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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권에서 낙마 0순위로 지목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부처 이름을 상세히 거론하며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김강립 식약처장이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하라,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는 취지의 닦달 문자 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한동훈 의원은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관계였다,김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200만 원씩 부풀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오늘 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 나선 김승원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검찰이 기소유예했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토리라인이 너무 좋지 않다. 국회의원이 브로커를 끼고 임상이 바로 허가됐는데 실험 결과가 실패로 끝났다. 박원석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장관 후보자로서 스토리라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은 만드는 사람들 나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어서 저희는 큰 문제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의원은 지금 본인이 마치 엄청난 것을 파헤치는 것처럼 공세를 하고 계신데 김승원 장관 후보자께서 저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가 윤석열 정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서슬퍼런 시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미 그 정치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난 부분이어서 저희는 큰 문제 없는 정치 공세다, 과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 녹취에서 로비스트 양 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양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맡아서처리를 했다. 그런 과거의 인연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양 씨가 강 모 씨가 운영하던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을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부탁을 양 씨라는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그것을 곧바로 받자마자 김강립 식약처장한테 보내고 또 식약처장은 이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직원까지 닦달해가면서 빨리 임상시험 허가해 주라고 해서 임상시험이 허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약 임상실험이 실시되었는데 사실 임상실험을 제출할 당시에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햄스터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햄스터가 독성을 품고 죽는 독약인데 이 실험결과를 숨기고 사람한테 투약을 하겠다고, 실험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게 했고. 허가가 나자마자 브로커인 양 씨가 허가를 받은 창업주한테 우리 후원금 500만 원 내자고 하면서 후원금 내려고 하니까 후원금 계좌도 김승원 후보자 측에 알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뇌물을 적어도 주기로 약속하고 서로 받기로 약속한 단계거든요. 뇌물죄는 뇌물을 직접 받기 전에 약속한 것으로도 이미 뇌물죄가 성립돼요. 그런데 뇌물을 주려고 송금을 하려고 하니까 그날이 12월 30일이었는데 후원금 계좌가 한도가 다 차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송금을 못 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검찰 수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거죠. 현금으로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전달이 못 됐는지,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알선 뇌물수수 약속으로 알선 뇌물수수 약속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돈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또 청탁 과정에서 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예요. 이게 일선 공무원이었으면 전부 뇌물약속죄로 다 처벌받고 더군다나 사안이 굉장히 중하거든요. 그래서 구속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이야기하면서 기소유예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앵커]
김재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햄스터 실험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약이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임상실험 허가를 안 해 준 건데 이것을 김승원 후보자가 나서서 해결한 것 자체가 문제다. 한동훈 의원 조금 전 백브리핑에서 지금 청문회 갈 것이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전용기]
특검을 받아야 될 정도면 그때 수사 어떻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수사를 똑바로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3년 동안 11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투입되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문제제기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오히려 직면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이미 이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뒤집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김재원 최고가 말씀을 해 주셨고 공무원이었으면 이미 뇌물수수 약속으로 처분을 받았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고 아니고 간에 모든 민주당 근처에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수사를 다 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다고 봐줬다고요?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제기를 하고 김승원 국회의원을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문제제기를 또다시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를 위한 정치공세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의원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폭풍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당 페이백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그 부분은 단서를 직접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제보를 밝힌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뇌물죄의 단계에서 사실상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청탁의 실체적인 대상과 청탁의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공익적인 문제제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김승원 의원의 청탁에 따라서 허가가 돼서 사람이 이 약을 투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쥐들도 죽고 햄스터도 죽는 이 약이 사람한테 투약이 됐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 하더라도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 와서 마치 적반하장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민주당이 도리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사태 자체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가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한다,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재판취소'와 관련해서도 오늘 입을 열었는데요. 그 부분 듣고 오시죠.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국가가 조직적인 범죄행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조작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됐다면 이것은 바로잡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소취소 얘기만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펄펄 뛰는데요. 공소취소라는 것 자체가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조작을 했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나 있을 수 있는 사건이 공소취소인 겁니다. 이렇게 펄펄 뛸 거면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공소취소 문제도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할 때 불법이 없었다면 공소취소를 논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행동대장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재원]
지금 공소취소 문제는 계속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검찰이 조작된 수사를 했다면, 또 국가가 조작된 불법수사를 했다면 공소취소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 백현동 수사 또 대북송금 수사, 이런 것이 다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벌였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고 도리어 이화영 부지사는 이런 주장을 하다가 위증죄로까지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타나서 또 공소취소 모임까지 만들어서 그 대표를 하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제가 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그나마 온전한 정신을 갖추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자기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사표를 그냥 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해 보면 정성호 장관이 공소취소만은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성국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김승원 의원이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느냐. 이분은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저 사람을 시키면 사표 안 내고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공소취소할 권한 없는 거 맞습니다. 이건 검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지휘할 수 있거든요. 공소취소 하라고 지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임명장만 받으면 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공소취소를 지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앵커]
지금은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주목되는 또 한사람이 있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이 시끄러웠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용혜인 후보자. 출근길에 진보 성향의 원외정당이죠, 미래당 당원들한테 A4 용지를 맞았어요. A4 용지 세례까지 받게 됐는데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아무래도 정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장관직을 지킬 것이냐의 싸움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연합정당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이 연합전선에 뛰어든 것 자체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장관직 때문에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분노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는 만약에 정당을 지킬 것이라면 장관직과 정당의 의원직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개혁신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하루 버틸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1% 씩 깎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김재원]
그래서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가 예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30%대로 진입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30% 중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계속 끝까지 가면 20%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는 벌써 10여 년 전에 그때 기본소득 주장을 하면서 서울역 앞에서 노 워크, 예스 머니. 그래서 일은 안 하고 기본소득을 받자, 이런 주장을 하던 분이에요. 이분은 기본소득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본인 세비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당에 오는 11억 상당, 이 국고보조금으로 남편도 봉급을 받고 있거든요.
[앵커]
그 부분이 고발을 받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원]
그래서 노 워크 예스 머니인데, 이 예스 머니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분은 아마 장관직은 포기해도 의원직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얘기가 단순히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기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동형 비례제의 틈을 악용하고 가설 정당인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협상을 위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한 석을 차지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권에도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문틈으로 들어온 정치권에 기생하는 분인데 여기에 국고보조금까지 받아가는 것이 과연 정의 관념에 맞느냐. 또는 공정한 우리 사회가 맞느냐. 청년들이 박탈당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이분이 독점한 것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차제에 드러난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의원직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노 워크, 예스 머니.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다. 이 구호는 용 후보자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 나왔던 구호라는 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이 부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남편 급여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고발에 들어갔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앵커]
사실 급여는 원래 받는 거니까요.
[전용기]
일했기 때문에 받았겠죠. 사무총장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전국의 정당 사무, 그리고 정당인들, 그러니까 당원들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식의 논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정당을 고를 것이냐, 장관직을 고를 것이냐, 이 문제보다는 용혜인 후보자가 실제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앞에 큰 주제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요구한 내용을 보면 퀴어축제를 왜 허가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한판 세게 붙는 장면을 연출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 가면 아직까지 사병들 남성들이 징집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내 동성애는 불법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내의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런 주장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축제를 열도록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과연 성평등가족부의 가족해체부지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 되겠습니까?
[전용기]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악의적인 이슈에 몰두해 있는 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많아서 우리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전용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함께 체크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것이 빠르게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치열한 만큼 용혜인 후보자의 논란, 과거 모습까지 파묘되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과거 용 후보자를 높이 평가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흥분하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 할말을 할 줄 안다는 건데, 당시 국회에서의 이런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앵커]
아기 안고 당원, 그 모습이 화제였는데 보좌진한테 아이를 보게 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당시에 일었는데 당시에 용혜인 후보자가 아니다, 보좌진들이 내 아기 너무 너무 귀엽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용기]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부적절한 부분,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깔끔한 해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공세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가 저 당시에 했던 발언들과 그리고 그뒤에 이뤄졌던 일들에 대한 해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는 용 후보자가 굉장히 젊은 정치인으로서 훌륭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라 하든 흥분하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 할 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과거 장면들을 볼 때 흥분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흥분 정도가 아니고 답변도 못하게 그냥 몰아붙이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고 막 몰아붙이는데 본인에게 돌려줘야 될 말 아닙니까? 지금 줄다리기할 때 줄 잡듯이 자기 직을 붙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데 보좌진들이 우리 애가 귀엽다고 했어요. 아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털 보드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좌진이 진짜 귀여워서 그러겠습니까? 의원님한테 잘못 보이면 목 잘리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청년들, 젊은 세대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청년정치를 망치는 분이에요, 저분이.
[앵커]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번엔 장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논란입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넘어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헐값 전세' '처남 찬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주진우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정확히는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반전세 형태인데,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곡 렉슬 43평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 시세가 19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이곳에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살고 있다.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전용기]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청문회 정국에서는 이러한 논란들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어야만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법관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주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김성수 대법관도 만약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쟁점을 인지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명을 내놓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까요?
[김재원]
어쨌든 대법관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다른 공직 후보자하고 다른 무게를 갖게 되죠. 더군다나 전전세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이 사안은 결국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결국 증여세 포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관이 될 분이 이렇게 세금이나 떼먹고 그런 분이 대법관이 돼서 되겠냐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증을 확실히 받아야죠.
[앵커]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레드팀 역할을 자처한조국 전 대표를 향해민주당이 배은망덕이라며 발끈했는데,오늘 박범계 의원은그런 레드팀은 그야말로 '시뻘건' 국민의힘 논리와 뭐가 다르냐며일격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대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원래 명비어천가는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레드팀의 역할을 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얘기했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레드팀이라고 한다면 내밀한 방식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청와대에다가 제안을 하는 방식이 될 텐데 이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비어천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조국혁신당에 명비어천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꾸려나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야당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정치공세를 하는 듯한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레드팀을 자청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출연하신 박수민 의원은 살다 살다 국민의힘이 조국 전 대표와 같은 마음인 적은 상상하기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가 이러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거든요.
[김재원]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건 사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소취소를 하려고 법무부 장관도 바꾸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인하고는 있지만 유죄 판결받을 게 두려우니까 공소취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조국 전 대표가 국민의힘 논리를 차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멀쩡한 이야기를 한 번 한 겁니다. 나도 멀쩡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레드팀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은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이거 가만두면 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협상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국이라는 분이 항상 실없는 소리만 했는데 그래도 때때로는 바른소리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지금 조국 대표나 국민의힘이나 공소취소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 게 뭐냐하면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취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그러니까 국가권력을 가지고 조작수사를 했거나 조작기소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법을 밝힌 이후에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건데 선거법 사건은 그런 조작수사의 영역이 아닌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모두 공소취소할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저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고 불법이다, 조작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북한에 돈 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조작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밝힌 이후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정치적 공세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조작수사라고 그만큼 끌고 가서 온갖 일을 다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조작수사라는 것을 못 밝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소취소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계속 저렇게 재판이 만약 진행이 되면 교도소 갈 일이 확실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공소취소라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전용기]
제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니다,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검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의혹에 대한 사건들은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검으로 풀어내자고 하는 거예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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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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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에서 낙마 0순위로 지목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부처 이름을 상세히 거론하며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김강립 식약처장이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하라,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는 취지의 닦달 문자 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한동훈 의원은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관계였다,김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200만 원씩 부풀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오늘 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 나선 김승원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검찰이 기소유예했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토리라인이 너무 좋지 않다. 국회의원이 브로커를 끼고 임상이 바로 허가됐는데 실험 결과가 실패로 끝났다. 박원석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장관 후보자로서 스토리라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은 만드는 사람들 나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어서 저희는 큰 문제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의원은 지금 본인이 마치 엄청난 것을 파헤치는 것처럼 공세를 하고 계신데 김승원 장관 후보자께서 저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가 윤석열 정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서슬퍼런 시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미 그 정치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난 부분이어서 저희는 큰 문제 없는 정치 공세다, 과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 녹취에서 로비스트 양 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양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맡아서처리를 했다. 그런 과거의 인연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양 씨가 강 모 씨가 운영하던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을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부탁을 양 씨라는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그것을 곧바로 받자마자 김강립 식약처장한테 보내고 또 식약처장은 이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직원까지 닦달해가면서 빨리 임상시험 허가해 주라고 해서 임상시험이 허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약 임상실험이 실시되었는데 사실 임상실험을 제출할 당시에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햄스터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햄스터가 독성을 품고 죽는 독약인데 이 실험결과를 숨기고 사람한테 투약을 하겠다고, 실험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게 했고. 허가가 나자마자 브로커인 양 씨가 허가를 받은 창업주한테 우리 후원금 500만 원 내자고 하면서 후원금 내려고 하니까 후원금 계좌도 김승원 후보자 측에 알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뇌물을 적어도 주기로 약속하고 서로 받기로 약속한 단계거든요. 뇌물죄는 뇌물을 직접 받기 전에 약속한 것으로도 이미 뇌물죄가 성립돼요. 그런데 뇌물을 주려고 송금을 하려고 하니까 그날이 12월 30일이었는데 후원금 계좌가 한도가 다 차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송금을 못 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검찰 수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거죠. 현금으로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전달이 못 됐는지,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알선 뇌물수수 약속으로 알선 뇌물수수 약속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돈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또 청탁 과정에서 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예요. 이게 일선 공무원이었으면 전부 뇌물약속죄로 다 처벌받고 더군다나 사안이 굉장히 중하거든요. 그래서 구속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이야기하면서 기소유예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앵커]
김재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햄스터 실험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약이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임상실험 허가를 안 해 준 건데 이것을 김승원 후보자가 나서서 해결한 것 자체가 문제다. 한동훈 의원 조금 전 백브리핑에서 지금 청문회 갈 것이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전용기]
특검을 받아야 될 정도면 그때 수사 어떻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수사를 똑바로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3년 동안 11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투입되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문제제기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오히려 직면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이미 이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뒤집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김재원 최고가 말씀을 해 주셨고 공무원이었으면 이미 뇌물수수 약속으로 처분을 받았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고 아니고 간에 모든 민주당 근처에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수사를 다 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다고 봐줬다고요?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제기를 하고 김승원 국회의원을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문제제기를 또다시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를 위한 정치공세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의원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폭풍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당 페이백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그 부분은 단서를 직접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제보를 밝힌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뇌물죄의 단계에서 사실상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청탁의 실체적인 대상과 청탁의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공익적인 문제제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김승원 의원의 청탁에 따라서 허가가 돼서 사람이 이 약을 투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쥐들도 죽고 햄스터도 죽는 이 약이 사람한테 투약이 됐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 하더라도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 와서 마치 적반하장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민주당이 도리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사태 자체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가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한다,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재판취소'와 관련해서도 오늘 입을 열었는데요. 그 부분 듣고 오시죠.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국가가 조직적인 범죄행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조작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됐다면 이것은 바로잡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소취소 얘기만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펄펄 뛰는데요. 공소취소라는 것 자체가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조작을 했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나 있을 수 있는 사건이 공소취소인 겁니다. 이렇게 펄펄 뛸 거면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공소취소 문제도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할 때 불법이 없었다면 공소취소를 논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행동대장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재원]
지금 공소취소 문제는 계속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검찰이 조작된 수사를 했다면, 또 국가가 조작된 불법수사를 했다면 공소취소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 백현동 수사 또 대북송금 수사, 이런 것이 다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벌였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고 도리어 이화영 부지사는 이런 주장을 하다가 위증죄로까지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타나서 또 공소취소 모임까지 만들어서 그 대표를 하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제가 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그나마 온전한 정신을 갖추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자기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사표를 그냥 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해 보면 정성호 장관이 공소취소만은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성국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김승원 의원이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느냐. 이분은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저 사람을 시키면 사표 안 내고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공소취소할 권한 없는 거 맞습니다. 이건 검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지휘할 수 있거든요. 공소취소 하라고 지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임명장만 받으면 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공소취소를 지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앵커]
지금은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주목되는 또 한사람이 있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이 시끄러웠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용혜인 후보자. 출근길에 진보 성향의 원외정당이죠, 미래당 당원들한테 A4 용지를 맞았어요. A4 용지 세례까지 받게 됐는데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아무래도 정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장관직을 지킬 것이냐의 싸움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연합정당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이 연합전선에 뛰어든 것 자체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장관직 때문에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분노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는 만약에 정당을 지킬 것이라면 장관직과 정당의 의원직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개혁신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하루 버틸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1% 씩 깎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김재원]
그래서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가 예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30%대로 진입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30% 중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계속 끝까지 가면 20%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는 벌써 10여 년 전에 그때 기본소득 주장을 하면서 서울역 앞에서 노 워크, 예스 머니. 그래서 일은 안 하고 기본소득을 받자, 이런 주장을 하던 분이에요. 이분은 기본소득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본인 세비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당에 오는 11억 상당, 이 국고보조금으로 남편도 봉급을 받고 있거든요.
[앵커]
그 부분이 고발을 받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원]
그래서 노 워크 예스 머니인데, 이 예스 머니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분은 아마 장관직은 포기해도 의원직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얘기가 단순히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기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동형 비례제의 틈을 악용하고 가설 정당인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협상을 위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한 석을 차지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권에도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문틈으로 들어온 정치권에 기생하는 분인데 여기에 국고보조금까지 받아가는 것이 과연 정의 관념에 맞느냐. 또는 공정한 우리 사회가 맞느냐. 청년들이 박탈당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이분이 독점한 것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차제에 드러난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의원직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노 워크, 예스 머니.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다. 이 구호는 용 후보자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 나왔던 구호라는 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이 부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남편 급여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고발에 들어갔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앵커]
사실 급여는 원래 받는 거니까요.
[전용기]
일했기 때문에 받았겠죠. 사무총장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전국의 정당 사무, 그리고 정당인들, 그러니까 당원들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식의 논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정당을 고를 것이냐, 장관직을 고를 것이냐, 이 문제보다는 용혜인 후보자가 실제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앞에 큰 주제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요구한 내용을 보면 퀴어축제를 왜 허가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한판 세게 붙는 장면을 연출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 가면 아직까지 사병들 남성들이 징집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내 동성애는 불법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내의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런 주장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축제를 열도록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과연 성평등가족부의 가족해체부지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 되겠습니까?
[전용기]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악의적인 이슈에 몰두해 있는 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많아서 우리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전용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함께 체크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것이 빠르게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치열한 만큼 용혜인 후보자의 논란, 과거 모습까지 파묘되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과거 용 후보자를 높이 평가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흥분하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 할말을 할 줄 안다는 건데, 당시 국회에서의 이런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앵커]
아기 안고 당원, 그 모습이 화제였는데 보좌진한테 아이를 보게 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당시에 일었는데 당시에 용혜인 후보자가 아니다, 보좌진들이 내 아기 너무 너무 귀엽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용기]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부적절한 부분,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깔끔한 해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공세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가 저 당시에 했던 발언들과 그리고 그뒤에 이뤄졌던 일들에 대한 해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는 용 후보자가 굉장히 젊은 정치인으로서 훌륭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라 하든 흥분하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 할 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과거 장면들을 볼 때 흥분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흥분 정도가 아니고 답변도 못하게 그냥 몰아붙이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고 막 몰아붙이는데 본인에게 돌려줘야 될 말 아닙니까? 지금 줄다리기할 때 줄 잡듯이 자기 직을 붙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데 보좌진들이 우리 애가 귀엽다고 했어요. 아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털 보드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좌진이 진짜 귀여워서 그러겠습니까? 의원님한테 잘못 보이면 목 잘리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청년들, 젊은 세대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청년정치를 망치는 분이에요, 저분이.
[앵커]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번엔 장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논란입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넘어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헐값 전세' '처남 찬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주진우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정확히는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반전세 형태인데,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곡 렉슬 43평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 시세가 19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이곳에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살고 있다.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전용기]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청문회 정국에서는 이러한 논란들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어야만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법관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주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김성수 대법관도 만약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쟁점을 인지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명을 내놓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까요?
[김재원]
어쨌든 대법관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다른 공직 후보자하고 다른 무게를 갖게 되죠. 더군다나 전전세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이 사안은 결국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결국 증여세 포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관이 될 분이 이렇게 세금이나 떼먹고 그런 분이 대법관이 돼서 되겠냐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증을 확실히 받아야죠.
[앵커]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레드팀 역할을 자처한조국 전 대표를 향해민주당이 배은망덕이라며 발끈했는데,오늘 박범계 의원은그런 레드팀은 그야말로 '시뻘건' 국민의힘 논리와 뭐가 다르냐며일격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대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원래 명비어천가는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레드팀의 역할을 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얘기했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레드팀이라고 한다면 내밀한 방식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청와대에다가 제안을 하는 방식이 될 텐데 이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비어천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조국혁신당에 명비어천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꾸려나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야당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정치공세를 하는 듯한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레드팀을 자청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출연하신 박수민 의원은 살다 살다 국민의힘이 조국 전 대표와 같은 마음인 적은 상상하기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가 이러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거든요.
[김재원]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건 사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소취소를 하려고 법무부 장관도 바꾸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인하고는 있지만 유죄 판결받을 게 두려우니까 공소취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조국 전 대표가 국민의힘 논리를 차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멀쩡한 이야기를 한 번 한 겁니다. 나도 멀쩡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레드팀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은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이거 가만두면 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협상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국이라는 분이 항상 실없는 소리만 했는데 그래도 때때로는 바른소리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지금 조국 대표나 국민의힘이나 공소취소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 게 뭐냐하면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취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그러니까 국가권력을 가지고 조작수사를 했거나 조작기소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법을 밝힌 이후에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건데 선거법 사건은 그런 조작수사의 영역이 아닌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모두 공소취소할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저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고 불법이다, 조작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북한에 돈 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조작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밝힌 이후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정치적 공세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조작수사라고 그만큼 끌고 가서 온갖 일을 다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조작수사라는 것을 못 밝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소취소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계속 저렇게 재판이 만약 진행이 되면 교도소 갈 일이 확실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공소취소라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전용기]
제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니다,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검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의혹에 대한 사건들은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검으로 풀어내자고 하는 거예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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