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 최대한 즉시 해소"

한성숙 국무총리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고,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 해서 즉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