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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명확히 선을 그었지만,우리 정부,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는 계속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중동 정세 속에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에 국제 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죠? 대통령의 파병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파병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낸다면 어떤 성격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어제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용어가 이란전쟁이 아니라 호르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호르무즈는 이란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에요. UN해양법상 자유수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전 참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에 기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전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외에는. 그런데 파병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 해역의 안전한 항해는 국제공급망에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그 주변 지역에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함정들 그리고 기뢰 제거 소해함을 파견해 놓고 있어요, 전쟁 초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지브티라는 곳에 일본 유일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해상초계기가 파견돼 있고 병력도 한 200명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전은 아니지만 파병 얘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참전은 없다, 이란전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선박이나 또 여러 가지 해양 자유를 위한 파병 문제는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명확히 선을 그었지만 그러나 호르무즈 인근 자유 항행, 이 문제는 살짝 열어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대통령 기자회견이 어제라고 했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제였습니다. 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직접적인 파병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파병 압박을 가해 왔던 그동안의 기조를 바꾸고 대미 대회나 통상 분야 쪽에 기우는 것 아니냐.
[조한범]
외교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민감한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감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복수의 정부 관계자발로 언론이 보도하는데 조용히 있었다면 파병 요구도 없는데 그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정부 입장은 외교적 수사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상당한 파병 압박이 있었을 거다. 그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파병도 있고 대미 투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압박 카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구체적 파병 요구는 없었다.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내부 분위기나 정치권이나 파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란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안전한 항해 확보나 그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앵커]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이 만약에 호르무즈까지 확대가 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위헌성 여부 논란이 있을 텐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한범]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아덴만 지역. 아덴만은 예멘 내전이 있는 그쪽 홍해 입구거든요. 아덴만에 청해부대의 왕건함이 가 있거든요. 4400톤급 전투함입니다. 이건 UN안보리에서 결의를 했어요.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각국이 함정을 파견한 겁니다. 우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요국도 함정이 가 있고 우리 함정도 가 있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작전 범위만 조금만 넓히면 호르무즈로 가거든요. 이 안이니까 쉬운 안이 아니냐. 지금 국회 동의가 있지만 사실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건함은 전투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건 비전투 해상초계기, 그다음에 폭발물 처리, 군수지원함. 이건 비전투적 성격이거든요, 안전용이고. 그런데 왕건함을 보내면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전투함이니까 오히려 전투행위에 휩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넓히는 건 국회 동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다만 이란전과 거리가 있는 쪽의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호르무즈와 관계 있는 쪽으로 범위를 넓히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앵커]
또 지금 당장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군사적 기여나 다국적 협력체 참여 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조한범]
고심이 크죠.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필요하고 농축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이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현안들이 다뤄질 텐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통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이 많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일본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죠, 국제적인 통향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신뢰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의를 보인다고 해서 잘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봐야죠.
[앵커]
외교적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지금 정작 중독 현지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후티 반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수도에 처음으로 공습경보가 울렸고 또한 사우디도 탄도미사일 실전에 투입하면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이게 당사국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네요?
[조한범]
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중동의 지렛대였거든요. 아주 복잡해요. 사우디는 80년대부터 중국과의 군사협력이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티 반군, 반군 그러지만 지금 후티가 반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후티가 예멘의 한 70% 정도를 지역은 작지만 인구로 보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사우디보다 많아요. 사우디 내국인 인구가 200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티가 장악한 지역 인구는 2500만이 넘습니다. 군사력 비교를 해도 사우디는 첨단무기지만 대부분 취약한 외국 군사고문단 그리고 일부 용병에도 의존하고 있지만 후티는 아니거든요. 전투력으로 단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 미국이 발을 빼는 중이니까 사우디로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파키스탄의 메카, 그러니까 튀르키예, 파키스탄, 사우디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우디도 군사적 개입을 검토. 왜냐. 후티한테 사우디가 밀리면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 튀르키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꼬일 대로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셈법 없이 이란만 보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일파만파인 거고 전쟁이 끝나도 해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국제질서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죠. 파키스탄도 중국이랑 친하거든요. 지금 후티한테 사우디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80년대에 이미 중국이 사우디에 군사협력으로 미사일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복잡하게 상황이 꼬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뉴욕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줄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전이 중동 전쟁의 분기점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고요?
[조한범]
일단 잔불은 남아 있겠지만 큰불은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란도 역봉쇄로 인한 내부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미국은 더 심각하죠. 심리적 마지노선인 유가. 경유는 6불이 넘었거든요. 경유가 올라가버리면 미국 유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양쪽 다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후티 반군도 사우디와 전면전을 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건 되지만 사우디가 이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후티가 만일 우세를 점하게 되면 파키스탄이 아니라 튀르키예에 파병도 할 수 있어요. 거기가 무너지면 이란한테 밀리는 거니까. 거기다 사우디 쪽이 위험해지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가니까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전쟁도 명분만 주어지면. 일단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UN총회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들도 위기의식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엉망으로 꼬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과연 이런 외교 무대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는 중동정세뿐만 아니라 미래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문제도 뜨거운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AI군을 만들겠다, 창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발언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앞으로 국제 안보에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조한범]
AI가 벗어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미 벗어나 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전쟁, 우크라이나전쟁. 심지어 후티도 모두 AI를 활용합니다. 이란전쟁 초기에 있었던 미나브 초등학교 오폭 사건, 그게 다 AI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을 넘었어요. AI 없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잖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이 AI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I 없이 전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AI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검증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제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안보의 문제는 사생결단이니까 말은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AI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전쟁은 도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규제하고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특히 중국같이 국제규범이나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 보편권 이런 걸 경시하는 국가들은 여기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해리스나 오바마, 규제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규제했을 때 중국은 안 지킬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규범권에 있는 권위주의 국가는 안 지킬 거거든요.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전 세계가 협력을 해도 안 되는데 협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서로 이익이 있을 때인데 이건 개발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AI 군대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딜레마 중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 와중에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의제에 포함될 예정인데 미국이 AI 규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AI나 드론, 로봇 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선진국이 앞섭니다. 기술력이거든요. 후티도 AI 드론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동장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보다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규제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들이 훨씬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죠.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인간의 인권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안보 분야에는 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는 아마 그런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기본권 관계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 중시되니까 자칫 경쟁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문제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 해도, 협상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이 AI뿐 아니라 최근 중동 무대에서도 굉장히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중동 정세가 워낙 잘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해법을 마련해 줄게.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상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우디하고 친했고 이란과도 결속력이 강합니다. 이란의 상당한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한 파키스탄하고도 친하거든요. 중동에 대한 입김은 원래부터 강했고, 원래부터 강한 상황을 경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꼬이게 만드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줄었고 원래 강했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 문제에 개입한다? 그러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도 얘기가 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드로 내밀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 되니까 뭐든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에서 불리할 때 가서 휴전하고 온 거고 이번에는 이란전쟁으로 더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시진핑 주석을 몰아세운다? 그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의지를 보이는 북미 대화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패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소통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북한은 완전한 패싱이죠, 우리를 취급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호의를 보여도.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를 보낸다고 해도 반응이 없거든요. 미국은 우리 패싱은 없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패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패싱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된다. 왜냐. 트럼프의 리더십이라는 게 전 세계 중 패싱을 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없지만 북한을 만나게 되면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종전이라든지 모두 우리의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패싱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도 레드라인을 그어놔야 되는 거고 그걸 넘지 않도록 한미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패싱 없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패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지금 호르무즈 파병과 연관되는 미국의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한미 간 발표된 용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미 외교장관 통화 당시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서 이게 또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은 했습니다. 다만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 측은 북한 비홱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한범]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 국무부 표현이 없으니까 이번에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누클리어 파워, 이게 한국말로 핵보유국,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다음에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다고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무부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느냐. 지금 딜레마잖아요. 북한을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4.272018년 판문점 회담 그리고 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게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이고 싱가포르 북미선언에도 보면 거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안 써 있어요.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썼다는 얘기는 또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한반도 비핵화를 쓰느냐. 지금 여건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페이스 메이커. 그러니까 고육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동정세와 또 한반도 안보 현안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원칙과 냉철한 국익 중심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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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명확히 선을 그었지만,우리 정부,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는 계속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중동 정세 속에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에 국제 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죠? 대통령의 파병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파병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낸다면 어떤 성격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어제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용어가 이란전쟁이 아니라 호르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호르무즈는 이란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에요. UN해양법상 자유수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전 참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에 기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전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외에는. 그런데 파병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 해역의 안전한 항해는 국제공급망에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그 주변 지역에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함정들 그리고 기뢰 제거 소해함을 파견해 놓고 있어요, 전쟁 초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지브티라는 곳에 일본 유일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해상초계기가 파견돼 있고 병력도 한 200명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전은 아니지만 파병 얘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참전은 없다, 이란전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선박이나 또 여러 가지 해양 자유를 위한 파병 문제는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명확히 선을 그었지만 그러나 호르무즈 인근 자유 항행, 이 문제는 살짝 열어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대통령 기자회견이 어제라고 했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제였습니다. 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직접적인 파병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파병 압박을 가해 왔던 그동안의 기조를 바꾸고 대미 대회나 통상 분야 쪽에 기우는 것 아니냐.
[조한범]
외교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민감한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감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복수의 정부 관계자발로 언론이 보도하는데 조용히 있었다면 파병 요구도 없는데 그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정부 입장은 외교적 수사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상당한 파병 압박이 있었을 거다. 그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파병도 있고 대미 투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압박 카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구체적 파병 요구는 없었다.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내부 분위기나 정치권이나 파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란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안전한 항해 확보나 그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앵커]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이 만약에 호르무즈까지 확대가 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위헌성 여부 논란이 있을 텐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한범]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아덴만 지역. 아덴만은 예멘 내전이 있는 그쪽 홍해 입구거든요. 아덴만에 청해부대의 왕건함이 가 있거든요. 4400톤급 전투함입니다. 이건 UN안보리에서 결의를 했어요.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각국이 함정을 파견한 겁니다. 우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요국도 함정이 가 있고 우리 함정도 가 있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작전 범위만 조금만 넓히면 호르무즈로 가거든요. 이 안이니까 쉬운 안이 아니냐. 지금 국회 동의가 있지만 사실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건함은 전투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건 비전투 해상초계기, 그다음에 폭발물 처리, 군수지원함. 이건 비전투적 성격이거든요, 안전용이고. 그런데 왕건함을 보내면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전투함이니까 오히려 전투행위에 휩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넓히는 건 국회 동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다만 이란전과 거리가 있는 쪽의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호르무즈와 관계 있는 쪽으로 범위를 넓히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앵커]
또 지금 당장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군사적 기여나 다국적 협력체 참여 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조한범]
고심이 크죠.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필요하고 농축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이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현안들이 다뤄질 텐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통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이 많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일본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죠, 국제적인 통향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신뢰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의를 보인다고 해서 잘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봐야죠.
[앵커]
외교적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지금 정작 중독 현지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후티 반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수도에 처음으로 공습경보가 울렸고 또한 사우디도 탄도미사일 실전에 투입하면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이게 당사국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네요?
[조한범]
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중동의 지렛대였거든요. 아주 복잡해요. 사우디는 80년대부터 중국과의 군사협력이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티 반군, 반군 그러지만 지금 후티가 반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후티가 예멘의 한 70% 정도를 지역은 작지만 인구로 보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사우디보다 많아요. 사우디 내국인 인구가 200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티가 장악한 지역 인구는 2500만이 넘습니다. 군사력 비교를 해도 사우디는 첨단무기지만 대부분 취약한 외국 군사고문단 그리고 일부 용병에도 의존하고 있지만 후티는 아니거든요. 전투력으로 단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 미국이 발을 빼는 중이니까 사우디로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파키스탄의 메카, 그러니까 튀르키예, 파키스탄, 사우디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우디도 군사적 개입을 검토. 왜냐. 후티한테 사우디가 밀리면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 튀르키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꼬일 대로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셈법 없이 이란만 보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일파만파인 거고 전쟁이 끝나도 해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국제질서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죠. 파키스탄도 중국이랑 친하거든요. 지금 후티한테 사우디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80년대에 이미 중국이 사우디에 군사협력으로 미사일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복잡하게 상황이 꼬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뉴욕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줄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전이 중동 전쟁의 분기점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고요?
[조한범]
일단 잔불은 남아 있겠지만 큰불은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란도 역봉쇄로 인한 내부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미국은 더 심각하죠. 심리적 마지노선인 유가. 경유는 6불이 넘었거든요. 경유가 올라가버리면 미국 유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양쪽 다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후티 반군도 사우디와 전면전을 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건 되지만 사우디가 이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후티가 만일 우세를 점하게 되면 파키스탄이 아니라 튀르키예에 파병도 할 수 있어요. 거기가 무너지면 이란한테 밀리는 거니까. 거기다 사우디 쪽이 위험해지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가니까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전쟁도 명분만 주어지면. 일단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UN총회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들도 위기의식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엉망으로 꼬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과연 이런 외교 무대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는 중동정세뿐만 아니라 미래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문제도 뜨거운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AI군을 만들겠다, 창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발언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앞으로 국제 안보에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조한범]
AI가 벗어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미 벗어나 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전쟁, 우크라이나전쟁. 심지어 후티도 모두 AI를 활용합니다. 이란전쟁 초기에 있었던 미나브 초등학교 오폭 사건, 그게 다 AI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을 넘었어요. AI 없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잖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이 AI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I 없이 전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AI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검증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제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안보의 문제는 사생결단이니까 말은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AI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전쟁은 도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규제하고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특히 중국같이 국제규범이나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 보편권 이런 걸 경시하는 국가들은 여기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해리스나 오바마, 규제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규제했을 때 중국은 안 지킬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규범권에 있는 권위주의 국가는 안 지킬 거거든요.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전 세계가 협력을 해도 안 되는데 협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서로 이익이 있을 때인데 이건 개발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AI 군대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딜레마 중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 와중에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의제에 포함될 예정인데 미국이 AI 규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AI나 드론, 로봇 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선진국이 앞섭니다. 기술력이거든요. 후티도 AI 드론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동장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보다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규제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들이 훨씬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죠.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인간의 인권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안보 분야에는 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는 아마 그런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기본권 관계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 중시되니까 자칫 경쟁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문제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 해도, 협상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이 AI뿐 아니라 최근 중동 무대에서도 굉장히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중동 정세가 워낙 잘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해법을 마련해 줄게.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상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우디하고 친했고 이란과도 결속력이 강합니다. 이란의 상당한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한 파키스탄하고도 친하거든요. 중동에 대한 입김은 원래부터 강했고, 원래부터 강한 상황을 경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꼬이게 만드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줄었고 원래 강했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 문제에 개입한다? 그러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도 얘기가 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드로 내밀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 되니까 뭐든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에서 불리할 때 가서 휴전하고 온 거고 이번에는 이란전쟁으로 더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시진핑 주석을 몰아세운다? 그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의지를 보이는 북미 대화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패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소통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북한은 완전한 패싱이죠, 우리를 취급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호의를 보여도.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를 보낸다고 해도 반응이 없거든요. 미국은 우리 패싱은 없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패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패싱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된다. 왜냐. 트럼프의 리더십이라는 게 전 세계 중 패싱을 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없지만 북한을 만나게 되면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종전이라든지 모두 우리의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패싱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도 레드라인을 그어놔야 되는 거고 그걸 넘지 않도록 한미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패싱 없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패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지금 호르무즈 파병과 연관되는 미국의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한미 간 발표된 용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미 외교장관 통화 당시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서 이게 또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은 했습니다. 다만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 측은 북한 비홱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한범]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 국무부 표현이 없으니까 이번에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누클리어 파워, 이게 한국말로 핵보유국,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다음에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다고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무부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느냐. 지금 딜레마잖아요. 북한을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4.272018년 판문점 회담 그리고 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게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이고 싱가포르 북미선언에도 보면 거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안 써 있어요.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썼다는 얘기는 또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한반도 비핵화를 쓰느냐. 지금 여건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페이스 메이커. 그러니까 고육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동정세와 또 한반도 안보 현안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원칙과 냉철한 국익 중심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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