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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31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예산안, 사업 번창 했는데 빚만 갚나...지금은 투자할 때
- 우리나라 재정상황 매우 양호...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 반도체 호황, 내후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
- 기금 분리? 보너스 받고 그대로 두면 비효율적...저축하는 개념
- 자영업자 빚 6조 탕감? 지원 규모 크지 않아, 검토단계에 있어
- 청년 지원? 15조원 더 늘린 규모...투자 끊김없이 이뤄질 것
- 청년층 지지율 하락? 표심으로만 접근해선 안돼...진정성 필요
- 대통령도 민생 문제에 집중...미래대응기금 통해 보완할 것
- 부동산 접근? 주택 예산 44조원 중 청년에 18조원 규모
- 예산안 법정 시한? 여야 합심해서 이겨내야...야당 잘 설득할 것
- 김용범 유임? 혼자 책임질 순 없어...교체도 시점 있기 마련
- 지지율 하락세? 전당대회 갈등 일단락, 1차적 요인 제거돼
- 유시민? 완전히 사라지겠나...과도한 부분은 해명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홍근 :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 내년 예산안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
◆ 박홍근 :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 이동형 : 출연해 줘서 고맙습니다.
◆ 박홍근 :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이동형 : 예, 매년 '슈퍼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 박홍근 : 총규모는 내일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역대 최대 증가율과 규모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만큼 세수가 많이 확보됐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 박홍근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씩 해 나가 보죠. 자, 예결위원장을 거쳤고 또 당 원내대표도 하셨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해서 만든 자리 아니겠어요?
◆ 박홍근 :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시절에 부처 안에서 너무나 ‘옥상옥’ 또는 ‘상왕 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예산과 함께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 기능을 기획예산처가 맡도록 나눠 놓은 것이죠. 새로 만들어진 부처인 만큼 안 해본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지난 2006년도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후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지금 이 일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진두지휘해야 되고, 더구나 예산 같은 경우도 역대급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많고, 규모도 커져서 이런 것을 다 진두지휘해야 하므로 저로서 아주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꽤 오랫동안 있어서 돈을 풀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로 긴축 재정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수출도 너무 잘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수입도 많이 늘고. 그래서 아마 재정을 크게 많이 투여할 텐데, ‘많은 세수가 확보되면 빚부터 갚아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야당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또 보수 언론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 물론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빚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갚을 것인지, 언제 갚을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괜히 빚을 갚았다가 나중에 또 빚을 내야 될 상황이 오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창 사업이 막 번창할 때여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될 때인데, 그럴 때 빚만 갚고 있다가 투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국가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은 우선 매우 양호합니다. 이건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IMF나 OECD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 경상성장률 수치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 12.3%인데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의 분모에 해당되는 GDP가 갈수록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자도 저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국가 재정이 매우 양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저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데에 투자를 하고, 들어온 이 증대된 세수 중 남은 것은 잘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세수 증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명목상 GDP는 '과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숫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계속 잘 되느냐. 내년, 내후년 그 이후도 잘될 수 있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거는 올해 반짝 늘었다고 올해만 딱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쭉 장기적으로 써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은 없으신지요?
◆ 박홍근 : 당연히 그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년도 세금 수입이 얼마나 될 건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전망치를 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수립하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세입이 전망되고 있고요, 내후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얼마만큼 더 지속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있고 이로 인한 법인세나 소득세가 늘어날지는 그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는 일단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그런 추가적인 세입이 클 거라고 보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적립하고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쓰고요.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말고도 일반 회계가 있고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도 말씀해 주셨고,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국 '지금 쓰면 더 많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미래대응기금이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박홍근 :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일반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쓰고 싶어질 것 아니에요? 또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보너스를 다 쓰고 나서 수입이 감소할 경우에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적금 통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곳에 넣어놓고 필요한 것만 사고, 나중에 넣어뒀다가 수입이 감소할 때 빚을 안 내고 그걸 꺼내다가 긴요하게 쓰면 되겠죠. 이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라는 보너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반 회계에 이걸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고. 이게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적금 통장처럼 국가의 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저수지 역할, 즉 안정화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겁니다.
◇ 이동형 : 오늘 KBS 보도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정부 비판이 좀 있었는데, 뭐였냐면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 차주 지원 방안',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빚이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소각해 주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연체가 꽤 오래된 분들 위주로 해서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는 역차별 논란도 생기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물론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성남시장 때도 얘기하고요. "악성 채무를 그대로 둬서 재기를 못 하게 되면 그게 더 손해다"라고요. 이렇게 반발이 좀 있을 텐데, 보니까 한 6조 원 정도 돈을 들여서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 국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무마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박홍근 :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산업에만 가서는 안 되죠. 당연히 골고루 국민들에게, 더구나 취약계층에게 많이 가야 해서 저희가 복지 예산도 이번에 대폭 늘리고요. 청년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취약 차주들에게 저희가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고, 당시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사실 국가가 부담한 것을 우리는 개인들이 떠안은 경우가 많았던...
◇ 이동형 : 그렇죠. 우리는 돈을 빌려줬고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 돈으로 지원해 줬고. 그 차이가 있죠.
◆ 박홍근 :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이 빨리 재기에 성공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나 개인의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적절하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리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청년들에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미래대응기금에도 청년 정책 지원이 있을 텐데, 각 정부마다 청년 지원은 다 많았단 말이죠? 다른 정부와 이번 정부가 하는 청년 정책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 박홍근 : 우선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많이 바라봤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결국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은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 투자가 끊김 없이, 성장 단계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청년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청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소통해 왔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해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끊김 없이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취업, 자산 형성, 주거, 그리고 결혼과 출산·양육까지 이 단계별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끊김 없이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고, 성장 단계별로 끊김 없이 편성을 했다는 게 하나 있고.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 청년 예산이 한 28조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15조 원 정도를 저희가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 54%가량을 늘려서 43조 원 규모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투자 영역이자 정책 영역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촘촘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대통령도, 당 대표도 지금 청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청년층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정책적 지원으로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하나 있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리 4050은 왜 맨날 소외되느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어쨌든 전 국민을 아울러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 박홍근 : 그렇습니다. 우선 청년을 너무 표심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겠습니까? 현재에 대한 불만은 기성세대, 현 체제, 정부 또는 집권 여당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은 몇 개 정책을 잘 편다고 해서 그런 불만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국 자산이나 주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당장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당장 민주당에 대한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050세대뿐만 아니라 사실 ‘1인 가구’에 대한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청년만 있는 거 아닙니다. 4050 또는 5060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챙겼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에 보완해 가겠고요. 4050은 이미 경제의 중심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세대에 골고루 투자를 해야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구조적 약자로 가 있는 곳이 어디냐? 결국 어르신들. 노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노인 빈곤율이 심하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더불어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개인의 노력 여부를 넘어 구조적 약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예, 대통령도 최근 SNS에 ‘자살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 많이 애썼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복지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전통적 지원층인 왼쪽을 더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고 해요. 유시민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꼭 인선이나 자리가 아니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복지나 정책에 더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박홍근 :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독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작가님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치는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2040년대에 가면 0%대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투자해서 이걸 반등시키면서 미래 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물이 들어온 시기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해 성과를 내서 재정 건전성도 챙기고, 일자리와 소득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게 한 축이라면, 또 한편에서는 소위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만 개혁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민적 다수인 취약계층들이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 박홍근 : 그런 부분에 어떻게 더 두텁게 지원해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국민 모두에게 퍼질 수 있게끔 할 거냐가 또 하나의 숙제죠. 그런 점에서 저도 대통령께 "이제는 우리가 민생 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투자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민생 경제를 챙기고 또 취약계층을 살피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점이 있다면 미래대응기금도 있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가 있으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예전 개도국 시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봐도 2011년도, 12년도 2%대나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 2026년도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 박홍근 : 네, 성장률도 지금 한국은행이 3.3%까지 올려 잡았고요. 외국의 평가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마중물로 삼아서 후세대에게 더 큰 것을 물려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한테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 독대도 하셨다니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뒷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려면,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이 비싼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뒷세대가 있겠느냐?
◆ 박홍근 :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 세대의 자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금융 차원에서의 축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자립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많게는 1억 가까이 자산을 형성해 청년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요. 청년이 되고 나서 우리가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출시해봤더니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제외되느냐"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요. 이것을 모든 청년이 다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는 아예 폭을 넓힙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산 형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도 연일 공급과 관련된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도 공급 관련 내부 회의 때 주무 부처 장관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열심히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단계로 갑니다. 내년도 주택 관련 예산이 한 44조 원 됩니다. 그중 청년과 관련된 것만 18조 원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이 부분의 다수는 공공주택, 공적 주택이고요, 일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우선 자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질 좋은 공적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고요. 거기서 재원이 마련되면 나중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공급을 지금부터 충분히 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점과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지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급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말씀하신 미성년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사실은 4050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 박홍근 :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엠바고고 아마 내일 최종 예산안이 확정돼서 국회에 넘어가면 법정 시한 내에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의원님도 오랜 의정 생활을 하셨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 박홍근 : 제가 과거 원내대표 때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야당을 잘 설득해서요.
◇ 이동형 :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홍근 : 물론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지 않겠지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많고, 기금도 설치하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긴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한 호시절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여야가 지혜롭게 합심해서 이겨내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에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협조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 이동형 : 네. 아까 잠깐 부동산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 집중은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오늘 민주당에서 ‘여성가족부도 옮겨야 된다’. 지금 아마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모양이던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박홍근 : 중앙부처, 대통령 집무실, 국회,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이전을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부처 중 아직 이전하지 않은 곳도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께서 본인 임기 안에 세종에 가서 직접 집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9년 정도에는 세종에 가서 직접 일을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 현안 이야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양대 축도 교체가 되었는데, 교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총평을 장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주신다면요?
◆ 박홍근 : 몸이 분리되는 겁니까?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신문을 못 보고 헤드라인 정도만 보는데, 우선 경제 쪽에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관료들 중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젊지만 전문성이 인정된 분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제 분야에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더 활기차게 국가의 성장, 경제 안정을 이끌어갈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 부동산 문제나 주식시장과 관련해 국민 걱정이 컸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진보적인 정당의 인사도 이번에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촛불 만들어진, 국민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보니까, 그런 개혁적 의지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히 하고 가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동형 : 야당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던데.
◆ 박홍근 :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된 정부입니다.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정책실장 혼자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참모들이든 내각의 장관들이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늘 시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새로운 내각 인재들이 왔기 때문에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청와대 내에 참모들도 바꿀 수 있는 시점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폭 개각이라면 개각이고, 비서진도 교체가 됐어요. 진보 진영 야당에 있던 분들도 들어와서 일하게 될 텐데, 지지율이 지금 정체 및 하락 상태거든요? 이번 개각으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는 기대를 좀 할 텐데.
◆ 박홍근 :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등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일단락되었으니, 내부적인 위기 요인은 1차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새 여당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당이 안정감 있게 연대와 통합, 정책적 유능함과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기여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서로 인사를 하신 만큼 심기일전해서 부동산 공급이나 주식시장 안정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늘려가면서 풀어나간다면 2년 차에 접어든 정부로서 국민 신뢰를 다시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내부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 박홍근 : 1차적으로 일단락됐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 전당대회 이후에 유시민 씨가 등장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다시 유시민 팬덤, 김어준 팬덤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멸칭으로 부르며 공격하기도 하던데.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 박홍근 : 물론 그게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여러 생각의 차이부터 감정적인 측면까지 섞여 있을 텐데, 그래도 전당대회가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분출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에서는 수습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고요. 외부에서의 여러 비판과 평가, 비평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테고요. 저는 아마 국민 다수는 이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통령과 여당, 여당 지지층들이 그런 마음을 함께 가졌을 때 성공하는 정부와 나라가 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공통분모가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당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박홍근 : 네, 수고하셨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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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31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예산안, 사업 번창 했는데 빚만 갚나...지금은 투자할 때
- 우리나라 재정상황 매우 양호...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 반도체 호황, 내후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
- 기금 분리? 보너스 받고 그대로 두면 비효율적...저축하는 개념
- 자영업자 빚 6조 탕감? 지원 규모 크지 않아, 검토단계에 있어
- 청년 지원? 15조원 더 늘린 규모...투자 끊김없이 이뤄질 것
- 청년층 지지율 하락? 표심으로만 접근해선 안돼...진정성 필요
- 대통령도 민생 문제에 집중...미래대응기금 통해 보완할 것
- 부동산 접근? 주택 예산 44조원 중 청년에 18조원 규모
- 예산안 법정 시한? 여야 합심해서 이겨내야...야당 잘 설득할 것
- 김용범 유임? 혼자 책임질 순 없어...교체도 시점 있기 마련
- 지지율 하락세? 전당대회 갈등 일단락, 1차적 요인 제거돼
- 유시민? 완전히 사라지겠나...과도한 부분은 해명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홍근 :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 내년 예산안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
◆ 박홍근 :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 이동형 : 출연해 줘서 고맙습니다.
◆ 박홍근 :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이동형 : 예, 매년 '슈퍼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 박홍근 : 총규모는 내일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역대 최대 증가율과 규모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만큼 세수가 많이 확보됐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 박홍근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씩 해 나가 보죠. 자, 예결위원장을 거쳤고 또 당 원내대표도 하셨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해서 만든 자리 아니겠어요?
◆ 박홍근 :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시절에 부처 안에서 너무나 ‘옥상옥’ 또는 ‘상왕 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예산과 함께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 기능을 기획예산처가 맡도록 나눠 놓은 것이죠. 새로 만들어진 부처인 만큼 안 해본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지난 2006년도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후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지금 이 일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진두지휘해야 되고, 더구나 예산 같은 경우도 역대급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많고, 규모도 커져서 이런 것을 다 진두지휘해야 하므로 저로서 아주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꽤 오랫동안 있어서 돈을 풀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로 긴축 재정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수출도 너무 잘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수입도 많이 늘고. 그래서 아마 재정을 크게 많이 투여할 텐데, ‘많은 세수가 확보되면 빚부터 갚아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야당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또 보수 언론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 물론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빚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갚을 것인지, 언제 갚을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괜히 빚을 갚았다가 나중에 또 빚을 내야 될 상황이 오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창 사업이 막 번창할 때여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될 때인데, 그럴 때 빚만 갚고 있다가 투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국가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은 우선 매우 양호합니다. 이건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IMF나 OECD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 경상성장률 수치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 12.3%인데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의 분모에 해당되는 GDP가 갈수록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자도 저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국가 재정이 매우 양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저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데에 투자를 하고, 들어온 이 증대된 세수 중 남은 것은 잘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세수 증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명목상 GDP는 '과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숫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계속 잘 되느냐. 내년, 내후년 그 이후도 잘될 수 있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거는 올해 반짝 늘었다고 올해만 딱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쭉 장기적으로 써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은 없으신지요?
◆ 박홍근 : 당연히 그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년도 세금 수입이 얼마나 될 건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전망치를 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수립하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세입이 전망되고 있고요, 내후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얼마만큼 더 지속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있고 이로 인한 법인세나 소득세가 늘어날지는 그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는 일단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그런 추가적인 세입이 클 거라고 보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적립하고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쓰고요.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말고도 일반 회계가 있고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도 말씀해 주셨고,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국 '지금 쓰면 더 많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미래대응기금이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박홍근 :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일반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쓰고 싶어질 것 아니에요? 또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보너스를 다 쓰고 나서 수입이 감소할 경우에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적금 통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곳에 넣어놓고 필요한 것만 사고, 나중에 넣어뒀다가 수입이 감소할 때 빚을 안 내고 그걸 꺼내다가 긴요하게 쓰면 되겠죠. 이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라는 보너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반 회계에 이걸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고. 이게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적금 통장처럼 국가의 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저수지 역할, 즉 안정화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겁니다.
◇ 이동형 : 오늘 KBS 보도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정부 비판이 좀 있었는데, 뭐였냐면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 차주 지원 방안',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빚이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소각해 주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연체가 꽤 오래된 분들 위주로 해서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는 역차별 논란도 생기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물론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성남시장 때도 얘기하고요. "악성 채무를 그대로 둬서 재기를 못 하게 되면 그게 더 손해다"라고요. 이렇게 반발이 좀 있을 텐데, 보니까 한 6조 원 정도 돈을 들여서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 국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무마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박홍근 :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산업에만 가서는 안 되죠. 당연히 골고루 국민들에게, 더구나 취약계층에게 많이 가야 해서 저희가 복지 예산도 이번에 대폭 늘리고요. 청년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취약 차주들에게 저희가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고, 당시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사실 국가가 부담한 것을 우리는 개인들이 떠안은 경우가 많았던...
◇ 이동형 : 그렇죠. 우리는 돈을 빌려줬고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 돈으로 지원해 줬고. 그 차이가 있죠.
◆ 박홍근 :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이 빨리 재기에 성공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나 개인의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적절하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리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청년들에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미래대응기금에도 청년 정책 지원이 있을 텐데, 각 정부마다 청년 지원은 다 많았단 말이죠? 다른 정부와 이번 정부가 하는 청년 정책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 박홍근 : 우선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많이 바라봤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결국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은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 투자가 끊김 없이, 성장 단계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청년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청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소통해 왔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해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끊김 없이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취업, 자산 형성, 주거, 그리고 결혼과 출산·양육까지 이 단계별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끊김 없이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고, 성장 단계별로 끊김 없이 편성을 했다는 게 하나 있고.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 청년 예산이 한 28조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15조 원 정도를 저희가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 54%가량을 늘려서 43조 원 규모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투자 영역이자 정책 영역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촘촘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대통령도, 당 대표도 지금 청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청년층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정책적 지원으로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하나 있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리 4050은 왜 맨날 소외되느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어쨌든 전 국민을 아울러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 박홍근 : 그렇습니다. 우선 청년을 너무 표심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겠습니까? 현재에 대한 불만은 기성세대, 현 체제, 정부 또는 집권 여당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은 몇 개 정책을 잘 편다고 해서 그런 불만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국 자산이나 주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당장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당장 민주당에 대한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050세대뿐만 아니라 사실 ‘1인 가구’에 대한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청년만 있는 거 아닙니다. 4050 또는 5060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챙겼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에 보완해 가겠고요. 4050은 이미 경제의 중심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세대에 골고루 투자를 해야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구조적 약자로 가 있는 곳이 어디냐? 결국 어르신들. 노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노인 빈곤율이 심하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더불어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개인의 노력 여부를 넘어 구조적 약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예, 대통령도 최근 SNS에 ‘자살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 많이 애썼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복지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전통적 지원층인 왼쪽을 더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고 해요. 유시민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꼭 인선이나 자리가 아니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복지나 정책에 더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박홍근 :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독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작가님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치는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2040년대에 가면 0%대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투자해서 이걸 반등시키면서 미래 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물이 들어온 시기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해 성과를 내서 재정 건전성도 챙기고, 일자리와 소득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게 한 축이라면, 또 한편에서는 소위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만 개혁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민적 다수인 취약계층들이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 박홍근 : 그런 부분에 어떻게 더 두텁게 지원해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국민 모두에게 퍼질 수 있게끔 할 거냐가 또 하나의 숙제죠. 그런 점에서 저도 대통령께 "이제는 우리가 민생 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투자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민생 경제를 챙기고 또 취약계층을 살피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점이 있다면 미래대응기금도 있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가 있으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예전 개도국 시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봐도 2011년도, 12년도 2%대나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 2026년도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 박홍근 : 네, 성장률도 지금 한국은행이 3.3%까지 올려 잡았고요. 외국의 평가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마중물로 삼아서 후세대에게 더 큰 것을 물려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한테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 독대도 하셨다니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뒷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려면,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이 비싼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뒷세대가 있겠느냐?
◆ 박홍근 :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 세대의 자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금융 차원에서의 축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자립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많게는 1억 가까이 자산을 형성해 청년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요. 청년이 되고 나서 우리가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출시해봤더니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제외되느냐"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요. 이것을 모든 청년이 다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는 아예 폭을 넓힙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산 형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도 연일 공급과 관련된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도 공급 관련 내부 회의 때 주무 부처 장관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열심히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단계로 갑니다. 내년도 주택 관련 예산이 한 44조 원 됩니다. 그중 청년과 관련된 것만 18조 원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이 부분의 다수는 공공주택, 공적 주택이고요, 일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우선 자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질 좋은 공적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고요. 거기서 재원이 마련되면 나중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공급을 지금부터 충분히 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점과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지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급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말씀하신 미성년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사실은 4050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 박홍근 :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엠바고고 아마 내일 최종 예산안이 확정돼서 국회에 넘어가면 법정 시한 내에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의원님도 오랜 의정 생활을 하셨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 박홍근 : 제가 과거 원내대표 때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야당을 잘 설득해서요.
◇ 이동형 :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홍근 : 물론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지 않겠지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많고, 기금도 설치하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긴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한 호시절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여야가 지혜롭게 합심해서 이겨내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에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협조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 이동형 : 네. 아까 잠깐 부동산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 집중은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오늘 민주당에서 ‘여성가족부도 옮겨야 된다’. 지금 아마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모양이던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박홍근 : 중앙부처, 대통령 집무실, 국회,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이전을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부처 중 아직 이전하지 않은 곳도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께서 본인 임기 안에 세종에 가서 직접 집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9년 정도에는 세종에 가서 직접 일을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 현안 이야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양대 축도 교체가 되었는데, 교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총평을 장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주신다면요?
◆ 박홍근 : 몸이 분리되는 겁니까?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신문을 못 보고 헤드라인 정도만 보는데, 우선 경제 쪽에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관료들 중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젊지만 전문성이 인정된 분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제 분야에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더 활기차게 국가의 성장, 경제 안정을 이끌어갈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 부동산 문제나 주식시장과 관련해 국민 걱정이 컸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진보적인 정당의 인사도 이번에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촛불 만들어진, 국민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보니까, 그런 개혁적 의지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히 하고 가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동형 : 야당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던데.
◆ 박홍근 :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된 정부입니다.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정책실장 혼자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참모들이든 내각의 장관들이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늘 시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새로운 내각 인재들이 왔기 때문에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청와대 내에 참모들도 바꿀 수 있는 시점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폭 개각이라면 개각이고, 비서진도 교체가 됐어요. 진보 진영 야당에 있던 분들도 들어와서 일하게 될 텐데, 지지율이 지금 정체 및 하락 상태거든요? 이번 개각으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는 기대를 좀 할 텐데.
◆ 박홍근 :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등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일단락되었으니, 내부적인 위기 요인은 1차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새 여당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당이 안정감 있게 연대와 통합, 정책적 유능함과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기여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서로 인사를 하신 만큼 심기일전해서 부동산 공급이나 주식시장 안정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늘려가면서 풀어나간다면 2년 차에 접어든 정부로서 국민 신뢰를 다시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내부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 박홍근 : 1차적으로 일단락됐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 전당대회 이후에 유시민 씨가 등장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다시 유시민 팬덤, 김어준 팬덤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멸칭으로 부르며 공격하기도 하던데.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 박홍근 : 물론 그게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여러 생각의 차이부터 감정적인 측면까지 섞여 있을 텐데, 그래도 전당대회가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분출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에서는 수습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고요. 외부에서의 여러 비판과 평가, 비평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테고요. 저는 아마 국민 다수는 이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통령과 여당, 여당 지지층들이 그런 마음을 함께 가졌을 때 성공하는 정부와 나라가 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공통분모가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당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박홍근 : 네, 수고하셨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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