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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발표했습니다. 이번에 2만 7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했고요. 나머지는 연내에 추가 발표한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착공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나 생각 들 정도로 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여선웅]
이러한 정책들이 그동안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 그동안 저도 여당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는 부동산 공급대책이 포인트는 아니고 부동산, 금융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일변도의 그동안 대책이었다면 어제 발표는 약간의 규제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분야, 수요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있지만 공급자 사이드에서는 규제완화가 대폭 됐거든요. 특히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 부동산 금융 활성화, 그리고 빌라나 일반주택을 건설할 때 규제를 굉장히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 세제안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린다고 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안정적인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생각일 것 같은데요.
[신주호]
공급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 자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을 보니까 4분의 3, 75%가량이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개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가 민간 주도로 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81%가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적인 규제는 두고 땜질처방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심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용적률 완화 이런 규제들은 그대로 뒀거든요. 게다가 모든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은 1000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제 나왔던 새로 짓는 것들은 10만 호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대책이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번 대책 자체가 미봉책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 과연 앞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는 그 대책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선웅]
개인적인 부동산 관련된 소신이 있는데요. 부동산 공급 만능론에서 우리 정치권이 빠져나와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급대책에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막차다, 부동산이 부족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부동산 공급에 힘을 주게 되면 사람들의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더 이상 빈 땅이 없습니다. 작년 9.7대책에서도 빈 땅을 못 찾았는데 올해도 또 못 찾았습니다. 영원히 서울에서는 충분히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공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2의 대안으로 다른 비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사이드를 열어줘야지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앞으로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55%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여론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주호]
핵심은 공급대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었던 수요억제책 이것을 거두어들여야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개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먼저 해제해야 되고 대출규제도 강력하게 완화해야지 공급과 맞물려서 수요랑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 증세정책을 고집한다면 더 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집권한 이후에도 세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권한 지 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만 1년 만에 본인들이 내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 정도라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역량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에 드러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당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대놓고 이재명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보면 세제개편안의 후퇴 없이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다양한 야당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여선웅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대책이 나온 이후 바로 민주당에서 의총을 열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선웅]
8.13 대책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인 경우에 주택 한 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사실상 재산 1호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부담을 크게 늘인다고 하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아마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정부 세제안은 수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아니면 정부 사이드에서 바꿔야 될 것들 중 하나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택은 바잉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맞는 방향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택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1호입니다. 자산을 갑자기 사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는 곳이야,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민주당이 많이 반영해서 정부 안이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된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결과에 따라 민심이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많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골프회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에 확인됐어요. 그 인물들이 주호영, 박덕흠, 김태호. 이번 회동의 의미를 짚어주실까요.
[신주호]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는 것은 높게 필요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최근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김태호 의원과 골프회동을 한 다음에 찐명이라고 알려진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들의 생각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과 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진심하고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의 물꼬를 트고 싶다면 국민 앞에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연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시대적인 과제인 개헌 작업에 착수해달라의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밀실야합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면 국민 앞에 나서서 브리핑을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뿐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개헌을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이 진정성만큼은 국민의힘도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과 식사든 차담이든 계속해서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이 상대 당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7월 초에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누구한테 골프회동 이야기가 보도가 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지금 약간 비슷한데, 왜 그렇게 몰래 개인별로 만나냐. 당에 연락해서 당에 신청하면 우리가 매칭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오찬 앞두고 바로 당일날 취소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취소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과 만나는 것 자체를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신주호]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하신 의원들께서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을 봤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특히 야당 중진 의원한테 보여주셨던 소탈한 모습 그리고 본인의 권력야욕이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면 저는 더 그 진정성과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포럼 현장에서 항의 목소리로 나오고 몸싸움도 벌어지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포럼 개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주호]
원내 지도부가 이 행사를 취소해 달라, 취소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마는 이진숙 의원이 강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나왔던 목소리, 혹은 그런 목적들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방향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의 당헌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분명히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힘의 당헌을 이어간다면 이진숙 의원의 어제 행보는 굉장히 잘못된 행보라고 보입니다.
[앵커]
당 차원의 사과나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바가 있을까요?
[신주호]
개인 의원이 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식의 말씀은 안 하셨어요.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 차원의 사과라든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국면을 넘어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징계가 아닌 경고는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당의 위신에 누가 되는 행사는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이진숙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계기는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가 시행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여선웅]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호남 그리고 서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박빙의 승부였는데 많은 전문가들과 여의도 안에서 호남 경선에서 크게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집권여당이고 이재명 대통령 2년차에 새로운 여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지도부를 원하는 것이 당원들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약간의 과열 조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통합행보를 보이면서 다시 하나 된 민주당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어려운 국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전당대회 끝나고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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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발표했습니다. 이번에 2만 7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했고요. 나머지는 연내에 추가 발표한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착공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나 생각 들 정도로 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여선웅]
이러한 정책들이 그동안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 그동안 저도 여당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는 부동산 공급대책이 포인트는 아니고 부동산, 금융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일변도의 그동안 대책이었다면 어제 발표는 약간의 규제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분야, 수요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있지만 공급자 사이드에서는 규제완화가 대폭 됐거든요. 특히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 부동산 금융 활성화, 그리고 빌라나 일반주택을 건설할 때 규제를 굉장히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 세제안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린다고 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안정적인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생각일 것 같은데요.
[신주호]
공급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 자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을 보니까 4분의 3, 75%가량이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개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가 민간 주도로 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81%가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적인 규제는 두고 땜질처방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심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용적률 완화 이런 규제들은 그대로 뒀거든요. 게다가 모든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은 1000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제 나왔던 새로 짓는 것들은 10만 호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대책이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번 대책 자체가 미봉책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 과연 앞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는 그 대책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선웅]
개인적인 부동산 관련된 소신이 있는데요. 부동산 공급 만능론에서 우리 정치권이 빠져나와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급대책에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막차다, 부동산이 부족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부동산 공급에 힘을 주게 되면 사람들의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더 이상 빈 땅이 없습니다. 작년 9.7대책에서도 빈 땅을 못 찾았는데 올해도 또 못 찾았습니다. 영원히 서울에서는 충분히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공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2의 대안으로 다른 비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사이드를 열어줘야지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앞으로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55%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여론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주호]
핵심은 공급대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었던 수요억제책 이것을 거두어들여야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개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먼저 해제해야 되고 대출규제도 강력하게 완화해야지 공급과 맞물려서 수요랑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 증세정책을 고집한다면 더 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집권한 이후에도 세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권한 지 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만 1년 만에 본인들이 내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 정도라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역량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에 드러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당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대놓고 이재명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보면 세제개편안의 후퇴 없이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다양한 야당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여선웅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대책이 나온 이후 바로 민주당에서 의총을 열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선웅]
8.13 대책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인 경우에 주택 한 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사실상 재산 1호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부담을 크게 늘인다고 하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아마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정부 세제안은 수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아니면 정부 사이드에서 바꿔야 될 것들 중 하나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택은 바잉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맞는 방향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택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1호입니다. 자산을 갑자기 사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는 곳이야,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민주당이 많이 반영해서 정부 안이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된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결과에 따라 민심이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많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골프회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에 확인됐어요. 그 인물들이 주호영, 박덕흠, 김태호. 이번 회동의 의미를 짚어주실까요.
[신주호]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는 것은 높게 필요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최근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김태호 의원과 골프회동을 한 다음에 찐명이라고 알려진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들의 생각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과 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진심하고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의 물꼬를 트고 싶다면 국민 앞에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연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시대적인 과제인 개헌 작업에 착수해달라의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밀실야합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면 국민 앞에 나서서 브리핑을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뿐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개헌을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이 진정성만큼은 국민의힘도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과 식사든 차담이든 계속해서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이 상대 당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7월 초에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누구한테 골프회동 이야기가 보도가 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지금 약간 비슷한데, 왜 그렇게 몰래 개인별로 만나냐. 당에 연락해서 당에 신청하면 우리가 매칭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오찬 앞두고 바로 당일날 취소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취소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과 만나는 것 자체를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신주호]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하신 의원들께서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을 봤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특히 야당 중진 의원한테 보여주셨던 소탈한 모습 그리고 본인의 권력야욕이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면 저는 더 그 진정성과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포럼 현장에서 항의 목소리로 나오고 몸싸움도 벌어지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포럼 개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주호]
원내 지도부가 이 행사를 취소해 달라, 취소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마는 이진숙 의원이 강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나왔던 목소리, 혹은 그런 목적들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방향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의 당헌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분명히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힘의 당헌을 이어간다면 이진숙 의원의 어제 행보는 굉장히 잘못된 행보라고 보입니다.
[앵커]
당 차원의 사과나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바가 있을까요?
[신주호]
개인 의원이 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식의 말씀은 안 하셨어요.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 차원의 사과라든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국면을 넘어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징계가 아닌 경고는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당의 위신에 누가 되는 행사는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이진숙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계기는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가 시행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여선웅]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호남 그리고 서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박빙의 승부였는데 많은 전문가들과 여의도 안에서 호남 경선에서 크게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집권여당이고 이재명 대통령 2년차에 새로운 여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지도부를 원하는 것이 당원들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약간의 과열 조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통합행보를 보이면서 다시 하나 된 민주당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어려운 국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전당대회 끝나고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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