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청 직제안, 검찰개혁에 역행 없도록 챙길 것"

김민석 "공소청 직제안, 검찰개혁에 역행 없도록 챙길 것"

2026.09.1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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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사의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1일) 충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권 남용은 검찰도, 경찰도 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검찰 미제 사건이 16만 건을 넘어섰다면서, 정부는 미제 사건의 처리 원칙과 인계 기준을 명확히 세워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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