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철회한 부동산 세제 개편...또 '아니면 말고' 정책? [앵커리포트]

지난달 3일이었죠.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증세가 들어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거주라곤 해도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한다는 점에 더해서,

임대차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해 보였기 때문이죠.

여당조차도 돌아서면서,

결국, 어제 정부가 29일 만에 유턴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을 내놓고 여론이 나쁘면 물러서는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부양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고요,

발표 46일 만에 10억 원 안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엔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능을 4곳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발표 직후부터 잡음이 컸습니다.

금융에 잔소리하는 주체가 네 곳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관치 위험이 커진다는 비판이었는데요,

딱 18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지난 5월에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 속에,

50일 만에 규제가 대폭 추가됐고요,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정책실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었죠.

이건 이 대통령의 질타와 재검토 지시 끝에 철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항변합니다.

이런 정책 수정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건 나오는 순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철회하거나 후퇴한다고 해도 국민과 기업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 정책 추진이 반복되면,

이해 당사자들에겐 정책에 따르기보단 반발하면서 버티기를 선택하면 된다는 기대를 심어주게 됩니다.

발표부터 해놓고 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건 유연성이 아닙니다.

정책 설계의 실패일 뿐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