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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28일 (금)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 80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다
- 미래대응기금? 필요한 걸 적절히 쓰기 위한 재정댐
- 국가부채? 지난번 빚 갚으면서 현재 50% 밑돌아
- 한은 3.3% 경제성장률 전망..지금은 소극적 재정 맞지 않아
- 미래대응기금, 취약계층 된 청년과 지방균형 위해 쓰일 것
- 반도체 호황 끝난다? 세수 부족 시 미래대응기금 사용도 가능
- 교부금 개편, 교육투자 소홀해진다는 건 오해...늘어나게 설계될 것
- R&D 예산? 이번에도 크게 복원...내년 예산도 유례 없을 정도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새롭게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의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덕현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예,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정기획보좌관이 이번 정부에 신설된 자리라고 보면 되죠?
◆ 류덕현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석급으로 작년에 새로 신설된 조직인데요. 재정기획보좌관은 좀 생소하실 텐데,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 사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기획과 예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편성까지 청와대에서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 재원 확보까지도요?
◆ 류덕현 : 재원 확보는 세제나 국채 관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어떻게 쓰느냐,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극적 재정이 있다고 봐야겠죠?
◆ 류덕현 : 적극적 재정이고, 이제 책임 재정까지도 포함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 이번 정부 들어서서 수출도 상당히 늘어났고, 특히 이제 반도체 등등 법인세도 많이 들어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세수가 걷힌 거 아닙니까?
◆ 류덕현 : 맞습니다.
◇ 이동형 :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하셔야겠네요.
◆ 류덕현 : 그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지침부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반영된 예산이 내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을 굉장히 알차게 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수 여건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 세수 여건에 걸맞게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잘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예산이 나올 때마다 늘 언론에서는 슈퍼 예산이다, 그러니까 사실 매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올해 예산이 한 700조 조금 넘었었죠?
◆ 류덕현 : 네.
◇ 이동형 : 내년 예산은 800조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언론도 있던데요.
◆ 류덕현 : 네,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 근데 그만큼 또 수입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 류덕현 : 네. 하나 특징적인 거는 우리 정부가 올해 이란과 미국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추경을 한 것도 올해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보통 추경을 할 때는 국가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국채 발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초과 세수, 세수입으로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26조 원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상당히 세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재정 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동형 : 어쨌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이거는 어떤 기금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현 : 미래대응기금은 우리 정부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국채가, 국가 채무가 있으니까 채무를 갚거나.
◇ 이동형 : 야당하고 언론에서는 빚 갚으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 류덕현 : 네,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빚을 다 갚아버리면, 다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원래 한 해 약 110조 원 정도를 우리가 필요한 적자 부분이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다 갚아버리면 후년에는 또 그만큼 더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명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출도, 지출도 아주 많이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적절하게, 재정댐을 만들어서 보다 더 현명하고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이 미래대응기금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 참석하셨죠? 청년 예산 대폭 확대하는 거, 여기도 당연히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되겠네요.
◆ 류덕현 :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들어올 추가 세수, 그러니까 추가 세수라는 표현도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하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왔을 때, 국가 세금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떼어서 기금을 만든 것인데요. 그 기금의 용처를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했던 청년 예산이나 청년 사업,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 투자, 그리고 또 앞으로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투자 등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과 인재. 교육과 인재는 앞으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또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유아 보육 같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앞으로 재정을 좀 균형 있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동형 : 오늘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 류덕현 : 맞습니다.
◇ 이동형 : 그럼 결국은 지방에도 더 많은 투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나요?
◆ 류덕현 :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어떤 정부보다도 지방에 대한 지방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또 그 외의 모든…. 5극 3특이지 않습니까? 서울 1극의 어떤 투자 성장 전략보다는 전 국토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산업이든 교육이든 지방 행정이든 이렇게 다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걸맞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재원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 우리가 세수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국가 부채가 한 50% 조금 넘습니까?
◆ 류덕현 : 50% 안 됩니다. 50% 조금 넘다가 아까 말씀드린 추경할 때도 우리가 빚을 조금 갚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사실 분모를 차지하는 GDP가 커지면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낮아질 것이고. 50% 안 될 것입니다.
◇ 이동형 :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아주 낮은 수준인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뭐 시한폭탄, 빚더미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 류덕현 : 그렇지 않고요. 사실 우리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쯤 됩니다. 그건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인데, 이 정도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50% 미만의 국가 채무를 가지는 건 굉장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제 위기가 크게 한 세 번 정도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좀 크게 늘어난 것이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늘어난 큰 세입 규모를 가지고 원래 필요한 적자 규모보다 좀 적게 국채를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지만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는, 아마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재정 운영을 내년도에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동형 :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국가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재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류덕현 :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 올해가 굉장히 좋지만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1.1% 성장했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도,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올해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3.3%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이 K-양극화 밑단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잘나가는 부분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서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나 여러 가지 어려운 복지 문제 이런 것도 다 재정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세수가 많이 걷혀서 지금 미래대응기금 등을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류덕현 :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나누어서 적절하게 균형되게 쓰고, 또 앞으로 교육이나 인재 계정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해야 될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눠주고, 남겨 두는 그런 식의 재정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 일종의 투자라고 보면, 뭔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 류덕현 : 일단 제일 먼저, 청년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대 중에서 가장 취약 계층이 이제 청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좌절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일단 집중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 국가가 한 번 정도 도와주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들이 앞으로 제 역할을 잘할 때 우리 사회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지방입니다. 서울 1극 체제가 아니라 지방에 정말 잘 정착하거나 거기서 삶을 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서울로 몰려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 교육 인재, 이것은 우리의 미래죠. 산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영남이나 충청 쪽에 있는 대규모 투자들에 지원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미래대응기금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이거 한 번 주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반도체 경기가 올해만 반짝하고 끝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 류덕현 : 그렇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난 23년, 24년에 세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세수 결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좀 필요한 데 재정을 쓰거나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적이 지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이 부족한 세 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교부금 개편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50여 년 만이라고 하던데, 교부금 개편을 하면 교육계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년대계 교육인데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덕현 : 네,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교부금이 절대로 줄지 않겠다는 원칙은 분명하고요. 교부금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당연히 교원이나 경직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은 보장을 하고요. 원칙은 절대로 교부금 금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더 넓혀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또 유치원, 영유아 이런 데까지 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좀 재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교육부나 교육계에서 큰 결단을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마 12월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법정 날짜가 지켜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 류덕현 : 작년에 했습니다.
◇ 이동형 : 그렇습니까?
◆ 류덕현 : 한 10여 년 만에요.
◇ 이동형 : 그렇죠. 이게 또 여야가 협의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도 좀 기대하면 되겠네요.
◆ 류덕현 :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해 반도체 특수에 의해서 정말 좋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래대응기금법이 통과되어서 앞으로 성장률도 반등시키고, 올해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도록 잠재 성장률을 상향시키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고, 다음에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R&D 투자를 삭감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래에 우리 먹을거리인데 그걸 삭감하느냐, 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뭐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없애버렸거든요. 많이 깎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는 다시 크게 돌아오는 겁니까?
◆ 류덕현 : 이미 작년에 크게 복원을 시켰고요. 올해도 아마 구체적인 R&D 예산을 보시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든 첨단연구든 기초가 튼튼해야 첨단연구에 대한 기술,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R&D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왜 미래대응기금이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덕현 : 지금 5년에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출생·고령화가 또 같이 들어와 있고요. 상당히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연히도, 사실 우연이라기보다는 우리 산업계의 노력에 따라서 이 반도체 특수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잠재성장률을 상향시키고, 또 미래 청소년,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염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이나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R&D 예산이 깎여서 좋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인재 유출도 막아야 되니까요.
◆ 류덕현 :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었습니다.
◆ 류덕현 : 네,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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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 80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다
- 미래대응기금? 필요한 걸 적절히 쓰기 위한 재정댐
- 국가부채? 지난번 빚 갚으면서 현재 50% 밑돌아
- 한은 3.3% 경제성장률 전망..지금은 소극적 재정 맞지 않아
- 미래대응기금, 취약계층 된 청년과 지방균형 위해 쓰일 것
- 반도체 호황 끝난다? 세수 부족 시 미래대응기금 사용도 가능
- 교부금 개편, 교육투자 소홀해진다는 건 오해...늘어나게 설계될 것
- R&D 예산? 이번에도 크게 복원...내년 예산도 유례 없을 정도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새롭게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의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덕현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예,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정기획보좌관이 이번 정부에 신설된 자리라고 보면 되죠?
◆ 류덕현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석급으로 작년에 새로 신설된 조직인데요. 재정기획보좌관은 좀 생소하실 텐데,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 사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기획과 예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편성까지 청와대에서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 재원 확보까지도요?
◆ 류덕현 : 재원 확보는 세제나 국채 관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어떻게 쓰느냐,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극적 재정이 있다고 봐야겠죠?
◆ 류덕현 : 적극적 재정이고, 이제 책임 재정까지도 포함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 이번 정부 들어서서 수출도 상당히 늘어났고, 특히 이제 반도체 등등 법인세도 많이 들어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세수가 걷힌 거 아닙니까?
◆ 류덕현 : 맞습니다.
◇ 이동형 :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하셔야겠네요.
◆ 류덕현 : 그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지침부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반영된 예산이 내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을 굉장히 알차게 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수 여건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 세수 여건에 걸맞게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잘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예산이 나올 때마다 늘 언론에서는 슈퍼 예산이다, 그러니까 사실 매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올해 예산이 한 700조 조금 넘었었죠?
◆ 류덕현 : 네.
◇ 이동형 : 내년 예산은 800조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언론도 있던데요.
◆ 류덕현 : 네,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 근데 그만큼 또 수입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 류덕현 : 네. 하나 특징적인 거는 우리 정부가 올해 이란과 미국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추경을 한 것도 올해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보통 추경을 할 때는 국가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국채 발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초과 세수, 세수입으로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26조 원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상당히 세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재정 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동형 : 어쨌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이거는 어떤 기금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현 : 미래대응기금은 우리 정부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국채가, 국가 채무가 있으니까 채무를 갚거나.
◇ 이동형 : 야당하고 언론에서는 빚 갚으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 류덕현 : 네,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빚을 다 갚아버리면, 다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원래 한 해 약 110조 원 정도를 우리가 필요한 적자 부분이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다 갚아버리면 후년에는 또 그만큼 더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명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출도, 지출도 아주 많이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적절하게, 재정댐을 만들어서 보다 더 현명하고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이 미래대응기금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 참석하셨죠? 청년 예산 대폭 확대하는 거, 여기도 당연히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되겠네요.
◆ 류덕현 :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들어올 추가 세수, 그러니까 추가 세수라는 표현도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하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왔을 때, 국가 세금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떼어서 기금을 만든 것인데요. 그 기금의 용처를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했던 청년 예산이나 청년 사업,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 투자, 그리고 또 앞으로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투자 등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과 인재. 교육과 인재는 앞으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또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유아 보육 같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앞으로 재정을 좀 균형 있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동형 : 오늘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 류덕현 : 맞습니다.
◇ 이동형 : 그럼 결국은 지방에도 더 많은 투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나요?
◆ 류덕현 :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어떤 정부보다도 지방에 대한 지방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또 그 외의 모든…. 5극 3특이지 않습니까? 서울 1극의 어떤 투자 성장 전략보다는 전 국토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산업이든 교육이든 지방 행정이든 이렇게 다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걸맞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재원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 우리가 세수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국가 부채가 한 50% 조금 넘습니까?
◆ 류덕현 : 50% 안 됩니다. 50% 조금 넘다가 아까 말씀드린 추경할 때도 우리가 빚을 조금 갚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사실 분모를 차지하는 GDP가 커지면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낮아질 것이고. 50% 안 될 것입니다.
◇ 이동형 :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아주 낮은 수준인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뭐 시한폭탄, 빚더미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 류덕현 : 그렇지 않고요. 사실 우리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쯤 됩니다. 그건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인데, 이 정도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50% 미만의 국가 채무를 가지는 건 굉장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제 위기가 크게 한 세 번 정도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좀 크게 늘어난 것이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늘어난 큰 세입 규모를 가지고 원래 필요한 적자 규모보다 좀 적게 국채를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지만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는, 아마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재정 운영을 내년도에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동형 :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국가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재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류덕현 :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 올해가 굉장히 좋지만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1.1% 성장했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도,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올해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3.3%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이 K-양극화 밑단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잘나가는 부분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서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나 여러 가지 어려운 복지 문제 이런 것도 다 재정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세수가 많이 걷혀서 지금 미래대응기금 등을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류덕현 :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나누어서 적절하게 균형되게 쓰고, 또 앞으로 교육이나 인재 계정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해야 될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눠주고, 남겨 두는 그런 식의 재정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 일종의 투자라고 보면, 뭔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 류덕현 : 일단 제일 먼저, 청년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대 중에서 가장 취약 계층이 이제 청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좌절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일단 집중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 국가가 한 번 정도 도와주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들이 앞으로 제 역할을 잘할 때 우리 사회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지방입니다. 서울 1극 체제가 아니라 지방에 정말 잘 정착하거나 거기서 삶을 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서울로 몰려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 교육 인재, 이것은 우리의 미래죠. 산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영남이나 충청 쪽에 있는 대규모 투자들에 지원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미래대응기금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이거 한 번 주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반도체 경기가 올해만 반짝하고 끝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 류덕현 : 그렇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난 23년, 24년에 세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세수 결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좀 필요한 데 재정을 쓰거나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적이 지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이 부족한 세 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이동형 : 예, 교부금 개편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50여 년 만이라고 하던데, 교부금 개편을 하면 교육계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년대계 교육인데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덕현 : 네,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교부금이 절대로 줄지 않겠다는 원칙은 분명하고요. 교부금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당연히 교원이나 경직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은 보장을 하고요. 원칙은 절대로 교부금 금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더 넓혀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또 유치원, 영유아 이런 데까지 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좀 재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교육부나 교육계에서 큰 결단을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마 12월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법정 날짜가 지켜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 류덕현 : 작년에 했습니다.
◇ 이동형 : 그렇습니까?
◆ 류덕현 : 한 10여 년 만에요.
◇ 이동형 : 그렇죠. 이게 또 여야가 협의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도 좀 기대하면 되겠네요.
◆ 류덕현 :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해 반도체 특수에 의해서 정말 좋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래대응기금법이 통과되어서 앞으로 성장률도 반등시키고, 올해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도록 잠재 성장률을 상향시키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고, 다음에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R&D 투자를 삭감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래에 우리 먹을거리인데 그걸 삭감하느냐, 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뭐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없애버렸거든요. 많이 깎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는 다시 크게 돌아오는 겁니까?
◆ 류덕현 : 이미 작년에 크게 복원을 시켰고요. 올해도 아마 구체적인 R&D 예산을 보시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든 첨단연구든 기초가 튼튼해야 첨단연구에 대한 기술,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R&D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왜 미래대응기금이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덕현 : 지금 5년에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출생·고령화가 또 같이 들어와 있고요. 상당히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연히도, 사실 우연이라기보다는 우리 산업계의 노력에 따라서 이 반도체 특수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잠재성장률을 상향시키고, 또 미래 청소년,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염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이나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R&D 예산이 깎여서 좋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인재 유출도 막아야 되니까요.
◆ 류덕현 :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었습니다.
◆ 류덕현 : 네,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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