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입은행, 외화채권 수수료 고정해 최대 301억 낭비"

감사원 "수출입은행, 외화채권 수수료 고정해 최대 301억 낭비"

2026.08.18.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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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채권 발행 수수료를 경쟁 없이 고정 지급해 최대 301억 원의 비용 절감 기회를 놓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수출입은행이 5년간 47조7천억 원 상당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주간사로 선정된 투자은행(IB)에 1천424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고정하고 가격 경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수은이 시장 가격을 반영해 만기별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면 5년 동안 약 85억 원에서 30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거란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또, 수은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도 차주, 즉 빌린 사람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모두 77억8천만 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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