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법·제도 고쳐서라도 확보"

이 대통령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법·제도 고쳐서라도 확보"

2026.08.13.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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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또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 폭탄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도래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합리적 조세,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공급 절벽을 짚으며, 인허가가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정책이 제약이 많고 소요 기간도 긴 만큼,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책안을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든지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또는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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