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방첩전략회의 개최...'간첩죄 대상 확대' 계기 대면 논의

국가정보원은 제13차 국가방첩전략회의를 열고, 간첩죄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방첩체계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군·경 등 22개 방첩 유관 기관 차관급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외국의 외교·국방 분야 기밀 탈취와, 첨단·방위산업 기술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열리는 국가방첩 최고심의기구입니다.

회의 자체는 2013년 이후 매년 열려 왔지만, 이번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된 걸 계기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