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당역 사건 4주기...피해자 아닌 가해자 제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4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며 일상 어디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SNS를 통해,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으로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에 의해 살해된 사건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