환송을 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심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행위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법관 제청도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도 단 한 번도 조희대 대법원장 방식으로 진행했던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대했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윤석열 때는 대통령과 협의하여 진행을 했던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과는 협의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추천하는 부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에서는 70년 동안 다 대법원장이 협의하여 대통령께 제청했던 과정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재제청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법률과 헌법,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이 UN에 나가서 UN총회 연설이나 트럼프와의 여러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또 국내 문제의 발목을 잡는 형태는 시기와 방법, 내용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적 슈퍼위크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갔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추석 직전에 이슈가 무엇인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걸 고려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점이 참 미묘하단 말입니다.
[박수영]
시점은 대통령께서 UN를 가시고 순방을 할 때인지 그것부터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도 없고 검찰총장 없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줄줄이 비어 있는 치안과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폭발사고까지 났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DMZ 안에서 다치는. 그런 상황에서 안보 공백 상황에서 갔어야 되는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타이밍을 잡는다는 정치적 행위를 하기보다는 법적인 판단에 끝났을 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워낙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도 협의가 그동안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후보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협의였지 이번에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시간을 안 잡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하필 또 침묵을 이어가다가 차담회를 한 다음 날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 쪽에서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 김민기 판사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영진]
여러 절차 과정에서 재제청 헌법적 근거 사유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재제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법원 판사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이 과정은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본인 스스로 깼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속에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가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의 권위를 세우는 사법부가 대법원 판사를 추천하지 못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대법관 궐석 상태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선언 이상, 정치적인 투쟁선언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해법 없이 갈등의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입니다. 국가원수로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이지 거기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 9명 안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내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나온 4명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그다음에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것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실질적인 내용에까지 관여하는 부분은 반헌법적인 얘기고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즉 탄핵의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재제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겁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겠다는 건가요?
[김영진]
실제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안 하겠다는 것 자체는 손봉기 추천 판사를 받으라고 하는 협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를 다시 꾸려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대안도 없고 현재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추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법원 판사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대법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스스로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버린 행위라서 가장 나쁜 수를 던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행위고 투쟁선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대법원장이라면 대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한다든지. 대안도 없이 저렇게 던지는 것 자체는 모든 책임을 방기하는 형태라서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형태만 남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법관 공석의 무게가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정국에도 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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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여파 속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김영진 의원이 웃으셨는데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영진]
여러 가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의사,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책을 집행했지만 부족함이 많다는 부분에 관해서 유감표했고 여러 차례 사과를 얘기했고 또 부족하다는 표현을 14차례로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절차와 과정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총괄적인 기자회견을 한 상황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 부족함을 만들었던 책임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무직 공직자로서의 현재 입장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순방 4시간 전에 비서실장이 사의표명하는 건 시점상으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니까 조금 전에 표정을 보셨을 때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읽히셨습니까?
[김영진]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2022년 대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본부장, 25년에는 총괄상황본부장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일을 함께해 왔고 인수위도 없는 시기에서 1년 3개월간 국가의 시스템을 짜고 청와대를 구성하고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했다는 측면이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서 대통령이 유감을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진퇴를 결정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해석해 보면 졸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와 관련해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파워게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강훈식 실장만 사의표명을 했다. 성남 경기 라인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경기 성남 라인만 감싸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런 의견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하다. 대통령 부담 커진 상황을 포함해서 비서실장이 정무적으로 총체적 책임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강훈식만 나갔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영]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참사 이걸로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는 좋은 명분이거든요. 이때를 찾아서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겉으로는 명분이 있는데 속으로는 강훈식 실장이 여러 가지 섭섭함 같은 게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3선 의원입니다. 지역구 버리고 들어왔는데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벌써 갔고 서울시장 선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본인은 충남의 맹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해찬 전 대표의 적자, 충남권의 미래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안에서는 성남라인이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도 못 내고 호시탐탐 그만 둘 기회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졸업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졸업하려면 학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학점 됐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학점으로 만약에라도 서울시장 선거 다시 열려서 나가면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박수영]
붙어봐야 되는데요. 대전충남통합시가 생기면 거기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인데 서울은 김영진 의원은 안 나가시겠지만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등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선 결과는 예측불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아직 선거가 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여파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전직 보좌관 A씨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17일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내가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쯤에 파일을 보내니까 11시 50분쯤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본인에게 와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보낸 거 사실이냐라고 해서 본인이 진실이다. 이렇게 답변했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17일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날이고 그다음 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7일에 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날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시점이었어요. 이때 홍익표 수석이 이 파일을 받고 지금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대통령께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현재는 제보를 했던 전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대통령은 읽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홍익표 수석한테 보냈는데 조금 지난 이후에 확인하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익표 수석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했는지 여부는 홍익표 수석이 알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인사라인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그 내용을 읽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용에 관해서는 정무수석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사청문회 기간에 법사위원들이나 민주당에서는 해당 탄원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듯이 마치 그것을 김민석 대표가 인지하고 뭉갰다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알고도 통과시켰다든지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전직 보좌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보좌관이 당에는 안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전날 이 내용을 전달했다면 청와대 분위기도 상당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 당일 기자회견이 30분 미뤄진 것도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이 안 때문에 미뤄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지지도가 34%, 당 지지도가 40% 초반, 국민의 여론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 태도, 내용, 방향 총괄적인 부분에 관해서 가다듬고 얘기하는 게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30분 정도 늦춰졌다고 생각하고 이 편지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구를 진중하게 가다듬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탄원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17일에 이 파일이 복원됐지만 많은 평론가나 정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했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박수영]
청와대 인사검증 선임행정관으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이런 소식들은 대부분 실무선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로 보고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실무진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윗선으로 보고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전부 성남라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고리라는 김현지 실장까지 전부 성남라인이기 때문에 그쪽 어디서 통과가 안 돼서 보고는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30분 연기 부분도 비공식, 공식적으로 그걸 보고 한다고 늦었다고 하는데 갤럽 조사가 10시에 발표되지만 그전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늦었던 보고를 홍익표 수석은 비서실장 또는 김현지 실장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까지 보고 안 됐던 것이 그다음 날 아침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고민을 하다가 그다음 날 그만둘 상황 같으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바로 자른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걸 애매하게 넘어갔고 그다음 날 그만두는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의 효과가 반감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의사결정체제가 늦어지고 보고 안 되고, 그다음 날 급하게 하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인사결정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좌관 A씨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 지도부에는 전달 안 했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에게는 전달을 했다고 했거든요. 서영교 위원장이 내용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영]
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게 되는데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C모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데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김영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한 내용이 아니고 아마 전직 보좌관과 인연이 있었던 특정 의원한테 보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법사위원들에게 공유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료로써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진]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개별 의원에게 오는 여러 정보와 자료들이 파편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언론화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원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전직 보좌진이 본인이 아는 특정 의원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전달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뤄진 직후에 김승원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는데 기자회견이 이뤄진 날, 김승원 전 후보자는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좌관 A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만난 겁니다. 김승원 의원이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승원 의원에게 지금 사퇴하는 게 미래를 위해 훨씬 좋다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김승원 의원이 그 자리에서 하고 싶다, 마무리 짓고 싶다, 짧고 굵게 하고 싶었고 나의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김승원 의원은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저 탄원서가 그러면 정말 결정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박수영]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까지 보좌진 만날 때까지 보좌진을 설득해서 무마되고 방송국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김승원 후보자는 하고 싶었던 마무리 짓고 장관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판단도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인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추진했다. 애초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저라면 장관 수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어야 정상적인데 무리했던 것이 드러나고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 내용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홍명보 전 감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과 전 보좌관 A씨가 만나서 사퇴 기자회견 전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고 김승원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완수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진]
김승원 후보자 입장은 법사위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초선 의원이 됐을 때도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법원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한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겠죠.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아마 전직 보좌관도 김승원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얘기한 건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퇴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아마 참고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사퇴한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서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내용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사검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진행됐었으면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중진의원이고 여의도 정보도 많으시니까 일반인들은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관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진]
실제로는 김민석 대표도 몰랐던 이유가 수행비서와 김승원 의원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보좌관과 김승원 외의 관계에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본인 얘기하거나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바늘과 실의 관계 아닙니까? 실제 같이 움직이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공직자로서 원칙과 방향 그리고 자세,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보좌진도 동일하게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보좌관들에게 사랑받는 의원이시죠?
[김영진]
그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좌관이 공동체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걸 막아줘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전직 보좌관 A씨, B씨 이렇게 2명이 탄원서를 낸 거예요.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수영]
보좌관들하고 관계는 의원님들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의원실은 가족처럼 모든 게 다 공유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기는 한데, 김승원 의원실은 많은 부분이 공유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성추행 관한 부분, 한 분은 경기도당 의원시절에 횡령한 부분, 이렇게 투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당을 걱정하고 진보진영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진정한 민주당의 보좌관으로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닌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인사 실패의 원인은성남 경기라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김현지, 정진상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조리 정상화하고 쳐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여쭤볼게요. 김현지, 정진상이 핵심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박수영]
지금 수석들이 있습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있는데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그분들 이름도 잘 몰라요. 심지어 지난번 JTBC방송에서는 인사수석이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괜찮은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인사가 잘 안 돌아가는 거 보면 그 밑에 비서관 4명은 전부 성남라인이거든요. 맡고 있는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 김현지 실장까지 비서관급 전부 다 성남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 실패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이라든지 인사수석이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파탄으로 흐르지 않았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 비서관이 아니면서도 밖에 있지만 정진상 전 보좌관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말이 많이 들린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근거를 댄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김현지 실장하고 정진상 조정실장의 경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진]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됐었던 인사, 예산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한 국정농단이 있었던 문고리 3인방이 아주 강한 사법처리를 받았잖아요. 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청와대는 자기 지위와 역할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진상, 김현지라고 하는 유령을 잡고자 돌아다니기보다는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났던 문제의 핵심은 인사라인이 조금 더 투명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폭넓게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수석실의 인사비서관, 또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등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속임과 숨김 없이 보고하고 그에 따르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양 수석과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장관급 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에 인사시스템의 정비와 운영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경기라인이 과연 거기에 개입했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했던 것 속에서 대통령에 부족함을 드렸고 인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이유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은 자기의 역할과 권한에 맞게끔 역할을 분명히 진행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수영]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정무직 인사, 이게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여했던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4명의 비서관들이 전부 성남경기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괜히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을 봐도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은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갔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 라인 전체가 성남 출신들이 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인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번에 수석들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비서관 라인들을 공직 출신으로 교체하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뭐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정무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어떤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김영진]
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겠죠. 대통령이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작년에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 기관증인 속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경우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 관한 증인, 참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맞죠. 부속실장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이 아닌 경우라서 억지로 불러내리고 하면 그것은 정쟁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 그에 맞는 부분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정감사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 내용을 두 분과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 침묵 끝에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청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주째 침묵을 이어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에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3주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져왔습니다. 추석 이후로 이 결정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네요.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영]
형식적으로 봐도 법률과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 대법원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재제청한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도 형식으로 봐도 대법원장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은 힘들 것 같은데요.
[김영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원 판사와 함께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차담회를 한 상황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직전에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사형선고에 가까운 파기환송을 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심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행위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법관 제청도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도 단 한 번도 조희대 대법원장 방식으로 진행했던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대했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윤석열 때는 대통령과 협의하여 진행을 했던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과는 협의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추천하는 부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에서는 70년 동안 다 대법원장이 협의하여 대통령께 제청했던 과정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재제청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법률과 헌법,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이 UN에 나가서 UN총회 연설이나 트럼프와의 여러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또 국내 문제의 발목을 잡는 형태는 시기와 방법, 내용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적 슈퍼위크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갔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추석 직전에 이슈가 무엇인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걸 고려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점이 참 미묘하단 말입니다.
[박수영]
시점은 대통령께서 UN를 가시고 순방을 할 때인지 그것부터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도 없고 검찰총장 없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줄줄이 비어 있는 치안과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폭발사고까지 났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DMZ 안에서 다치는. 그런 상황에서 안보 공백 상황에서 갔어야 되는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타이밍을 잡는다는 정치적 행위를 하기보다는 법적인 판단에 끝났을 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워낙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도 협의가 그동안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후보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협의였지 이번에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시간을 안 잡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하필 또 침묵을 이어가다가 차담회를 한 다음 날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 쪽에서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 김민기 판사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영진]
여러 절차 과정에서 재제청 헌법적 근거 사유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재제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법원 판사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이 과정은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본인 스스로 깼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속에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가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의 권위를 세우는 사법부가 대법원 판사를 추천하지 못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대법관 궐석 상태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선언 이상, 정치적인 투쟁선언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해법 없이 갈등의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입니다. 국가원수로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이지 거기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 9명 안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내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나온 4명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그다음에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것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실질적인 내용에까지 관여하는 부분은 반헌법적인 얘기고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즉 탄핵의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재제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겁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겠다는 건가요?
[김영진]
실제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안 하겠다는 것 자체는 손봉기 추천 판사를 받으라고 하는 협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를 다시 꾸려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대안도 없고 현재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추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법원 판사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대법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스스로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버린 행위라서 가장 나쁜 수를 던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행위고 투쟁선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대법원장이라면 대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한다든지. 대안도 없이 저렇게 던지는 것 자체는 모든 책임을 방기하는 형태라서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형태만 남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법관 공석의 무게가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정국에도 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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