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책임 재정' 차원 마련...적재적소에 투자"

청와대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책임 있는 재정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거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수로 국채를 갚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걷힐 거라는 확신이 없다며 안정적인 채무 관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의 1만 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용처가 모호하고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상 국회 통제를 받고, 쓸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투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