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사상 첫 70조원 대 진입...핵추진 잠수함 예산 첫 반영

[앵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예산을 포함해 전년 대비 8.2% 증가한 역대급 인상 폭을 기록했는데요, 핵추진잠수함 예산도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모두 73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보다 5조 5천억 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은 건데, 증가율도 8.2%로,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없이 이뤄내기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올해보다 2조 7천억 원 늘어난 21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전략적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사업 착수 예산 996억 원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관련 사업에도 3조 3천억 원을 편성해 안정적인 전력화에 속도를 냅니다.

[박 홍 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KF-21 등 핵심 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2027년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따라 광주 군 공항을 분산 배치하는 데 드는 예산은 3천억 원 넘게 반영했습니다.

[손석락 / 공군참모총장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 : 임시배치로 일부 군사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 요소가 추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가치가 상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와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전력운영비 역시 고루 증액됐습니다.

국방예산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33%로 높아졌는데, 미국 정부와 2035년까지 3.5%까지 늘리기로 한 내용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예산은 빠졌는데,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