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내각 인선 후폭풍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 개각 때는 말이 없었는데, 어제 사의 표명했고, 오늘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교수님?

[최창렬]
재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사실상 저는 문책성 인사라고 봐요. 책임을 물은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들이 승진 지명됐단 말이에요. 승진 기용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으면서 경제정책, 부동산이나 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물으면서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 경제 정책 전반에 관련된 정책 최종 컨트롤타워는 정책실장이거든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를 바꾸지 않으면서 쇄신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경질성 문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원래 유임을 시켰던 거였잖아요. 여러 비판이 나오면서 거기에 반응한 거죠. 이건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론에 반응한 것이고 처음부터 차라리 유임을 시키지 않고 차라리 책임을 물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질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교체하면 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를 컨트롤타워를 교체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폭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유임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비판적 여론이 많으니까 일단 사퇴시켰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론의 반응도 살폈고 사실상 경질이었다, 이렇게 보시네요. 최 위원님.

[김종혁]
이번 인사가 여러 가지로 어리둥절한 그런 인사였다는 평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을 왜 임명했지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그런데 왜 김용범 실장은 책임을 안 묻는 거지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앞의 두 분은 아마 인사청문회니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워낙 거센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되니까 청와대가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문책성, 말이야 본인이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본인이 사표를 내려면 바로 전날 있었던 개각 때 같이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왜 하루 뒤에 사표를 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개각에 대한 그런 후유증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문책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비슷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사실상 경질이었다, 문책성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비거주 기본공제를 낮추려던 방안도 철회하고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최창렬]
이것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자 개별적인 사유가 많이 있는 것이 제기됐던 거예요. 일률적으로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해서 이걸 투기로 보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공제액을 처음에 했던 대로 다시 원상 복구시킨 거죠.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긍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잘못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이 부분도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세제 문제니까, 공제의 문제라서.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부동산 문제는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세금 문제라는 게 부동산 세제 이런 것들이 계층, 지역, 세대별로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해관계를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쨌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장 그래도 많이 모이는 지점, 그걸 정책으로 택하는 것인데.

[앵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안이 완벽할 수가 없다. 국회 지적을 대승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그런 취지로 한 거군요.

[최창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원상복구한 거예요. 공제액을 다시 낮춘 걸 올린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부동산 문제라는 게 이것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밀어붙이면 또 일관성이 있는 것이 좋은데 국민의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반응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수용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마침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어서 사실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종혁]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김용범 실장의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투입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과 손실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 18.5%인가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28.5%로 이 정권 들어와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집 팔아서 주식 사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붐을 만들어놨다가 지금 이게 투기판이냐, 전 세계적 투기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안이 완벽할 수 없다, 아까 보여줬지만. 국회의 지적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누가 완벽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발 너무 엉터리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은 밀어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티가 나서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정책을 쓴 다음에 무슨 정책이 완벽하지 않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김용범 실장이 이번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세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가 오늘 있었고 이틀 전에 있었던 개각 관련해서는 2명의 뇌관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한 명,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두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용혜인 의원이 해명한 것을 보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장혜영 / 전 정의당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반칙해서 의석을 얻어서 원내 정당이 됐는데,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근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앵커]
박선원 최고위원, 그리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목소리 들으셨는데 여권에서도 지금 용혜인 후보자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창렬]
용혜인 의원 이 문제가 굉장히 뇌관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처음에 일단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년이고, 여성이고. 아무튼 용혜인 의원이 소수자라든지 여성들의 약자의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이게 비례대표인데 위성정당 케이스로 두 번 됐단 말이죠. 이게 장단점이 존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표피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데 현실 정치로 들어오면 말이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의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정상적인 비례대표라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후순위가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게 독일제도인데 그걸 하자니 여야가 뭔가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는데 그것도 모라자서 했던 게 뭡니까, 여야가 똑같이. 위성정당이에요. 위성이라는 말이 대단히 부정적인 단어 아니에요, 위성. 과거 위성국가 얘기하듯이. 꼼수인 거예요. 불법은 아닌 편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이 두 번이 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비례위성정당으로 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장관 직을 수락을 했는데 의원직 사퇴하는 게 관례로 돼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회법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사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사퇴를 하면 원외정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을 수락하지 말았어야죠. 정말 자기가 속한 정당을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하게 돼요.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니고.

[앵커]
민주당, 지금 순번으로 하면 민주당이죠.

[최창렬]
그렇죠. 그때 비례 연합정당에서 그 케이스로 배지를 다는 거였거든요. 기본소득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당이 원외가 된다는 이론을 펴는데 언뜻 듣기에는 말이 맞지만 다 떠나서 공정하지 않게 보여요. 이건 사회적 이슈로 이게 전환되는 순간이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박선원 최고위원 이야기는 다음 순번이 있다, 왜 없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장혜영 전 의원은 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지금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하고 대표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본소득당으로 의원이 된 게 아니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완전히 꼼수, 이게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야당들과 야합을 해서 만들어놓은 아주 기괴한 제도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4년 뒤에 그걸 또 밀어붙여요,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래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 민주당 표를 얻어서 비례대표가 됐어요. 그다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두 번이나 됐습니다, 그것도. 두 번 비례대표를 하고 난 다음에, 3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가 사퇴를 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국민이 왜 그걸 양해해야 됩니까? 국민이 왜 자기들 세금을 내가면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든 원내정당이 되든 그게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길래 그 정당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걸 양해를 해 줘야 되는지.

[앵커]
지금 같으면 기본소득당에 연간 1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김종혁]
그리고 용혜인 의원 본인도 국회의원 1명이 되면 돈이 몇십억이 들어가요. 본인에 대한 세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9명이나 되는 보좌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특전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장관이 되면 엄청난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주어진 특권들을 다 누리겠다고 얘기하면 기본소득당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뛰겠다고 기본소득당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본인들은 그냥 온갖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워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이 얘기는 또 기본소득당의 당직자 남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소득당 이 얘기도 나옵니다.

[최창렬]
저는 그것은 이 문제와는 조금,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에서 자꾸 곁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원래 그렇잖아요.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 아까 우리가 방금 대화 나눈 위성정당의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용혜인 의원의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묻힐 수가 있죠,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아까 보좌진 얘기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용혜인 의원의 이런 태도가 정치적인 것에서 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개강을 해서 학교를 오랜만에 갔는데 학생이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남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학생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들이 볼 때 대단히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답변을 해 주기는 했는데. 이 학생이 볼 때는, 제가 그 학생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위성정당으로 했는데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공정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앵커]
성별 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냐, 그리고 과연 공정하냐, 이게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성계에서까지 전문성 논란이 나오고 해서 가장 험난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제2의 조국 사태 벌써 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너무나 본인이 외쳐왔던 공정, 평등 이런 것의 가치에 정면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 아마 이번 개각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용혜인 후보자와 더불어서 또 다른 뇌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인데요. 여기서는 또 공소취소 논란이 같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철회 영순위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김승원 후보자가, 김승원 의원이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인가요, 공동대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공소취소라는 게 조작기소특검법에 공소를 특검이 공소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른바 사실상 공소취소 아니냐고 비판이 됐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작기소특검법 4월에 발의됐던 거. 5월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방선거 앞두고 보류돼 있는 상태예요. 그것은 다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김승원 지명자가 워낙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되면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검찰을 지휘해서 공소취소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의원일 때 주장과 법무부 장관일 때 주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아직은 청문회 때 입장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인지.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봐요. 공소취소가 잘 되겠어요? 가뜩이나 4월에도 민주당도 그래서 발의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유했던 것인데. 김승원 지명자가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의원일 때와 장관 뙤 때는 당연히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야당의 비판도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합리적 의심이고 우려인데 그게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앵커]
공소취소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그것하고 연결되는 한 지점이 하나가 갑자기 툭 나왔는데, 조국 전 대표가 여권 내부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임기 후에 2심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좀 뜬금없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언급이 왜 나왔을까요?

[김종혁]
일종의 전쟁 선포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명청대전으로 그때 왜 우리가 문조털래유, 이런 약간의 멸칭이 들어간 그런 한쪽 편과 그다음에 뉴이재명 이 양쪽이 맞붙었던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김민석과 정청래 이런 분들이었는데 거기에 조국 씨도 참전하고 있는 거죠. 참전하면서 이번 인사 개각을 계기로 해서 민심이 굉장히 돌아선다는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경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평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경고 사인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건 사실 야당도 내기 힘든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아예 대놓고 나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식의 선언같이 들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썼는데 공소취소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장문을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다?

[최창렬]
저는 이렇게 봐요. 조국 이분이 교수라면, 학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의 발언은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정치인의 발언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죠.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전혀 법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상당히 가능성도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 얘기를 한 것은 조국 전 대표가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최고위원 말씀처럼. 이건 어쨌든 간에 긴장관계가 있어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가 되면서. 정청래 대표 때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과 다른 정치적인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통합이라는 문제, 진보진영 내에서 통합. 조국혁신당 의원도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이해민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혁신당과의 여러 가지 긴장관계를 대변하는 문제다. 단지 법리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조언의 형식을 빌려서 최고위원님은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정치적인 경고를 한 것이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