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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서두 번째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습니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이재명 정부의 개각 구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야권에선 후보자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였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사실 자진사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질문을 들었었는데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견돼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구승]
여권에서는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에서부터 예견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임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추석 직전으로 잡지 않을까 예상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로 잡았던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먼저 앞으로 나가서 조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무한한 본인 책임을 인정했던 대통령과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가기 위해 발맞춘 게 아닌가 싶고요. 본인 입장에서야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머리를 숙이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만을 강요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랑 민주당은 일단 긴 말은 하지 않고 존중한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정구승]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사 문제의 어려움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여기서 말을 길게 해서 책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물러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퇴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김승원 후보자, 그러니까 탄원서가 제출돼서 이 때문에 후보자에서 낙마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일단은 빨리 수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자진 사퇴인가, 타의 사퇴인가 이 부분부터 짚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린 청와대의 지명철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끝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엄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까도남, 까도 까도 좋은 일만 있다.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했고 실제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본인들끼리 청와대에 보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택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 청문보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진 사퇴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후보를 억지로 올리려고 했던 것의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본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결국 이른바 사정변경. 아마 이것을 제보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후보자님, 제발 사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반등의 계기를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것을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아마 청와대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를 가지고는 어떻게든 넘어가겠다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봤더니 추가적으로 나온 플러스알파. 4가지 내지 5가지 의혹, 더 터질 경우에는 정권 게이트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청와대와 후보자 간에, 내지는 민주당 간에 물밑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자진 사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일단 기존에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나왔던 의혹들은 잘 몰랐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녕]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을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인사 라인, 검증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금요일날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물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 라인의 문제점을 물으니까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의 어려움과 함께 인사 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김 후보의 사퇴를 넘어서 인사 라인과 검증 라인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진 사퇴 내지는 인사 라인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라인이 가만히 둔 것은 인사 라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공식 인사 라인이 아닌 이른바 비선 라인이 뭔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수석실과 검증을 맡은 민정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구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하면 형식만 봤을 때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구승]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게이트로 가져가고 싶겠지만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가기에는 개인 비위에 가까운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커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제보 때문에 낙마했다기보다는 그간의 민심 이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런 제보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면 민주당에도 분명히 같은 제보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한 부담을 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통령께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기자회견의 그 모습을 당과 그리고 후보자가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 특히 뭔가 재난이 있었거나 정말 명시적 실책이 있었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한덕수, 한동훈처럼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정치자로서 사과했던 부분을 당과 그리고 후보자가 깊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장서온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반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이제 민주당의 공세는 한동훈 의원을 향하게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이 수사 자료 유출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진녕]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에 대한 이른바 쥐약 내지는 독약 로비 의혹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에 대해서 사이드로 함께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로비 관련해서 수사 자료 유출한 것, 그게 공익에 관련됐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 재판에 넘겨져서 노회찬 전 의원이 금배지가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입장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민주당이 요청하니까 아마 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코로나 시절에 수천억의 돈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식약처의 2상, 3상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쏙 뺀 그런 내용이 가서 실제로 2상, 3상이 됐는지.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100명 내지 109명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약 검사를 비롯해서 실제 임상시험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대한 검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식약처의 설명만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 이에 대한 명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야가 함께 모여서 이른바 김승원 특검과 함께 한동훈 특검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한쪽만 하려고 하죠? 둘 다 해서 실체적 진실 국민들한테 속시원히 밝히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용량 시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도 도입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것들이고요. 타이레놀도 한 1kg 먹으면 죽습니다. 이녹시딜 같은 유명한 탈모약도 임상시험 중에 비글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량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 용량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동물실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고 임상시험에 대한 기본입니다. 여기에 대한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실험과 약의 검증 절차에 대해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의원이 계속 독약, 오빠 로비 하는데 독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몰이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밝혀진 바로는 본인 의원실의 수석보좌관 역시 오빠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오빠라는 것도 일방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로비가 핵심인데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관 시절 검사를 10여 명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토파본 법원이 이 로비 관련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비를 주장하는 것은 수사가 완료됐고 재판까지 진행되고 이미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한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을 주장하는데 특검이 필요했던 건 채 상병 사건 같은 거였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씨가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대표가 되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공익제보자 이슈로 몰고 가는데요.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밝혀내지 못했거나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것들이 공익제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수사자료를 유출해서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시했던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출되고 있는 통화록이나 녹취록 그리고 수사계획보고서 같은 것들은 본인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는 외피를 쓰고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있는 상황은 공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제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범죄입니다.
[최진녕]
팩트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이 같은 관련된 로비에 무죄가 선고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른바 주점을 운영했다고 하는 양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무죄가 나온 것같이 혹세무민하는데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김승원 의원 관련한 의혹들, 다양한 이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김승원 의원 공세에 있어서 선봉장에는 섰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파이팅.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비록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무소속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고 김민석 의원이 한동훈 아웃 이렇게 쓰는 것. 이진숙 아웃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정당에 들어오는지, 복귀하는지, 내지는 당원게시판과 별도로 야당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것이죠. 다만 전체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마치 혼자서 장판파의 장비처럼 열심히 뛴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한동훈 의원이 정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선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의 검증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동훈 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는 야당의 공조라는 취지에서 공조는 하지만 그와 별도로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뭔가 하는 것이 맞는지는 논의의 평면이 다른 것이죠. 범야권으로서의 연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당원게시판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실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고 지금으로서는 야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의 지나친 입법 독재 내지는 사실상 독주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조직과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메시가 혼자서 다 끝까지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본인이 열심히 뛰는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특히 이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부분의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최대의 공격이 이와 같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대신에 내부적인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는 투트랙 전략. 얼마 전에 저도 장동혁 대표도 보고 식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적극 응원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복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일단 여권을 향해서 인사검증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현지 실장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해서 인사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정구승]
기본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장관 인선을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추천위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닌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박근혜와 윤석열로만 봐서 비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과는 이번 인사, 특히 장관 인사에 관련해서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또다시 점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정구승]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 발전인지 정말로 도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계속 공소취소 논란이나 재판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을 배제하자라는 의견도 강력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가 검찰 권한 축소도 대통령 부정평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경파보다는 선명한 색깔보다는 안정과 안착, 그다음에 부작용을 없애는 데 능한 관리형 인재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의원불사라는 것을 믿고 의원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했는데 사실 이번 낙마한 두 분 다 현직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무 출신이나 차관 출신을 올리는 거나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금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다음 달부터입니다. 10월 2일인가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 돌아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녕]
총체적 난국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공석, 검찰청장 공석, 그리고 경찰청장 공석. 공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사회, 시민, 경제, 기업 때문에 돌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인사가 왜 그렇게 되죠? 지난번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만사형통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모든 일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전만 해도 JTBC 언론과 관련해서 전 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인사 라인 있어. 그거 김현지 아니야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김남국 그 당시 청와대 소통비서관에게 재선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서 내가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후배님이 해 줘라고 인사청탁을 하니까 현지 누나한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고 특히 작년 9월달 정기국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김현지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대통령실에 있는 총무비서관은 항상 9월달 정기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총무비서관을 없애고 제1비서관실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조율하는 담당으로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런 신비주의를 보면서 이것은 인사에 관해서 실질적인 인사라인이 아니고 비선라인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계속 피해 다닐 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상 처음이라도 김현지 비서관께서 직접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승]
공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청장 공석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석인 이유는 승진 가능한 인사가 모두 내란에 가담되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 보임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번 내부 승진을 통해서 경찰청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풀을 확보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오히려 내란으로 인한 여파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공소청으로 전환 예정되어 있고 지금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중수청장처럼 근무연이다 이런 식으로 꼬투리가 잡혀서 또 다른 정쟁,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미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다음 번 지명을 통해서 잘 해결되리라 믿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이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정리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정구승]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명성이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 인사가 6개월마다 부서가 바뀌고 2년마다 청이 바뀌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구와 근무 연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김지용 청장 같은 경우 지금 비판의 선봉에 서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장모의 수사에 대해서 재기 명령을 해서 좌천되고 옷을 벗은 분인데 이런 분들에게까지 친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를 데리고 와도 어차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밀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명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과연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대통령과 당과 혹은 국민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추석 명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로 이 부분이 반등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최진녕]
이문열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과연 계속 더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해서 반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나는 개헌하더라도 연임하지 않겠다. 그와 더불어서 나는 임기 끝나면 재판받고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연임 나는 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여지를 남긴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 뭡니까. 공소취소 모임을 위한 공동대표를 사실상 본인의 법무비서인 법무장관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가 계속 읽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밀리고 떠밀리다가 플러스알파 의혹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특검 한다. 대신에 특검이 공소취소할 권한은 빼자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이거 조작기소가 나왔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공소취소 결정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쉽게 해 놨습니다. 결국은 차도살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 특검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재판부에게 법원을 통한 공소취소 결정을 받도록 이미 우회로를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쇼를 하는데 어떤 국민이 믿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더 내려갈, 마치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 달 내로 앞에 2자, 한마디로 2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유사한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국정지지율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구승]
지지율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더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공소취소나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말꼬리를 잡으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지만 조작기소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만큼 충분한 사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저질러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야권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요. 사법부가 그것을 보고 이게 조작기소가 맞았네라고 판단이 돼서 공소기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재판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원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김승원 후보자 사퇴 이후에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단순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해서 사실상 청문보고서까지 채택해서 바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목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승원 후보를 임명하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김승원 후보가 옷을 벗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민석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수평적 당정관계를 얘기할지, 국민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조건 완화 관련한 카드도 꺼내들었는데 이것도 의석 수를 두고 왈가왈부 있는 것 같아요.
[정구승]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략적 선택, 아니면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신시대 얘기를 드는데 그전에는 200석 규모였을 때도 20석이었다면 10%, 지금으로 치면 30석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해외 같은 경우 보면 5%가 최저선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15석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교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 제가 민주당 TV에 나가서 당대표께서 소통하시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 방송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중하자라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균열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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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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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서두 번째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습니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이재명 정부의 개각 구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야권에선 후보자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였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사실 자진사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질문을 들었었는데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견돼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구승]
여권에서는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에서부터 예견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임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추석 직전으로 잡지 않을까 예상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로 잡았던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먼저 앞으로 나가서 조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무한한 본인 책임을 인정했던 대통령과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가기 위해 발맞춘 게 아닌가 싶고요. 본인 입장에서야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머리를 숙이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만을 강요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랑 민주당은 일단 긴 말은 하지 않고 존중한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정구승]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사 문제의 어려움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여기서 말을 길게 해서 책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물러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퇴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김승원 후보자, 그러니까 탄원서가 제출돼서 이 때문에 후보자에서 낙마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일단은 빨리 수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자진 사퇴인가, 타의 사퇴인가 이 부분부터 짚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린 청와대의 지명철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끝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엄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까도남, 까도 까도 좋은 일만 있다.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했고 실제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본인들끼리 청와대에 보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택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 청문보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진 사퇴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후보를 억지로 올리려고 했던 것의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본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결국 이른바 사정변경. 아마 이것을 제보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후보자님, 제발 사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반등의 계기를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것을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아마 청와대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를 가지고는 어떻게든 넘어가겠다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봤더니 추가적으로 나온 플러스알파. 4가지 내지 5가지 의혹, 더 터질 경우에는 정권 게이트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청와대와 후보자 간에, 내지는 민주당 간에 물밑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자진 사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일단 기존에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나왔던 의혹들은 잘 몰랐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녕]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을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인사 라인, 검증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금요일날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물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 라인의 문제점을 물으니까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의 어려움과 함께 인사 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김 후보의 사퇴를 넘어서 인사 라인과 검증 라인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진 사퇴 내지는 인사 라인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라인이 가만히 둔 것은 인사 라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공식 인사 라인이 아닌 이른바 비선 라인이 뭔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수석실과 검증을 맡은 민정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구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하면 형식만 봤을 때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구승]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게이트로 가져가고 싶겠지만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가기에는 개인 비위에 가까운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커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제보 때문에 낙마했다기보다는 그간의 민심 이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런 제보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면 민주당에도 분명히 같은 제보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한 부담을 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통령께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기자회견의 그 모습을 당과 그리고 후보자가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 특히 뭔가 재난이 있었거나 정말 명시적 실책이 있었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한덕수, 한동훈처럼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정치자로서 사과했던 부분을 당과 그리고 후보자가 깊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장서온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반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이제 민주당의 공세는 한동훈 의원을 향하게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이 수사 자료 유출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진녕]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에 대한 이른바 쥐약 내지는 독약 로비 의혹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에 대해서 사이드로 함께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로비 관련해서 수사 자료 유출한 것, 그게 공익에 관련됐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 재판에 넘겨져서 노회찬 전 의원이 금배지가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입장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민주당이 요청하니까 아마 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코로나 시절에 수천억의 돈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식약처의 2상, 3상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쏙 뺀 그런 내용이 가서 실제로 2상, 3상이 됐는지.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100명 내지 109명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약 검사를 비롯해서 실제 임상시험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대한 검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식약처의 설명만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 이에 대한 명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야가 함께 모여서 이른바 김승원 특검과 함께 한동훈 특검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한쪽만 하려고 하죠? 둘 다 해서 실체적 진실 국민들한테 속시원히 밝히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용량 시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도 도입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것들이고요. 타이레놀도 한 1kg 먹으면 죽습니다. 이녹시딜 같은 유명한 탈모약도 임상시험 중에 비글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량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 용량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동물실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고 임상시험에 대한 기본입니다. 여기에 대한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실험과 약의 검증 절차에 대해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의원이 계속 독약, 오빠 로비 하는데 독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몰이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밝혀진 바로는 본인 의원실의 수석보좌관 역시 오빠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오빠라는 것도 일방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로비가 핵심인데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관 시절 검사를 10여 명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토파본 법원이 이 로비 관련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비를 주장하는 것은 수사가 완료됐고 재판까지 진행되고 이미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한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을 주장하는데 특검이 필요했던 건 채 상병 사건 같은 거였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씨가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대표가 되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공익제보자 이슈로 몰고 가는데요.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밝혀내지 못했거나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것들이 공익제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수사자료를 유출해서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시했던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출되고 있는 통화록이나 녹취록 그리고 수사계획보고서 같은 것들은 본인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는 외피를 쓰고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있는 상황은 공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제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범죄입니다.
[최진녕]
팩트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이 같은 관련된 로비에 무죄가 선고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른바 주점을 운영했다고 하는 양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무죄가 나온 것같이 혹세무민하는데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김승원 의원 관련한 의혹들, 다양한 이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김승원 의원 공세에 있어서 선봉장에는 섰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파이팅.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비록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무소속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고 김민석 의원이 한동훈 아웃 이렇게 쓰는 것. 이진숙 아웃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정당에 들어오는지, 복귀하는지, 내지는 당원게시판과 별도로 야당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것이죠. 다만 전체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마치 혼자서 장판파의 장비처럼 열심히 뛴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한동훈 의원이 정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선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의 검증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동훈 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는 야당의 공조라는 취지에서 공조는 하지만 그와 별도로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뭔가 하는 것이 맞는지는 논의의 평면이 다른 것이죠. 범야권으로서의 연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당원게시판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실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고 지금으로서는 야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의 지나친 입법 독재 내지는 사실상 독주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조직과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메시가 혼자서 다 끝까지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본인이 열심히 뛰는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특히 이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부분의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최대의 공격이 이와 같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대신에 내부적인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는 투트랙 전략. 얼마 전에 저도 장동혁 대표도 보고 식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적극 응원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복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일단 여권을 향해서 인사검증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현지 실장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해서 인사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정구승]
기본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장관 인선을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추천위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닌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박근혜와 윤석열로만 봐서 비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과는 이번 인사, 특히 장관 인사에 관련해서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또다시 점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정구승]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 발전인지 정말로 도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계속 공소취소 논란이나 재판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을 배제하자라는 의견도 강력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가 검찰 권한 축소도 대통령 부정평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경파보다는 선명한 색깔보다는 안정과 안착, 그다음에 부작용을 없애는 데 능한 관리형 인재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의원불사라는 것을 믿고 의원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했는데 사실 이번 낙마한 두 분 다 현직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무 출신이나 차관 출신을 올리는 거나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금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다음 달부터입니다. 10월 2일인가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 돌아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녕]
총체적 난국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공석, 검찰청장 공석, 그리고 경찰청장 공석. 공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사회, 시민, 경제, 기업 때문에 돌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인사가 왜 그렇게 되죠? 지난번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만사형통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모든 일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전만 해도 JTBC 언론과 관련해서 전 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인사 라인 있어. 그거 김현지 아니야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김남국 그 당시 청와대 소통비서관에게 재선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서 내가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후배님이 해 줘라고 인사청탁을 하니까 현지 누나한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고 특히 작년 9월달 정기국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김현지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대통령실에 있는 총무비서관은 항상 9월달 정기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총무비서관을 없애고 제1비서관실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조율하는 담당으로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런 신비주의를 보면서 이것은 인사에 관해서 실질적인 인사라인이 아니고 비선라인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계속 피해 다닐 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상 처음이라도 김현지 비서관께서 직접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승]
공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청장 공석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석인 이유는 승진 가능한 인사가 모두 내란에 가담되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 보임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번 내부 승진을 통해서 경찰청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풀을 확보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오히려 내란으로 인한 여파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공소청으로 전환 예정되어 있고 지금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중수청장처럼 근무연이다 이런 식으로 꼬투리가 잡혀서 또 다른 정쟁,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미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다음 번 지명을 통해서 잘 해결되리라 믿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이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정리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정구승]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명성이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 인사가 6개월마다 부서가 바뀌고 2년마다 청이 바뀌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구와 근무 연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김지용 청장 같은 경우 지금 비판의 선봉에 서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장모의 수사에 대해서 재기 명령을 해서 좌천되고 옷을 벗은 분인데 이런 분들에게까지 친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를 데리고 와도 어차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밀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명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과연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대통령과 당과 혹은 국민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추석 명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로 이 부분이 반등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최진녕]
이문열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과연 계속 더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해서 반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나는 개헌하더라도 연임하지 않겠다. 그와 더불어서 나는 임기 끝나면 재판받고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연임 나는 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여지를 남긴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 뭡니까. 공소취소 모임을 위한 공동대표를 사실상 본인의 법무비서인 법무장관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가 계속 읽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밀리고 떠밀리다가 플러스알파 의혹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특검 한다. 대신에 특검이 공소취소할 권한은 빼자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이거 조작기소가 나왔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공소취소 결정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쉽게 해 놨습니다. 결국은 차도살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 특검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재판부에게 법원을 통한 공소취소 결정을 받도록 이미 우회로를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쇼를 하는데 어떤 국민이 믿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더 내려갈, 마치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 달 내로 앞에 2자, 한마디로 2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유사한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국정지지율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구승]
지지율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더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공소취소나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말꼬리를 잡으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지만 조작기소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만큼 충분한 사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저질러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야권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요. 사법부가 그것을 보고 이게 조작기소가 맞았네라고 판단이 돼서 공소기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재판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원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김승원 후보자 사퇴 이후에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단순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해서 사실상 청문보고서까지 채택해서 바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목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승원 후보를 임명하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김승원 후보가 옷을 벗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민석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수평적 당정관계를 얘기할지, 국민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조건 완화 관련한 카드도 꺼내들었는데 이것도 의석 수를 두고 왈가왈부 있는 것 같아요.
[정구승]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략적 선택, 아니면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신시대 얘기를 드는데 그전에는 200석 규모였을 때도 20석이었다면 10%, 지금으로 치면 30석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해외 같은 경우 보면 5%가 최저선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15석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교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 제가 민주당 TV에 나가서 당대표께서 소통하시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 방송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중하자라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균열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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