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예산 73조 편성...올해 보다 8.2% 증가

정부가 자주국방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여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미래 병력 구조 개편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996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무기체계 구매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3.8% 증가한 22조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대부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한국군 주도 연합 방위 작전 능력 향상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기지 등에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에 3천16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체계 전력화 예산안도 반영됐습니다.

이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 예비군 규모를 3천7백 명에서 7천 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올해 87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선 빠졌는데,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