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청문회...'대법관 제청·대통령 재판' 공방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법관 제청' 공방
"독단적 제청 문제" vs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
국민의힘 "중지된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민주, 조희대 대법원 공세…"이례적 속도 파기환송"
김성수 "대통령 선거법 재판 진행 절차 이례적"

[앵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름만큼이나 자주 거론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각각 대법관 후보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갖는 권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한 겁니다.

[부 승 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해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주 진 우 / 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는 된다고 보내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제청 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보자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 용 근 / 국민의힘 의원 :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공세로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빠르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영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초고속으로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됐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말 외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성 수 / 대법관 후보자 : 법조인으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만….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것도 여야 설전이 오간 이유였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