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대응기금 여야 공방..."정부 쌈짓돈" vs "혁신 재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추진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는 상시 추경이자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며, 기금 편입 규모와 사용처가 적정한지 국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는다면서, 자의적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