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의혹' 신약 특허 여전히 '등록'...'거짓 실험' 기록도

'거짓 실험' 기록 버젓이…정부 "무효 심판 검토"
'김승원 청탁 의혹' 핵심은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등록 상태'

[앵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신약의 특허가, YTN 취재결과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특허 신청서류엔 문제가 된 '거짓 실험'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 핵심은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 모 씨가 브로커 양 모 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승인받으려 한 시도입니다.

[양 모 씨 / '청탁 브로커'(지난 2021년 11월 - 지인과 통화) : 교수님(강 씨)께 직접 보여줬지.]

'승원 오빠랑 식약처장이랑 그렇게 주고받은 문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승인 떨어질 거예요' 해 가지고선 네 번이나 주고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강 씨는 문제의 신약으로 일찌감치 특허까지 등록했는데, 이때 제출했던 '햄스터 허위 실험 보고서'는 이후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에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약의 특허 지위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강 씨 등을 발명자로 2020년 9월에 출원한 해당 신약 특허, '등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에 제출된 보고서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결과서가 도표와 그래프까지 활용해가며 고스란히 담겼는데, 법원이 앞서 '거짓'으로 판단한 기록들입니다.

특허 업무를 소관하는 지식재산처는 조만간 강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강 씨는 한 라디오에 나와 오히려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강 모 씨 / '신약 청탁 의혹' 업체 대표(CBS '박성태의 뉴스쇼') : 학술적 내용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의문입니다. 약물치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상단 부분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고….]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진짜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또 햄스터가 사망했거나 상태가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며 '범행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와 양 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6월에도 치료제 관련 특허를 함께 등록하며 여전히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모 대학교수였던 강 씨는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보도디자인 : 정하림 김서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